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 무죄율 1위 지평지성
정갑윤 의원 분석, 수임 1위는 바른실형선고율 가장 낮은 로펌은 김앤장
2011-10-11 김진원
공판결과는 수임실적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건의 난이도가 있겠지만, 무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법무법인 지평지성. 423건 중 79건에서 무죄를 받아내 18.7%의 무죄율을 기록했다. 이어 김앤장(13.9%), 광장(12.0%), 세종(11.9%), 화우(10.3%)의 순서로 무죄율이 높았다.
실형선고율은 729건 중 41건만 자유형을 선고받아 수임사건의 5.6%만 실형을 선고받은 김앤장이 가장 낮았다. 이어 지평지성(8.3%), 태평양(9.1%) 등이 비교적 실형선고율이 낮았다. 바른은 사건은 가장 많이 수임했으나, 실형선고율 18.4%를 기록, 충정(21.2%), KCL(19.3%)에 이어 세번째로 높은 실형선고율을 보였다.
그 중 김앤장이 33.3%의 높은 파기환송율을 기록, 파기환송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태평양(17.2%), 충정(16.2%), 율촌(15.1%), KCL(14.5%)의 순으로 파기환송율이 높았다. 수임 1위 바른은 11.0%의 파기환송율을 기록, 하위권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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