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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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조단 vs 조단체육 사건
2016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최고인민법원은 공개법정에서 NBA농구스타 마이클 조단과 조단체육주식유한공사(중국 명칭 : 喬丹體育股份有限公司, 이하 '조단체육')간의 10건에 이르는 상표분쟁 재심사건(이하 '조단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조단사건은 ...
트럼프 당선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 전망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유세 기간 중 트럼프가 내세운 주된 구호는 'America First'로 대변되는 미국 최우선주의로,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지난 2016. 7. 1.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 ·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누진제는 정당한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갔다. 하지만 집집마다 전기료 고지서로 인한 시름이 깊어 보인다. 예년에 비해 전기를 1.5배 정도 쓴 것 같은데, 전기료는 몇 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다 누진세 때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
M&A 절차와 Bargaining Power
M&A 절차는 크게 i)매도인과 매수인이 외부에 거래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Private Deal과 ii)외부에 거래를 공개해서 잠재적 매수인들을 거래에 참여시키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Open Bidding Deal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한국 로펌 중국 진출 15년
중국 전문가인 김종길 변호사가 9월 9일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교수) 주최로 열린 '2016 제3회 중국법제포럼'에서 한중수교 이후 한국 로펌의 중국 진출과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깊이 있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한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NH금융지주는 농업 관련 금융수요가 높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
왕바오창 사건 : 유명 영화배우의 이혼스캔들
2016년 8월 14일 0시 21분 웨이보에 중국의 인기 영화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올린 본인 왕바오창은 처인 마룽(馬蓉)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혼성명이 올라왔다. 이 성명은 1시간만에 퍼나르기가 30만건에 이를 ...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올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른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을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C...
'포켓몬 고' 열풍을 바라보며
최근 '포켓몬 고'의 열풍이 거세다. 한때 몰락한 경영실패의 표본이었던 닌텐도의 주가는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켓몬 고를 잡을 수 있는 속초 등 동해안 소재 지역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큰 낙담을 했던 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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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2017 올해 우리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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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짝수 달만 ...
[노동] "복지포인트...
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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