'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 성대 법전원팀 대상
20개팀 128명 참석
2017-07-27 김진원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어 예선을 통과한 7개 법전원 8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7월 20일 본선이 진행됐다.
각 본선 진출팀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처분이 적법 ·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으며,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학생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 등을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엔 전국 15개 법전원에서 20개팀, 128명이 참가했으며 7월 예선을 거쳐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법전원 8개팀(6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민 부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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