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노동 분야 경쟁력 분석 광장 · 김앤장, 기업체서 높은 인기
지평지성 · 화우, 근로자 대리 적지 않아I&S, 노사관계 자문 전문로펌으로 유명
2012-12-25 김진원
국내 항공사가 글로벌 조종사 공급업체로부터 외국인 조종사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종사 노동조합이 한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 당국과 검찰에 파견법 적용범위의 한계와 입법 취지 등 법리적인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한국 파견법이 외국인 조종사의 사용 관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또 금호타이어 사내하청회사 근로자 132명이 불법파견을 이유로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총 3건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하였으나, 금호타이어를 맡아 금호타이어에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단체급식사업을 하는 현대그린푸드의 조리 보조원들이 조리원들과의 급여상 차별시정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현대그린푸드를 대리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금호타이어 사건에선 구체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치밀한 입증을 통해 순수 도급관계임을 밝혀했으며, 현대그린푸드 사건에선 두 근로자집단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다.
25년 이상 노하우 축적
김앤장도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현천욱 변호사를 팀장으로, 김원정, 김기영 변호사 등이 후배들을 이끌며 이 분야의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다. 25년 이상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며, 이재홍, 김수형 변호사 등 판사 출신 변호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가세해 더욱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김앤장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 60명의 전문가가 포진, 기업의 설립과 인수 · 합병부터 단체협약 및 단체교섭, 취업규칙과 인사관련 제 규정 등 고용정책, 관련 분쟁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인사 · 노무와 관련한 토털 H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한 변호사와 얼마 전 법무법인 양헌에서 합류한 차두희 변호사 등이 포진한 태평양 노동팀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KT에 대한 노동부 특별감사 결과 수천 명의 KT직원에 대한 임금미지급 사실이 지적되었으나, 임금포괄산정 등의 논리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다.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직원들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 및 소송사건에서도 농협중앙회를 대리해 대부분의 경우 차별이 없었다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다.
직접 고용간주 규정 헌소 대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박상훈 변호사가 지휘하는 화우의 노동팀은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전자 직원의 유족을 대리해 산재로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여러 사건에서 이름을 날렸다.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현대자동차를 대리해 2년 이상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간주 규정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 제조사, 버스회사 등의 통상임금 산정의 적법성과 관련한 여러 건의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또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외국계 회사 등을 대리해 징계 및 해고 등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을 많이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박 변호사와 함께 법관 출신의 김성식, 오태환 변호사와 한석종 변호사 등이 이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기업체 법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개최 등 분쟁 발생 이전에 대응방안을 검토, 점검하는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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