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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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기업간대출
중국의 법제에 한국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 배경과 운용현황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간대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에 유휴자...
러시아내 공공-민간 합작사업(PPP)
러시아에서 '공공-민간 합작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이란 개념은 2000년대 초반 다른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결핍, 기금고갈, 공공시설 부족현상에 의해 생겨났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경제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민간기업가의 원죄' 우잉 사건
우잉(吳英)은 불행하다. 그러나 우잉은 행운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예탄(葉檀)의 말이다. 우잉은 어느 날 갑부가 되어 나타났다가 채권자에게 납치를 당하더니, 곧이어 집자사기죄(集資詐騙罪)로 구속되어 1, 2심에서 연이어 사형판결을 받...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 로드맵
Art De Lex가 11월 7일 개최한 '러시아 투자' 세미나에서 이 로펌의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팀장을 맡고 있는 Artur Zurabyan 러시아 변호사는 러시아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Practical matters of foreign investment activity in Russia)에 관...
Sino Forest 사건
해외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의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중국의 유명 로펌인 통상(通商, Commerce & Finance)과 경천공성(競天公誠, Jingtian & Gongcheng)이 캐나다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소당했다.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Ernst & Young은 지난해 말 이 건으로...
상하이 금은방의 가격카르텔 사건
2013년 8월 12일, 중국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공고를 통하여 상하이황금악세사리제품업종협회(상하이황금협회)와 상하이시의 5개 금은방이 '상하이 황금제품업종의 황금, 백금제품가격자율실시세칙(가격자율세칙)'을 제정, 실시하여 황금, 백금제품의 ...
쑤저우법원의 상해CIETAC 중재 집행불허 판결
작년 4월경부터 본격화되고 8월에 완전히 결렬된 중국의 섭외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내분사태는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해결을 향한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CIETAC 내분의 원인...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피해배상 전망
마치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국적항공사로서 일취월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214편 여객기가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27분경(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28L 활주로 앞의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 시간은 ...
'푸싱 완승' '와이탄지왕프로젝트' 1심 판결
중국의 회사법에는 많은 용어가 있고 많은 조문이 있지만, 아마도 '우선매수권'과 제72조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용어와 조문중 하나일 것이다. 2011년 12월 말경 소호(SOHO)는 상하이 와이탄의 황금부지에 소재한 프로젝트, 이른바 '와이탄지왕프로젝트'를 ...
알리바바의 통합상장
금년 들어 알리바바의 통합상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1월 16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최대의 이비즈니스 기업인 알리바바가 Credit Suisse와 Goldman Sachs를 상장주간사로 선정했으며, 상장지점은 홍콩이고 예상 자금조달 규모는 30억~40억달러라고 보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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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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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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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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