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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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지난 2016. 7. 1.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 ·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누진제는 정당한가?
유난히 더웠던 여름이 지나갔다. 하지만 집집마다 전기료 고지서로 인한 시름이 깊어 보인다. 예년에 비해 전기를 1.5배 정도 쓴 것 같은데, 전기료는 몇 배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게 다 누진세 때문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기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
M&A 절차와 Bargaining Power
M&A 절차는 크게 i)매도인과 매수인이 외부에 거래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는 Private Deal과 ii)외부에 거래를 공개해서 잠재적 매수인들을 거래에 참여시키고 입찰 과정을 통해서 매각하는 Open Bidding Deal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한국 로펌 중국 진출 15년
중국 전문가인 김종길 변호사가 9월 9일 한중법학회(회장 한상돈 교수) 주최로 열린 '2016 제3회 중국법제포럼'에서 한중수교 이후 한국 로펌의 중국 진출과 활동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전망하는 깊이 있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한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진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국계 은행 최초로 미얀마 은행 예비 라이선스를 취득했고, NH금융지주는 농업 관련 금융수요가 높은 미얀마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
왕바오창 사건 : 유명 영화배우의 이혼스캔들
2016년 8월 14일 0시 21분 웨이보에 중국의 인기 영화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올린 본인 왕바오창은 처인 마룽(馬蓉)과의 혼인관계를 해제하는데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혼성명이 올라왔다. 이 성명은 1시간만에 퍼나르기가 30만건에 이를 ...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올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이른바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에서는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을 위한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EC...
'포켓몬 고' 열풍을 바라보며
최근 '포켓몬 고'의 열풍이 거세다. 한때 몰락한 경영실패의 표본이었던 닌텐도의 주가는 2배 이상으로 뛰었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켓몬 고를 잡을 수 있는 속초 등 동해안 소재 지역에 관광객이 늘고 있다고 한다. 매년 기상이변 등으로 인하여 큰 낙담을 했던 위 지...
'화웨이 vs 삼성' 특허소송사건
최근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한국과 중국 양국에서 모두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삼성이 선발주자인 애플 및 에릭슨과의 특허분쟁에 매달려 후발주자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동안, 중국의 화웨이가 어느샌가 턱밑까지 쫓아와 다리를 거는 형국이다....
디지털콘텐츠의 환불과 임시중지명령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9일 개정되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하 개정 전자상거래법).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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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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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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