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41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프린트 백'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에르메스 버킨백, 켈리백의 디자인을 3D 포토프린팅 기법으로 폴리에스터 소재 천에 인쇄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조한 가짜 가방인 이른바 '프린트 백'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
리샹난 살인사건
2016년 3월 23일 원저우(溫州)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살인사건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중국인이고, 재판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살인사건의 두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규제 개선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과 수혜를 받은 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야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굳이 몇 년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YouTube)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점...
가업상속공제
요즘 복고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학창시절에 즐겨보던 '슬램덩크'라는 일본만화가 기억난다. 등장인물 중에 신체조건이 가장 좋은 변덕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주인공 강백호의 팀에 패한 뒤 농구를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 횟집 요리사의 길을 택한다. 이 장면은 일본의 ...
"기술확보단계부터 특허전략 세워라"
한미약품은 지난해 폐암 표적항암제, 면역질환치료제, 내성표적 폐암신약, 지속형 당뇨신약파이프라인, 지속형 당뇨 · 비만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수출계약으로 6조 8000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다.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간산업들...
베이징더헝 vs 산동더헝 상표분쟁
중국에는 비슷한 이름을 써서 사람들이 쉽게 혼동하는 두 로펌이 있는데, 2013년부터 명칭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기 시작하더니, 서로 32건의 무더기 소송, 신청을 제기했다. 하나는 더헝(Deheng, 德恒)으로 중문으로는 베이징더헝율사사무소(北京德恒律師事務所), 영어...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
주식시장은 언제나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난다. 그중에는 발행회사가 이미 공시하였거나 언론에 보도된 정보도 있고,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공시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즉 미공개 중요정보(이하 ...
완바오대전
시가총액 2700억위안(한화 약 48조 6000억원)짜리 회사를 둘러싸고 800억위안(한화 약 14조 4000억원)이 투입되는 적대적 M&A가 중국내에서 벌어져 자본시장과 SNS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분쟁탈전은 12월 들어 수면위로 완전히 드러났다. 중국 최대의 부동...
심각한 해외건설 적자, 무엇이 문제인가?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0달러 대로 떨어지면서 유가급락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최근 이러한 유가급락은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현저한 발주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2009년 이후로 중동에서 저가 수주한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몇몇 건설사들의 어닝쇼크 ...
해외민자발전프로젝트의 사업구조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으나, 저가의 단순 도급공사 수주여서 실익이 적고, 관련 분쟁 발생 등 위험도 상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거래법학회가 10월 20일 해외발전프로젝트의 계약구조 및 실무적 ...
◁ [1] [2] [3] [4] [5] [6] [7] [8] [9] [10] 
②스타트업 운영 주...
'CGIF 초대 GC' 박...
율촌, '창립 20주년...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창업자 사이에 지분...
[해상] "하역업자가...
스톡옵션, 주총 후 ...
[지재] "3년 이상 ...
[행정] "근무 중 고...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