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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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ICC 중재 효력 첫 인정
중국의 국제중재분야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국 법원이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승인집행해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다. 중국...
M&A의 민감한 이슈 '구조조정'
'평생직장', 이 문구는 1990년대 말 소위 IMF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문구였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정...
러시아 새 저당권 조항 발효
현재 러시아에서는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 중이다. 2006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4권 분량의 러시아 민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개정이다. 7월 1일 새로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저당권은 거래를 보장하는 기본수단 중...
인재 양성해 국제 지재담론 리드하자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IP5' 회의가 개최되었다. IP5의 정식 명칭은 '세계 주요 5개 지식재산기관 포럼(A Forum of the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the world)'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만이 회원국이고 이들 5개 나라의 지재권 수장들(...
M&A와 세계화
요즈음은 Globalization이 화두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TV 화면과 신문지상, 각종 SNS를 도배하는 것을 보면 과연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실감 난다. Globalization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들이 오대...
싸이웨이LDK의 파산과 베팅조항
태양광은 전기자동차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광속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대표적인 산업인데, 2011년경부터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유럽에서 태양광산업이 불황에 빠지고, EU와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절차를 개시하면서 중...
인도 제약정책 일탈의 교훈
작년 겨울 휴가를 인도로 갔다. 아내가 한 번 다녀오더니 인도의 문화, 풍물을 너무 극찬하는 터에 나도 처음으로 인도를 가게 되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제약 관련 특허소송을 하면서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도 회사들을 연상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채 인도를 방문...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
2014년 5월 6일, 알리바바가 마침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상장신청서류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2013년도 연간 매출액(GMV)은 2480억 달러로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만...
계약서는 경험의 보고다
아니 합작관계를 시작하기도 전에 합작관계를 어떤 경우에 종료할 것인지에 대하여 규정을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합작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합작이란 것이 서로 합심해서 노력하더라도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처음부터 어떻게 끝낼까에 대하여 생각하는 ...
'합종연횡' 모색하는 중국 로펌업계
지난 4월 초 법률매체 《The Lawyer》에 실린 쥔허(君合, Junhe)와 중룬(中倫, Zhonglun)의 합병 추진 소식에 대하여 중국 로펌업계는 '의외이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出人意料, 情理之中)'는 반응이다. 중국에서 Top 3 혹은 Top 5 로펌을 얘기할 때면 항상 거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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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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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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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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