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41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KAI 등 승소' 러시아 지재권 법원 판결 분석
얼마 전 상고심에 해당하는 러시아 지적재산권 법원이 KT-1 항공기의 조종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한-러 지재권 분쟁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
M&A에서의 변호사 활용법
이 변호사, 30분 시간 줄게요. 한번 마음껏 싸워보세요.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외국기업을 상대로 M&A 계약 협상을 하고 있던 중, 당해 거래의 실무를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인 모 전무님이 필자에게 하달한 명령(?)이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하였던...
중국내 ICC 중재 효력 첫 인정
중국의 국제중재분야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국 법원이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승인집행해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다. 중국...
M&A의 민감한 이슈 '구조조정'
'평생직장', 이 문구는 1990년대 말 소위 IMF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문구였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정...
러시아 새 저당권 조항 발효
현재 러시아에서는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 중이다. 2006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4권 분량의 러시아 민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개정이다. 7월 1일 새로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저당권은 거래를 보장하는 기본수단 중...
인재 양성해 국제 지재담론 리드하자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IP5' 회의가 개최되었다. IP5의 정식 명칭은 '세계 주요 5개 지식재산기관 포럼(A Forum of the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the world)'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만이 회원국이고 이들 5개 나라의 지재권 수장들(...
M&A와 세계화
요즈음은 Globalization이 화두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TV 화면과 신문지상, 각종 SNS를 도배하는 것을 보면 과연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실감 난다. Globalization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들이 오대...
싸이웨이LDK의 파산과 베팅조항
태양광은 전기자동차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광속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대표적인 산업인데, 2011년경부터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유럽에서 태양광산업이 불황에 빠지고, EU와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절차를 개시하면서 중...
인도 제약정책 일탈의 교훈
작년 겨울 휴가를 인도로 갔다. 아내가 한 번 다녀오더니 인도의 문화, 풍물을 너무 극찬하는 터에 나도 처음으로 인도를 가게 되었다. 전공이 전공인지라 제약 관련 특허소송을 하면서 여러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도 회사들을 연상하면서 호기심을 가진 채 인도를 방문...
알리바바의 미국 상장
2014년 5월 6일, 알리바바가 마침내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신청서류를 제출했다. 상장신청서류에 따르면, 알리바바의 2013년도 연간 매출액(GMV)은 2480억 달러로 아마존과 이베이를 합친 것보다 많다.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만...
◁ [1] [2] [3] [4] [5] [6] [7] [8] [9] [10] 
②스타트업 운영 주...
'CGIF 초대 GC' 박...
율촌, '창립 20주년...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창업자 사이에 지분...
[해상] "하역업자가...
스톡옵션, 주총 후 ...
[지재] "3년 이상 ...
[행정] "근무 중 고...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