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제의 헌법쟁송화' 새로운 도전에 직면"
"대통령 탄핵 등 거대 현안 헌재 판단후에 일단락"윤영철 소장, 카자흐스탄 국제회의 연설에서 강조
2005-09-01 김진원
윤 소장은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최근들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에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와 사회의 안정과 진로를 좌우할 수 있는 거대 현안들이 합리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법적 쟁송의 형태로 헌법재판소에 들어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일단락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처리한 대통령 탄핵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외에 행정수도 이전, 이라크 파병, 양심적 병역 거부 및 호주제와 같은 사건들이 가치 및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건들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정치문제의 헌법쟁송화 경향은 우리 앞에 정치와 사법의 관계,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정당성이라는,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의 입법 등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헌법제정권력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세심하고도 엄격한 심사를 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정치적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는 것은 아닌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중립적인 재판관으로서의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소장은 그러면서 "법적 판단을 주된 임무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한국사회의 정치적 다툼이 헌법재판소에 집중되는 현상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하여 신중히 판단해 나간다면 정치와 헌법재판 사이의 한계 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형성되어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그러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성실한 재판활동으로 우리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 중 국민의 신뢰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소개하고,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대다수 국민의 지지와 신뢰에 힘입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31일까지 계속되는 국제회의엔 프랑스 헌법평의회 의장,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헌법재판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