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위장전입 논란 "법위반 사과"
정운찬 인사청문특위, 증인 · 참고인 채택
2009-09-16 김진원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했다.
민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의 질문에 "사형제도에는 극도한 오판의 가능성과 비인간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제 개인적 가치관을 말한 것이고 대법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정치화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반영해 재판할 경우 공정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재판하면 안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의견을 묻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의 질의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사면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법원 내부를 강타해 판사들이 회의 릴레이를 할때 어떤 입장이었는가"라고 질문하자 "법관들이 외부로부터 사법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법권 독립 침해를 받는다면 집단적 의사 표시 등으로 대항해야 하지만 그외의 일로 집단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의결하고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을 일괄 상정했다.
국토해양위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따른 인명피해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행정안전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지방정부 예산집행 효율화 방안,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축제 · 행사 운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의에서 세종시 이전 변경고시와 관련, "곧 정부에서 필요한 발표를 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오후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양당 간사에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김동녕.김진수 '예스24' 사장 등 3명을 증인으로, 김기목 경원디자인예술대 교수 등 8명을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이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올해 정기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연례적인 의사일정 외에 '9.3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만큼 여야 공방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회기 중인 10월28일 재보선이 치러지는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정국주도권 확보를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화영 기자[quintet@yna.co.kr] 2009/09/14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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