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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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공정거래
바야흐로 특허의 시대이다. 구글이 특허 확보를 위해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였다가 주요 특허에 대한 소유권만 남기고 레노버에 재매각한 사례 등 오늘날 특허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해 주는 사례들은 많다. 특허를 둘러싼 법적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기의 ...
'서유기-모험의 시작', 영화수익 분배 다툼
주성치(周星馳, Stephen Chow)가 감독, 각본, 제작한 <서유기-모험의 시작, 중문명 : 西遊降魔編>은 중국 국내에서 2013년도 1위의 흥행실적을 올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해당 영화의 수익배분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북경제3중급인민법원이 주...
법률가 역할 확대 필요한 IPO 법률시장
필자가 미국 로스쿨 연수를 마치고 뉴욕 소재 글로벌 로펌인 White & Case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White & Case는 글로벌 신용카드업체인 Visa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자문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필자와 방을 같이 쓰던 인도계 신참 미국변호사...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
최근 중국의 법조계에서 '퀄컴(Qualcomm)'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하나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중국발개위)으로부터 2015년 2월 10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사상 최대인 60.88억위안(한화 약 1조원)의 과징금...
FTA 이해하기
지난 글에서 관세를 주제로 다루었으니 내친김에 FTA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FTA는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몇 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에 찬반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후로 우리가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
SPC의 마법
금융거래에서 자주 이용되는 SPC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서, 자산매매, 주식보유, 사채발행 등 어떤 특정한 거래만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SPC는 보통 1인의 대표 외에 직원이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
가장 오래된 세금, 관세 이해하기
세금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관세'다. 관세(關稅)는 나라의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세법에서 관세는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가가 거두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 (즉, 관세가...
알리바바 짝퉁 판매사건
2015년 1월 23일 중국의 국가공상총국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서 판매한 제품 중 정품이 37.25%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알리바바와 공상총국의 드잡이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4거래일만에 미화 367.53억달러(한화 약 40조원) 줄어들고,...
"법률 한류 세계로 진출해야"
필자가 리걸타임즈에 M&A와 관련된 글을 쓴 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간다. 처음에 원고 부탁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하나 생각하니 매우 막막했었는데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다. 이번에는, 결코 길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25년 넘게 실무변호사의 생활을...
사물인터넷 시대의 법적 과제
올 초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15'가 열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이제는 뜬구름이 아닌 곧 다가올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여러 언론들이 지적 했듯이 CES 2015의 화두는 연결(connectivity), 협업(collaboration), 융합(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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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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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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