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5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
최근 중국의 법조계에서 '퀄컴(Qualcomm)'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하나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중국발개위)으로부터 2015년 2월 10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사상 최대인 60.88억위안(한화 약 1조원)의 과징금...
FTA 이해하기
지난 글에서 관세를 주제로 다루었으니 내친김에 FTA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FTA는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몇 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에 찬반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후로 우리가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
SPC의 마법
금융거래에서 자주 이용되는 SPC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서, 자산매매, 주식보유, 사채발행 등 어떤 특정한 거래만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SPC는 보통 1인의 대표 외에 직원이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
가장 오래된 세금, 관세 이해하기
세금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세금이 있다. 바로 '관세'다. 관세(關稅)는 나라의 관문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 세법에서 관세는 매우 독특한 지위를 차지한다. 국가가 거두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데, 국세는 '관세'와 '내국세' (즉, 관세가...
알리바바 짝퉁 판매사건
2015년 1월 23일 중국의 국가공상총국이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淘寶)에서 판매한 제품 중 정품이 37.25%에 불과하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알리바바와 공상총국의 드잡이로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이 4거래일만에 미화 367.53억달러(한화 약 40조원) 줄어들고,...
"법률 한류 세계로 진출해야"
필자가 리걸타임즈에 M&A와 관련된 글을 쓴 지가 거의 1년이 되어간다. 처음에 원고 부탁을 받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하나 생각하니 매우 막막했었는데 시간이 빨리 흘러간 것 같다. 이번에는, 결코 길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도 25년 넘게 실무변호사의 생활을...
사물인터넷 시대의 법적 과제
올 초 세계 최대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15'가 열려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 이제는 뜬구름이 아닌 곧 다가올 현실임을 보여주었다. 여러 언론들이 지적 했듯이 CES 2015의 화두는 연결(connectivity), 협업(collaboration), 융합(convergence)...
궁쇄연성 vs 매화락 사건
2014년 12월 25일 베이징제3중급인민법원(법원)은 후난위성TV에서 방영된 드라마 <궁쇄연성, 宮鎖連城>이 20여년 전 타이완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매화락, 梅花烙>을 표절했다고 인정하고, <궁쇄연성>의 작가 위정(于正, 1978년생) 등으로 하여금 <매화락>의 작...
중국의 8대 로펌 'Red Circle'
영국에 Magic Circle이 있다면, 중국에는 Red Circle이 있다. 각 나라에는 메이저 로펌을 지칭하는 명칭들이 있다. 그 중 잘 알려진 것으로는 영국의 Magic Circle(Linklaters, Freshfields, Allen & Overy, Clifford Chance, Slaughter & May의 5개 로펌), 미국의 Whit...
'3Q 대전', 중국 최초의 인터넷 Antitrust 사건
지난 10월 16일 중국 최고법원은 치후(奇虎, Qihoo)와 텐센트(騰訊, Tencent)간의 상소심에서 110여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판결을 통해 치후의 텐센트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고법원은 올 2월 24일 텐센트의 치후에 ...
◁ [1] [2] [3] [4] [5] [6] [7] [8] [9] [10] 
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Law360, '20대 글로...
특허법원, 첫 영어 ...
최정환 변호사, LAW...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