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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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계약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대부분의 건설공사에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한다. 여러 시공자가 Joint Venture 또는 컨소시엄을 이루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고, 시공자는 다시 여러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외상 대신 즉시 현금결제 요구
일본기업과의 M&A 단상
필자는 일본 관련 업무의 비중이 꽤 되는 편이다. 얼마 전 여권 갱신을 하게 되어 일본 입국 스탬프를 한 번 세어 보았는데 거의 10년간 55번의 입국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개중에는 휴가때 여행가면서 찍힌 스탬프도 있었으니 업무출장 스탬프는 50번 정도가 아닌가 싶...
웨이쩌시 사건 : 바이두의 위기
악성종양의 일종인 활막육종과의 투병 끝에 2016년 4월 12일 세상을 떠난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의 죽음이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www.baidu.com)의 유료검색(paid search), 군대 병원의 불법하청 운영, 의료기관의 허...
'프린트 백'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에르메스 버킨백, 켈리백의 디자인을 3D 포토프린팅 기법으로 폴리에스터 소재 천에 인쇄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조한 가짜 가방인 이른바 '프린트 백'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
리샹난 살인사건
2016년 3월 23일 원저우(溫州)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살인사건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중국인이고, 재판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살인사건의 두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규제 개선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과 수혜를 받은 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야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굳이 몇 년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YouTube)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점...
가업상속공제
요즘 복고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학창시절에 즐겨보던 '슬램덩크'라는 일본만화가 기억난다. 등장인물 중에 신체조건이 가장 좋은 변덕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주인공 강백호의 팀에 패한 뒤 농구를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 횟집 요리사의 길을 택한다. 이 장면은 일본의 ...
"기술확보단계부터 특허전략 세워라"
한미약품은 지난해 폐암 표적항암제, 면역질환치료제, 내성표적 폐암신약, 지속형 당뇨신약파이프라인, 지속형 당뇨 · 비만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수출계약으로 6조 8000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간산업들...
베이징더헝 vs 산동더헝 상표분쟁
중국에는 비슷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이 쉽게 혼동하는 두 로펌이 있는데, 2013년부터 명칭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32건의 무더기 소송, 신청을 제기했다. 하나는 더헝(Deheng, 德恒)으로 중문으로는 베이징더헝율사사무소(北京德恒律師事務所), 영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주식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중에는 발행회사가 이미 공시하였거나 언론에 보도된 정보도 있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공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즉 미공개 중요정보(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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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특허법원, 첫 영어 ...
Law360, '20대 글로...
최정환 변호사, LAW...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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