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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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탄력적 집행을 위한 제언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당분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후 향후 경제전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여러 매체를 통하여 다투어 보도되고 있다. 불행하게도 전반적인 내용은 당분간은 불투명하고 성장률 전망치는 부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내수시장의 침체도 ...
외국 출원 국내 직무발령의 권리관계
기업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이제 기업들의 지식재산관리 업무의 기본 중의 기본이 되었다. 특히 해외에 거래처를 두고 있는 기업의 대다수는 자사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단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특허출원 함으로써 이에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과세행정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해야 납세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는가'에 있다. 세금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소득에 상응하는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들의 희생으로, ...
해외직구의 법적 쟁점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소비자의 상품 구매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필자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때가 있다. 고객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놓친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이다. 제때 불복했더라면 충분히 구제될 수 있었던 경우라도, 이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비유하자면 회복불능의 상태에서 병원을...
요식업 성패 좌우하는 '트레이드 드레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동네에서 외식을 할 수 있는 음식점이라고는 짜장면집 정도가 고작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요즘은 길을 걷다 보면 한 블록에도 수십개씩 보게 되는 것이 외식점들이다. OECD 회원국 중 자영업 비중 최고 그 많은 외식점들 사이에서 ...
외환신고 실무에서의 '갈라파고스 규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최근 정부에서는 갈라파고스 규제 철폐가 화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6일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푼다는 모토 하...
핀테크, 법률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성서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했다. 다른 IT의 유행어들이 그러하듯 핀테크도 예외가 아니다. 전통 금융의 대동맥인 지급결제시스템부터가 고도의 IT망이다. 예컨대 ATM망을 통해 계좌이체를 하면 현금이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은행간 채권 · 채무가 전자적...
한번 소송으로 유럽 특허 전체 무효
지난 4월 22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컨퍼런스룸. 작년 11월 5일 창립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의 제1회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저명한 지적재산권 전문판사, 변호사,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에서 출범을 준비하...
NBA 스타의 중국상표사건
마이클 조단(Michael Jordan)과 앨런아이버슨(Allen Iverson)은 모두 은퇴한 NBA 스타라는 것 외에도 조단은 나이키에서, 아이버슨은 리복에서 각자의 이름을 딴 신발을 비롯한 스포츠용품을 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또 중국의 신발제조업체로부터 모두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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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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