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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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쟁당국의 동의의결 절차
동의의결 절차는 2004년에 EU에 최초 도입된 이후 불과 수년만에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의 경쟁정책 집행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동의의결 절차가 도입된 이래 집행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53건 중 34건이 동의의결 절차로 처리되었는바(2014년 2월 기...
FIDIC 계약표준의 러시아실무 도입 전망
모스크바에 본사가 있는 러시아 로펌 Art de Lex가 지난 3월 18일 서울 삼성동의 트레이드타워에서 '러시아 건설프로젝트 진출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주최한 이번 세미나에 한국의 은행과 건설사, 로펌, 회계법인 관...
IPO 부실실사 중국 로펌들 된서리
상장(IPO)과 관련한 중국 로펌들의 시련이 계속되고 있다. 시노포리스트 사건(리걸타임즈 2013년 11월호 참조)으로 경천공성(Jingtian & Gongcheng)과 통상(Commerce)이 11개의 국제투자은행들로부터 해외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했는데, 그 후 경천공성과 통...
러시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역사가 길지 않다. 해당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겨우 5년에 불과한 기간 동안 존속해온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4장 조항에 의해 규제된다(2008년 1월 1일 발효). 오늘날 러시아의 지적재산권 규제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3...
중국에서의 기업간대출
중국의 법제에 한국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지만, 그 배경과 운용현황을 보면 나름의 이유가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기업간대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기업이 기업에 유휴자...
러시아내 공공-민간 합작사업(PPP)
러시아에서 '공공-민간 합작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이란 개념은 2000년대 초반 다른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정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의 결핍, 기금고갈, 공공시설 부족현상에 의해 생겨났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경제부문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민간기업가의 원죄' 우잉 사건
우잉(吳英)은 불행하다. 그러나 우잉은 행운이기도 하다. 이는 중국의 저명한 경제평론가 예탄(葉檀)의 말이다. 우잉은 어느 날 갑부가 되어 나타났다가 채권자에게 납치를 당하더니, 곧이어 집자사기죄(集資詐騙罪)로 구속되어 1, 2심에서 연이어 사형판결을 받...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 로드맵
Art De Lex가 11월 7일 개최한 '러시아 투자' 세미나에서 이 로펌의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팀장을 맡고 있는 Artur Zurabyan 러시아 변호사는 러시아 투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Practical matters of foreign investment activity in Russia)에 관...
Sino Forest 사건
해외에 상장된 중국계 기업의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중국의 유명 로펌인 통상(通商, Commerce & Finance)과 경천공성(競天公誠, Jingtian & Gongcheng)이 캐나다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소당했다.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Ernst & Young은 지난해 말 이 건으로...
상하이 금은방의 가격카르텔 사건
2013년 8월 12일, 중국의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공고를 통하여 상하이황금악세사리제품업종협회(상하이황금협회)와 상하이시의 5개 금은방이 '상하이 황금제품업종의 황금, 백금제품가격자율실시세칙(가격자율세칙)'을 제정, 실시하여 황금, 백금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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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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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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