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2일 (목)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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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1.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란 의약품, 농약 등 특정 기술분야의 특허발명은 특허권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바로 발명을 실시할 수 없고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추가로 요구된다. 특허권의 존...
소마분등 미망인 사건-부부공동채무의 문제점
최고인민법원은 2018년 1월 17일 <부부채무분쟁사건의 심리에 적용할 법률의 관련 문제에 관한 해석>을 내놓았는데, 이는 계속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혼인법> 사법해석(2)(혼인법사법해석)의 제24조를 사실상 수정하는 것으로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지난 10월 25일 맥도날드(중국)유한공사(맥도날드의 중문 명칭은 '마이땅라오(麥當老)'임)가 회사 명칭을 골든아치(중국)유한공사(골든아치의 중국 명칭은 '진공먼(金拱門)'임)로 변경하였다는 소식이 세금영수증 발급시 회사 명칭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래처들에...
AIIB 리걸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필자가 지난 10월 필리핀을 출발하여 북경에서 열린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리걸 컨퍼런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척 가볍고 조금 설레이기까지 했다. 2012년 아시아개발은행(ADB) 내 신탁펀드로 설립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법률총괄임원(GC)을 맡아 필리핀으...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최근 직장인들이 집과 회사 외에 가장 많은 생활을 하는 공간은 자동차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처럼 자동차가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사람의 일상생활을 IoT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가 개발되고 있다. 커넥티드 카는 현행법에...
왕바오창 이혼사건
2016년 8월 14일 중국의 국민배우 왕바오창(王寶强)이 부인 마롱(馬蓉)과 자신의 매니저 송저(宋喆)와의 외도사실을 공개하며 이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마롱의 반격과 버티기로 막장을 치닫던 중 2017년 9월 12일 외도남 송저가 마침내 직무침점죄로 구속되었다(...
미국 특허소송 초기에 해결하기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로 피소된 한국 회사들의 화해 협상을 지원할 기회가 몇 차례 있었다. 특허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한 회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미리 FTO(Freedom To Operate) 조사를 하곤 한다. 그러나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한 회사 중에는 FTO를 미...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M&A(Mergers & Acquisitions)'는 실무상 기업의 지배권 이전 혹은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거래를 총칭하는 단일한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이라는 상당히 이질적인 거래를 포괄하고 있다. 이 중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회...
'왕라오지' 상표사건
지난 8월 16일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광야오집단과 자둬바오간의 왕라오지 상표를 둘러싼 소송 중 하나인 '홍색캔포장디자인'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사건에서 홍색캔포장디자인은 양사의 공동소유이고, 상호간에 권리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광동성...
오시삼각(午時三刻)
'오시삼각'을 사형집행시각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한 자료는 송나라때의 소설 <수호전>이라고 한다. 수호전에는 송강이 사형집행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시삼각!'이라는 말과 함께 사형집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후 명나라때의 <서유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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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제약] "'올란자핀'...
[社告] Legal Times...
이재용 부회장, 353...
'2017년 매출', 김...
화우 타쉬겐트 사무...
미 로펌 브랜드 인...
김준기 교수, ICSID...
'非로펌 법률브랜드...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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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황정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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