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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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vs 삼성' 특허소송사건
최근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이 선발주자인 애플 및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에 매달려 후발주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중국의 화웨이가 어느샌가 턱밑까지 쫓아와 다리를 거는 형국이다....
디지털콘텐츠의 환불과 임시중지명령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
누드대출사건
최근 중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여대생들의 '뤄다이(裸貸)' 즉, 누드대출사건이다. 이는 '제다이바오(借貸寶)'라는 인터넷대출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돈을 빌릴 때 차용증(借條)을 대신해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누드사진(裸條 혹은 裸持라 ...
건설공사계약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대부분의 건설공사에는 여러 당사자가 관여한다. 여러 시공자가 Joint Venture 또는 컨소시엄을 이루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흔하고, 시공자는 다시 여러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외상 대신 즉시 현금결제 요구
일본기업과의 M&A 단상
필자는 일본 관련 업무의 비중이 꽤 되는 편이다. 얼마 전 여권 갱신을 하게 되어 일본 입국 스탬프를 한 번 세어 보았는데 거의 10년간 55번의 입국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개중에는 휴가때 여행가면서 찍힌 스탬프도 있었으니 업무출장 스탬프는 50번 정도가 아닌가 싶...
웨이쩌시 사건 : 바이두의 위기
악성종양의 일종인 활막육종과의 투병 끝에 2016년 4월 12일 세상을 떠난 대학생 웨이쩌시(魏則西)의 죽음이 중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구글이라는 바이두(www.baidu.com)의 유료검색(paid search), 군대 병원의 불법하청 운영, 의료기관의 허...
'프린트 백'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에르메스 버킨백, 켈리백의 디자인을 3D 포토프린팅 기법으로 폴리에스터 소재 천에 인쇄하여 입체적으로 보이게 제조한 가짜 가방인 이른바 '프린트 백'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2016. 1. 28. 선고 20...
리샹난 살인사건
2016년 3월 23일 원저우(溫州)에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살인사건은 미국 아이오와에서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두 중국인이고, 재판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살인사건의 두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는 모두 ...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 규제 개선
인터넷과 이동통신 기술의 발전, 혁신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과 수혜를 받은 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 및 유통분야라는 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굳이 몇 년 전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YouTube)에서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점...
가업상속공제
요즘 복고가 유행이어서 그런지 학창시절에 즐겨보던 '슬램덩크'라는 일본만화가 기억난다. 등장인물 중에 신체조건이 가장 좋은 변덕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주인공 강백호의 팀에 패한 뒤 농구를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 횟집 요리사의 길을 택한다. 이 장면은 일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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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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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짝수 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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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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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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