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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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러시아 새 저당권 조항 발효
현재 러시아에서는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 중이다. 2006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4권 분량의 러시아 민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개정이다. 7월 1일 새로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저당권은 거래를 보장하는 기본수단 중...
인재 양성해 국제 지재담론 리드하자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IP5' 회의가 개최되었다. IP5의 정식 명칭은 '세계 주요 5개 지식재산기관 포럼(A Forum of the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the world)'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만이 회원국이고 이들 5개 나라의 지재권 수장들(...
M&A와 세계화
요즈음은 Globalization이 화두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TV 화면과 신문지상, 각종 SNS를 도배하는 것을 보면 과연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실감 난다. Globalization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들이 오대...
싸이웨이LDK의 파산과 베팅조항
태양광은 전기자동차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광속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대표적인 산업인데, 2011년경부터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유럽에서 태양광산업이 불황에 빠지고, EU와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절차를 개시하면서 중...
인도 제약정책 일탈의 교훈
작년 겨울 휴가를 인도로 갔다. 아내가 한 번 다녀오더니 인도의 문화, 풍물을 너무 극찬하는 터에 나도 처음으로 인도를 가게 되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제약 관련 특허소송을 하면서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도 회사들을 연상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채 인도를 방문...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
2014년 5월 6일, 알리바바가 마침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상장신청서류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2013년도 연간 매출액(GMV)은 2480억 달러로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만...
계약서는 경험의 보고다
아니 합작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합작관계를 어떤 경우에 종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합작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합작이란 것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더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끝낼까에 대하여 생각하는 ...
'합종연횡' 모색하는 중국 로펌업계
지난 4월 초 법률매체 《The Lawyer》에 실린 쥔허(君合, Junhe)와 중룬(中倫, Zhonglun)의 합병 추진 소식에 대하여 중국 로펌업계는 '의외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出人意料, 情理之中)'는 반응이다. 중국에서 Top 3 혹은 Top 5 로펌을 얘기할 때면 항상 거론되는...
EU 경쟁당국의 동의의결 절차
동의의결 절차는 2004년에 EU에 최초 도입된 이후 불과 수년만에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집행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래 집행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53건 중 34건이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되었는바(2014년 2월 기...
FIDIC 계약표준의 러시아실무 도입 전망
모스크바에 본사가 있는 러시아 로펌 Art de Lex가 지난 3월 18일 서울 삼성동의 트레이드타워에서 '러시아 건설프로젝트 진출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 한국의 은행과 건설사, 로펌, 회계법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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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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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짝수 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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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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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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