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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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랑?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들은, 꽤 여러 해 전의 얘기다. 어느 날 단정한 차림의 40대 초반 남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모 보험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찾아 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남자는 사업을 하다 거래처에 준 수표가 본...
토머스 제퍼슨이 지금 한국에 있다면
미국의 건국과정을 보면 경이로운 발상이 참으로 많다.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한 것이나, 연방주의의 발상이나, 3권분립의 사상들이 그런 것들이다. 지금은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18세기 후반까지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의 가격카르텔 사건
최근 들어 가격카르텔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1월 LG, 삼성 등 6개 LCD기업에 3.53억위안(한화 약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3년 3월 마오타이, 우량예에 4.49억위안(한화 약 7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 국가...
'KAI 등 승소' 러시아 지재권 법원 판결 분석
얼마 전 상고심에 해당하는 러시아 지적재산권 법원이 KT-1 항공기의 조종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한-러 지재권 분쟁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두산인프라코어에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
M&A에서의 변호사 활용법
이 변호사, 30분 시간 줄게요. 한번 마음껏 싸워보세요. 국내 대기업을 대리하여 외국기업을 상대로 M&A 계약 협상을 하고 있던 중, 당해 거래의 실무를 총괄하는 PM(Project Manager)인 모 전무님이 필자에게 하달한 명령(?)이었다.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하였던...
중국내 ICC 중재 효력 첫 인정
중국의 국제중재분야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던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었다.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국내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중재를 진행할 경우 중국 법원이 그 중재판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승인집행해줄 것이냐 하는 논란이다. 중국...
M&A의 민감한 이슈 '구조조정'
'평생직장', 이 문구는 1990년대 말 소위 IMF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표현하는 문구였다고 생각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사회보장제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그래도 정...
러시아 새 저당권 조항 발효
현재 러시아에서는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 중이다. 2006년 지적재산권에 관한 4권 분량의 러시아 민법이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개정이다. 7월 1일 새로운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효력을 가지게 되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저당권은 거래를 보장하는 기본수단 중...
인재 양성해 국제 지재담론 리드하자
2008년 10월 제주도에서 'IP5' 회의가 개최되었다. IP5의 정식 명칭은 '세계 주요 5개 지식재산기관 포럼(A Forum of the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the world)'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한국만이 회원국이고 이들 5개 나라의 지재권 수장들(...
M&A와 세계화
요즈음은 Globalization이 화두이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TV 화면과 신문지상, 각종 SNS를 도배하는 것을 보면 과연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실감 난다. Globalization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들이 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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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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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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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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