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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쑤저우법원의 상해CIETAC 중재 집행불허 판결
작년 4월경부터 본격화되고 8월에 완전히 결렬된 중국의 섭외중재기관인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의 내분사태는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해결을 향한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들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CIETAC 내분의 원인...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피해배상 전망
마치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국적항공사로서 일취월장하던 아시아나항공의 214편 여객기가 지난 7월 6일 오전 11시27분경(현지시각)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28L 활주로 앞의 방파제 부분에 랜딩기어가 부딪혀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 시간은 ...
'푸싱 완승' '와이탄지왕프로젝트' 1심 판결
중국의 회사법에는 많은 용어가 있고 많은 조문이 있지만, 아마도 '우선매수권'과 제72조는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용어와 조문중 하나일 것이다. 2011년 12월 말경 소호(SOHO)는 상하이 와이탄의 황금부지에 소재한 프로젝트, 이른바 '와이탄지왕프로젝트'를 ...
알리바바의 통합상장
금년 들어 알리바바의 통합상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1월 16일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최대의 이비즈니스 기업인 알리바바가 Credit Suisse와 Goldman Sachs를 상장주간사로 선정했으며, 상장지점은 홍콩이고 예상 자금조달 규모는 30억~40억달러라고 보도했...
미 개정 특허법상 선출원주의 시행 시작
I. 들어가며 미국 의회는 2005년경부터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 Act)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특허법 개정안을 2011년 9월 8일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AIA)'라는 이름의 법률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후인 16일 이에 ...
마오타이, 우량예 반독점법 위반사건
2013년 들어 중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가격독점행위에 대하여 연이어 2건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는 삼성, LG, 치메이를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하여 LCD패널 가격담합을 이유로 합계 인민폐 3.53억위안의 경제제재금을 과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푸싱 vs SOHO 사건
중국의 <국제금융보>가 얼마 전 '2012년 5대 상전(商戰)'을 선정했다. 토지를 놓고 싸운 푸싱(復星)국제유한공사(푸싱)와 SOHO중국유한공사(SOHO), 검색을 놓고 싸운 360과 바이두(百度),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전을 벌인 징동(京東)과 쑤닝(蘇寧), 왕라오지 상표를 놓...
조단체육 vs 마이클 조단 사건
2012년 12월 13일, 중국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조단체육주식회사(조단체육)가 은퇴한 미국의 NBA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에게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마이클 조단과 조단체육간의 분쟁이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조단'이 ...
중국 외환관리 제도 완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본 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인허가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
와하하 vs 다농 사건
중국 최대의 식품음료기업인 와하하(娃哈哈)그룹과 프랑스의 세계적 식품음료기업인 다농(Danone)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의 기간에 걸쳐 중국내 합자사업을 둘러싸고 중국뿐 아니라, 스웨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령 버진아일랜드(BVI), 사모아 등 거의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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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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