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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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선수는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
이제 우리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나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해외의 유명 리그에서 활약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만큼 이들의 연봉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일례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추신수 선수는 7년 간 총 1억 3000만달러, 우리...
리츠-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는 길
주식시장이 다시 호황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시대에 부동산불패의 신화마저 사라진 지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손실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투자의 원칙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도 이미 보편화된 것 같다.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들...
특허와 공정거래
바야흐로 특허의 시대이다. 구글이 특허 확보를 위해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였다가 주요 특허에 대한 소유권만 남기고 레노버에 재매각한 사례 등 오늘날 특허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해 주는 사례들은 많다. 특허를 둘러싼 법적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기의 ...
'서유기-모험의 시작', 영화수익 분배 다툼
주성치(周星馳, Stephen Chow)가 감독, 각본, 제작한 <서유기-모험의 시작, 중문명 : 西遊降魔編>은 중국 국내에서 2013년도 1위의 흥행실적을 올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해당 영화의 수익배분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북경제3중급인민법원이 주...
법률가 역할 확대 필요한 IPO 법률시장
필자가 미국 로스쿨 연수를 마치고 뉴욕 소재 글로벌 로펌인 White & Case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White & Case는 글로벌 신용카드업체인 Visa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자문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필자와 방을 같이 쓰던 인도계 신참 미국변호사...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
최근 중국의 법조계에서 '퀄컴(Qualcomm)'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하나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중국발개위)으로부터 2015년 2월 10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사상 최대인 60.88억위안(한화 약 1조원)의 과징금...
FTA 이해하기
지난 글에서 관세를 주제로 다루었으니 내친김에 FTA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FTA는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몇 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에 찬반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후로 우리가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
SPC의 마법
금융거래에서 자주 이용되는 SPC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서, 자산매매, 주식보유, 사채발행 등 어떤 특정한 거래만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SPC는 보통 1인의 대표 외에 직원이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
가장 오래된 세금, 관세 이해하기
세금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관세'다. 관세(關稅)는 나라의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세법에서 관세는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가가 거두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 (즉, 관세가...
알리바바 짝퉁 판매사건
2015년 1월 23일 중국의 국가공상총국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서 판매한 제품 중 정품이 37.25%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알리바바와 공상총국의 드잡이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4거래일만에 미화 367.53억달러(한화 약 40조원)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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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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