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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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쇄연성 vs 매화락 사건
2014년 12월 25일 베이징제3중급인민법원(법원)은 후난위성TV에서 방영된 드라마 <궁쇄연성, 宮鎖連城>이 20여년 전 타이완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매화락, 梅花烙>을 표절했다고 인정하고, <궁쇄연성>의 작가 위정(于正, 1978년생) 등으로 하여금 <매화락>의 작...
중국의 8대 로펌 'Red Circle'
영국에 Magic Circle이 있다면, 중국에는 Red Circle이 있다. 각 나라에는 메이저 로펌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있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영국의 Magic Circle(Linklaters, Freshfields, Allen & Overy, Clifford Chance, Slaughter & May의 5개 로펌), 미국의 Whit...
'3Q 대전', 중국 최초의 인터넷 Antitrust 사건
지난 10월 16일 중국 최고법원은 치후(奇虎, Qihoo)와 텐센트(騰訊, Tencent)간의 상소심에서 110여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을 통해 치후의 텐센트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고법원은 올 2월 24일 텐센트의 치후에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랑?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들은, 꽤 여러 해 전의 얘기다. 어느 날 단정한 차림의 40대 초반 남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모 보험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찾아 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남자는 사업을 하다 거래처에 준 수표가 본...
토머스 제퍼슨이 지금 한국에 있다면
미국의 건국과정을 보면 경이로운 발상이 참으로 많다.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한 것이나, 연방주의의 발상이나, 3권분립의 사상들이 그런 것들이다. 지금은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18세기 후반까지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의 가격카르텔 사건
최근 들어 가격카르텔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1월 LG, 삼성 등 6개 LCD기업에 3.53억위안(한화 약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3년 3월 마오타이, 우량예에 4.49억위안(한화 약 7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 국가...
'KAI 등 승소' 러시아 지재권 법원 판결 분석
얼마 전 상고심에 해당하는 러시아 지적재산권 법원이 KT-1 항공기의 조종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한-러 지재권 분쟁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
M&A에서의 변호사 활용법
이 변호사, 30분 시간 줄게요. 한번 마음껏 싸워보세요.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외국기업을 상대로 M&A 계약 협상을 하고 있던 중, 당해 거래의 실무를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인 모 전무님이 필자에게 하달한 명령(?)이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하였던...
중국내 ICC 중재 효력 첫 인정
중국의 국제중재분야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국 법원이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승인집행해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다. 중국...
M&A의 민감한 이슈 '구조조정'
'평생직장', 이 문구는 1990년대 말 소위 IMF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문구였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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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 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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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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