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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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끄는 중국내 iPad 상표분쟁
중국에서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상표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일어난 'iPad 상표사건'과 '왕라오지(王老吉) 상표사건'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두 사건은 비록 내용과 성격에서 차이가 있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기업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
도박 좋아하는 중국인들, PE투자때 베팅합의 선호
중국 사람들은 도박을 좋아한다. 이는 마카오의 카지노 수입이 라스베가스를 추월했다는 점이나, 중국 주변의 모든 나라들 심지어 북한, 버마, 라오스, 베트남까지도 중국인들을 겨냥해 국경 근처에 앞다퉈 카지노를 만드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도박을 좋아하는 기...
2012 ASIL 연차총회 참관기
미국 국제법학회(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ASIL)의 2012년 연차총회가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렸다. ASIL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연차총회는 각국의 회원들이 모여 국제법 분야의 최신 쟁점을 토론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부담
작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국 사회보험법은 제97조에서 중국 내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은 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연간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추가로...
중국의 입건제도
올 3월 1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공표된 2012년도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국 검찰은 2011년도 일반형사범 총 120만 1032명을 기소하고 3만 9754명을 불기소하였는데, 구속자 수는 총 90만 8756명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통계에...
韓은행 미 은행간계좌 압류
미국 정부는 최근 反테러법인 Patriot Act에 따라 부여된 광범위한 권한을 토대로 테러혐의의 대상이 된 적도 없고 어떠한 범죄행위에 사용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은행들의 미국 소재 은행계좌에 예치돼 있는 자금 수십만 달러를 압류(seize)한 바 있다. 미국 ...
중국에 묵비권이 있는가
'묵비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현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며, 오늘날 세계적으로 보편타당한 형사사법제도의 기본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형사소송법엔 묵비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제93조에서 피의자는 수사관의 ...
FTA 발효 대비 저작권법 개정 내용
한 · 미 FTA가 지난해 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비준됨에 따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등 여러 지식재산권법이 개정되었다. 지난해 12월 개정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개정 저작권법은 한 · 미 FTA와 이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
중국의 토지제도
중국의 토지제도는 기업의 경영과 개인의 재산관리를 위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그 제도의 내용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달라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령체계가 복잡하고 관련 입법이 ...
중국의 신속한 입법과 다양한 법령
중국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은 흔히 중국 법령은 그 체계가 너무도 복잡하고 심지어 난삽하기까지 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중국의 법령 체계가 복잡할 뿐 아니라 그 명칭이 법령의 종류와 무관하여 법률전문가 조차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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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L 2017 연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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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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