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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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개정 특허법상 선출원주의 시행 시작
I. 들어가며 미국 의회는 2005년경부터 특허개혁법안(Patent Reform Act)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던 특허법 개정안을 2011년 9월 8일 'the 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AIA)'라는 이름의 법률로 통과시켰으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후인 16일 이에 ...
마오타이, 우량예 반독점법 위반사건
2013년 들어 중국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가격독점행위에 대하여 연이어 2건의 거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나는 삼성, LG, 치메이를 포함한 6개 기업에 대하여 LCD패널 가격담합을 이유로 합계 인민폐 3.53억위안의 경제제재금을 과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푸싱 vs SOHO 사건
중국의 <국제금융보>가 얼마 전 '2012년 5대 상전(商戰)'을 선정했다. 토지를 놓고 싸운 푸싱(復星)국제유한공사(푸싱)와 SOHO중국유한공사(SOHO), 검색을 놓고 싸운 360과 바이두(百度),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전을 벌인 징동(京東)과 쑤닝(蘇寧), 왕라오지 상표를 놓...
조단체육 vs 마이클 조단 사건
2012년 12월 13일, 중국의 스포츠용품 브랜드인 조단체육주식회사(조단체육)가 은퇴한 미국의 NBA 농구스타 마이클 조단에게 반소를 제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마이클 조단과 조단체육간의 분쟁이 다시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가짜 조단'이 ...
중국 외환관리 제도 완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2012년 11월 19일 <직접투자 외환관리정책의 진일보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이하 '본 통지')를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환관리국의 사전 인허가 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인허가 사항을 등기사항으로 조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와 관련...
와하하 vs 다농 사건
중국 최대의 식품음료기업인 와하하(娃哈哈)그룹과 프랑스의 세계적 식품음료기업인 다농(Danone)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의 기간에 걸쳐 중국내 합자사업을 둘러싸고 중국뿐 아니라, 스웨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영령 버진아일랜드(BVI), 사모아 등 거의 전 ...
마윈의 알리페이사건
알리페이(Alipay)사건은 2011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 중 외국투자자에게 가장 의미있는 사건의 하나이다. 중국 기업 및 중국 기업가의 신뢰에 끼친 여파는 지금까지도 가시지 않고 있다. 2011년 상반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중에는 주가가 발행가격 이...
'왕라오지' 상표 분쟁의 교훈
'왕라오지'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양차(凉茶)브랜드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2008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내 캔음료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했고, A. C. 닐슨에 따르면, 2007년 하반기부터 중국 캔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를 추월하였다. 2011년 베이징브랜드...
CIETAC 내분…중국 국제중재의 앞날은?
최근 중국의 섭외중재기구로 잘 알려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CIETAC)에 내분이 발생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IETAC은 1954년 중국국제경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
'신동방사태' VIE의 위기인가?
중국에 '신동방(New Orient)'이라는 세계 최대의 학원이 있다. 영어 등 외국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어학원으로, 연간 수강생이 250만명, 연간 교재판매량이 1000여만부에 이르며, 중국 전역에 600여개의 교육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9월엔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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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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