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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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웨이LDK의 파산과 베팅조항
태양광은 전기자동차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광속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대표적인 산업인데, 2011년경부터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유럽에서 태양광산업이 불황에 빠지고, EU와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절차를 개시하면서 중...
인도 제약정책 일탈의 교훈
작년 겨울 휴가를 인도로 갔다. 아내가 한 번 다녀오더니 인도의 문화, 풍물을 너무 극찬하는 터에 나도 처음으로 인도를 가게 되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제약 관련 특허소송을 하면서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도 회사들을 연상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채 인도를 방문...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
2014년 5월 6일, 알리바바가 마침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상장신청서류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2013년도 연간 매출액(GMV)은 2480억 달러로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만...
계약서는 경험의 보고다
아니 합작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합작관계를 어떤 경우에 종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합작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합작이란 것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더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끝낼까에 대하여 생각하는 ...
'합종연횡' 모색하는 중국 로펌업계
지난 4월 초 법률매체 《The Lawyer》에 실린 쥔허(君合, Junhe)와 중룬(中倫, Zhonglun)의 합병 추진 소식에 대하여 중국 로펌업계는 '의외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出人意料, 情理之中)'는 반응이다. 중국에서 Top 3 혹은 Top 5 로펌을 얘기할 때면 항상 거론되는...
EU 경쟁당국의 동의의결 절차
동의의결 절차는 2004년에 EU에 최초 도입된 이후 불과 수년만에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집행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래 집행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53건 중 34건이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되었는바(2014년 2월 기...
FIDIC 계약표준의 러시아실무 도입 전망
모스크바에 본사가 있는 러시아 로펌 Art de Lex가 지난 3월 18일 서울 삼성동의 트레이드타워에서 '러시아 건설프로젝트 진출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 한국의 은행과 건설사, 로펌, 회계법인 관...
IPO 부실실사 중국 로펌들 된서리
상장(IPO)과 관련한 중국 로펌들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시노포리스트 사건(리걸타임즈 2013년 11월호 참조)으로 경천공성(Jingtian & Gongcheng)과 통상(Commerce)이 11개의 국제투자은행들로부터 해외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는데, 그 후 경천공성과 통...
러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역사가 길지 않다.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겨우 5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존속해온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4장 조항에 의해 규제된다(2008년 1월 1일 발효). 오늘날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3...
중국에서의 기업간대출
중국의 법제에 한국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 배경과 운용현황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간대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에 유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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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특허법원, 첫 영어 ...
Law360, '20대 글로...
최정환 변호사, LAW...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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