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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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올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른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을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C...
'포켓몬 고' 열풍을 바라보며
최근 '포켓몬 고'의 열풍이 거세다. 한때 몰락한 경영실패의 표본이었던 닌텐도의 주가는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켓몬 고를 잡을 수 있는 속초 등 동해안 소재 지역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큰 낙담을 했던 위 지...
'화웨이 vs 삼성' 특허소송사건
최근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이 선발주자인 애플 및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에 매달려 후발주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중국의 화웨이가 어느샌가 턱밑까지 쫓아와 다리를 거는 형국이다....
디지털콘텐츠의 환불과 임시중지명령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
누드대출사건
최근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여대생들의 '뤄다이(裸貸)' 즉, 누드대출사건이다. 이는 '제다이바오(借貸寶)'라는 인터넷대출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돈을 빌릴 때 차용증(借條)을 대신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누드사진(裸條 혹은 裸持라 ...
건설공사계약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대부분의 건설공사에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한다. 여러 시공자가 Joint Venture 또는 컨소시엄을 이루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고, 시공자는 다시 여러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외상 대신 즉시 현금결제 요구
일본기업과의 M&A 단상
필자는 일본 관련 업무의 비중이 꽤 되는 편이다. 얼마 전 여권 갱신을 하게 되어 일본 입국 스탬프를 한 번 세어 보았는데 거의 10년간 55번의 입국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개중에는 휴가때 여행가면서 찍힌 스탬프도 있었으니 업무출장 스탬프는 50번 정도가 아닌가 싶...
웨이쩌시 사건 : 바이두의 위기
악성종양의 일종인 활막육종과의 투병 끝에 2016년 4월 12일 세상을 떠난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의 죽음이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www.baidu.com)의 유료검색(paid search), 군대 병원의 불법하청 운영, 의료기관의 허...
'프린트 백'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에르메스 버킨백, 켈리백의 디자인을 3D 포토프린팅 기법으로 폴리에스터 소재 천에 인쇄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조한 가짜 가방인 이른바 '프린트 백'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
리샹난 살인사건
2016년 3월 23일 원저우(溫州)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살인사건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중국인이고, 재판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살인사건의 두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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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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