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41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한번 소송으로 유럽 특허 전체 무효
지난 4월 22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컨퍼런스룸. 작년 11월 5일 창립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의 제1회 국제세미나가 개최되어,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저명한 지적재산권 전문판사, 변호사, 그리고 우리나라 판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유럽에서 출범을 준비하...
NBA 스타의 중국상표사건
마이클 조단(Michael Jordan)과 앨런아이버슨(Allen Iverson)은 모두 은퇴한 NBA 스타라는 것 외에도 조단은 나이키에서, 아이버슨은 리복에서 각자의 이름을 딴 신발을 비롯한 스포츠용품을 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또 중국의 신발제조업체로부터 모두 자신...
추신수 선수는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까
이제 우리 선수들이 미국 메이저리그나 영국 프리미어리그와 같은 해외의 유명 리그에서 활약하는 일이 낯설지 않다.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하는 만큼 이들의 연봉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일례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추신수 선수는 7년 간 총 1억 3000만달러, 우리...
리츠-부동산 주식에 투자하는 길
주식시장이 다시 호황이다. 실질금리 마이너스의 시대에 부동산불패의 신화마저 사라진 지금, 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손실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투자의 원칙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도 이미 보편화된 것 같다. 다양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들...
특허와 공정거래
바야흐로 특허의 시대이다. 구글이 특허 확보를 위해 모토롤라 모빌리티를 인수하였다가 주요 특허에 대한 소유권만 남기고 레노버에 재매각한 사례 등 오늘날 특허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해 주는 사례들은 많다. 특허를 둘러싼 법적분쟁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세기의 ...
'서유기-모험의 시작', 영화수익 분배 다툼
주성치(周星馳, Stephen Chow)가 감독, 각본, 제작한 <서유기-모험의 시작, 중문명 : 西遊降魔編>은 중국 국내에서 2013년도 1위의 흥행실적을 올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지난 4월 15일 해당 영화의 수익배분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북경제3중급인민법원이 주...
법률가 역할 확대 필요한 IPO 법률시장
필자가 미국 로스쿨 연수를 마치고 뉴욕 소재 글로벌 로펌인 White & Case에 근무할 때였다. 당시 White & Case는 글로벌 신용카드업체인 Visa의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자문하고 있었고, 사무실에서 필자와 방을 같이 쓰던 인도계 신참 미국변호사...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
최근 중국의 법조계에서 '퀄컴(Qualcomm)'의 이름이 자주 거론된다. 두 가지 사건 때문이다. 하나는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중국발개위)으로부터 2015년 2월 10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사상 최대인 60.88억위안(한화 약 1조원)의 과징금...
FTA 이해하기
지난 글에서 관세를 주제로 다루었으니 내친김에 FTA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려고 한다. 우리에게 FTA는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다. 몇 년 전 미국과 FTA를 체결할 때에 찬반논란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이후로 우리가 외국의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
SPC의 마법
금융거래에서 자주 이용되는 SPC는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의 약자로서, 자산매매, 주식보유, 사채발행 등 어떤 특정한 거래만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를 의미한다. SPC는 보통 1인의 대표 외에 직원이나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
◁ [1] [2] [3] [4] [5] [6] [7] [8] [9] [10] 
②스타트업 운영 주...
'CGIF 초대 GC' 박...
율촌, '창립 20주년...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창업자 사이에 지분...
[해상] "하역업자가...
스톡옵션, 주총 후 ...
[지재] "3년 이상 ...
[행정] "근무 중 고...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