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송무 분야 리그테이블

[창간 7주년 특집]재벌 총수 잇따른 기소…로펌에 특수 일어노동, 공무원 부패, 정보유출 소송 많아판, 검사 출신 합류…로펌 송무팀 확대

2017-02-08     원미선
소송사건의 수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 등장하고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게 송무시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만 해도 연초에 선고된 삼성가의 상속재산 항소심 판결을 시작으로 흡연피해자들의 담배소송 패소판결에 뒤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소송 제기, 지난해 12월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은 후속 송사와 판결 등 수많은 소송이 전문 변호사들의 손을 거쳐 법원에 제기되고 심급을 달리하며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로펌 복수 선임…변호인 교체도

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판결과 얼마 전 회사 측에 유리하게 선고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판결 등 노동 관련 사건이 관심을 끈 가운데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척결에 따른 공무원 부패범죄의 수사와 재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민, 형사소송 등도 올해 법정에 자주 등장한 소송 유형들이다. 특히 재벌 회장들이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줄줄이 쇠고랑을 차면서 대형 로펌의 형사팀에 일종의 특수가 생겼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재벌 회장들은 실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 로펌을 복수로 선임해 변호에 총력을 기울이는가 하면 판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상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로펌들이 재벌 회장 사건의 수임과 변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LIG 구자원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형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동반실형이 확정된 상태. 얼마전 항소심 선고가 난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실형선고를 면할 수 없었다.

김승연 회장 집행유예 판결 확정

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으며, 강덕수 전 STX 회장은 징역 6년, 검사 출신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지난 10월 형량은 1심에 비해 늘어났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회장 형제 동반실형 확정

이들 외에도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이 탈세 ·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형사법정에 가보면 재판을 받는 재벌 회장이 적지 않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배임 ·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1심 공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매년 판, 검사 출신이 합류하며 로펌의 송무형사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형로펌의 경우 대법관과 검찰총장 출신을 비롯해 판, 검사 출신 변호사가 기수별로 포진, 웬만한 법원과 검찰청 조직을 방불케 할 정도. 대형로펌마다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출신이 좌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있으며, 검찰 간부 출신들도 지휘부에 포진, 사건 변호는 물론 로펌 운영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 6월 화우에 합류한 김준규 전 검찰총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올 초 광장에 합류한 길태기 전 법무부차관, 김앤장의 차동민 전 대검차장, 세종의 명동성 전 서울중앙지검장, 율촌의 김태현 전 법무연수원장, 태평양의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바른의 문성우 전 대검차장, 대륙아주의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 충정의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 KCL의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로펌에 합류해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로 소개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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