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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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세금, 관세 이해하기
세금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관세'다. 관세(關稅)는 나라의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세법에서 관세는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가가 거두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 (즉, 관세가...
알리바바 짝퉁 판매사건
2015년 1월 23일 중국의 국가공상총국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서 판매한 제품 중 정품이 37.25%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알리바바와 공상총국의 드잡이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4거래일만에 미화 367.53억달러(한화 약 40조원) 줄어들고,...
"법률 한류 세계로 진출해야"
필자가 리걸타임즈에 M&A와 관련된 글을 쓴 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간다. 처음에 원고 부탁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하나 생각하니 매우 막막했었는데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다. 이번에는, 결코 길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25년 넘게 실무변호사의 생활을...
사물인터넷 시대의 법적 과제
올 초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15'가 열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이제는 뜬구름이 아닌 곧 다가올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여러 언론들이 지적 했듯이 CES 2015의 화두는 연결(connectivity), 협업(collaboration), 융합(convergence)...
궁쇄연성 vs 매화락 사건
2014년 12월 25일 베이징제3중급인민법원(법원)은 후난위성TV에서 방영된 드라마 <궁쇄연성, 宮鎖連城>이 20여년 전 타이완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매화락, 梅花烙>을 표절했다고 인정하고, <궁쇄연성>의 작가 위정(于正, 1978년생) 등으로 하여금 <매화락>의 작...
중국의 8대 로펌 'Red Circle'
영국에 Magic Circle이 있다면, 중국에는 Red Circle이 있다. 각 나라에는 메이저 로펌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있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영국의 Magic Circle(Linklaters, Freshfields, Allen & Overy, Clifford Chance, Slaughter & May의 5개 로펌), 미국의 Whit...
'3Q 대전', 중국 최초의 인터넷 Antitrust 사건
지난 10월 16일 중국 최고법원은 치후(奇虎, Qihoo)와 텐센트(騰訊, Tencent)간의 상소심에서 110여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을 통해 치후의 텐센트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고법원은 올 2월 24일 텐센트의 치후에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랑?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했던 분으로부터 들은, 꽤 여러 해 전의 얘기다. 어느 날 단정한 차림의 40대 초반 남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모 보험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찾아 왔다. 사정을 들어보니 이러했다. 남자는 사업을 하다 거래처에 준 수표가 본...
토머스 제퍼슨이 지금 한국에 있다면
미국의 건국과정을 보면 경이로운 발상이 참으로 많다.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임기를 4년으로 한 것이나, 연방주의의 발상이나, 3권분립의 사상들이 그런 것들이다. 지금은 불변의 진리처럼 생각되고 있지만 18세기 후반까지는 이 세상 어느 나라...
일본 자동차부품회사의 가격카르텔 사건
최근 들어 가격카르텔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에게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1월 LG, 삼성 등 6개 LCD기업에 3.53억위안(한화 약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013년 3월 마오타이, 우량예에 4.49억위안(한화 약 7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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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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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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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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