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 우리 로펌은…법무법인 KCL

'사외이사 책임' 관련 새 대법 판례 생성

2016-12-09 원미선

올 초 대전고등법원장을 끝으로 퇴직한 박홍우 변호사를 영입한 법무법인 KCL은 올해 새로운 대법원 판례를 여러 건 생성했다고 소개했다.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에 관한 판결과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의 수용보상에 관한 판결이 KCL이 수행한 대표적인 사건.

사내이사에 비해 책임이 넓게 면제되는 경향이 있는 사외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사건에서 KCL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표이사 및 다른 이사들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재무제표의 승인 등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시 · 감독할 지위에 있으며, 이는 사외이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사외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또 KCL의 이재환 변호사는 얼마 전관할 위반을 이유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서울가정법원에 이송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고문과의 이혼소송에서 임우재씨의 공동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 활약했으며, KCL은 합헌결정이 난 청탁금지법 헌법소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대리하기도 했다.

스타벅스 도메인 사건 승소

더벨의 리그테이블에서 올 상반기 기준 완료기준 6위, 발표기준 7위를 차지한 M&A 분야와 대한변협 지적재산연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지식재산팀도 스타벅스를 대리해 한국인을 상대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starbucks.co.kr'의 말소를 구하는 결정을 받아내는 등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벅스는 그 이전까지 'istarbucks.co.kr'을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정결정으로 'arbucks.co.kr'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KCL이 자문한 M&A 거래로는 쏘카(운송 · 물류)의 지분을 SK에 매각하고, 포워드벤처스(유통)의 4700억대 유상증자, 비바리퍼블리카(IT)의 지분 매각, PSA(싱가폴)측을 대리한 현대상선으로부터의 현대부산신항만(운송) 지분 인수, 사조그룹의 한국제분 지분 인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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