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17일 (목)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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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삼각(午時三刻)
'오시삼각'을 사형집행시각이라고 가장 먼저 언급한 자료는 송나라때의 소설 <수호전>이라고 한다. 수호전에는 송강이 사형집행장에 끌려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시삼각!'이라는 말과 함께 사형집행이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후 명나라때의 <서유기>, <수...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취급 중에 있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
새 정부 노동정책의 변화와 전망
법무법인 화우는 새 정부 노동정책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지난 5월과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터라, 참석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세부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새 정부의 노동정책은 '좋은 일자리...
SOC사업의 재구조화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월 26일 의정부경전철 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파산선고를 내렸다. 과도한 수요예측 하에 추진된 본 사업은 2012년 7월 개통되었으나,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30% 미만에 머물다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엄청난 누적적자...
네슈빈 사건-중국판 '재심' 사건
얼마 전 화제를 끌었던 영화 '재심'이 다루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과 쌍둥이처럼 닮은 사건이 중국에도 있었다. 바로 네슈빈(聶樹斌) 사건이다. 두 사건 모두 무고한 사람이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나, 그 후에 진범이 나타난다.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통신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기록 등은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 사실관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최근 '자생초' 상표가 '자생', '자생한의원' 및 '자생한방병원'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1990년 4월경 '자생한의원'을 개원하고, 1999년 6월경 '자생한방병원'으...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리니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서든어택은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리그오브레전드가 상대방의 위치나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롤헬퍼'로 피해를 입는 등 게임업...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최근 보상액의 적합한 기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발명, 특허를 주된 자산으로 삼는 기업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
화푸빌딩사건-외국인의 국외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7년 3월 22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주심 대법관이 화푸빌딩사건과 관련된 한국인 L과 중국인 M의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7년을 끌어온 화푸빌딩사건의 형사소송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중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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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 변호사]
 
오시삼각(午時三刻)
[김종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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