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6월 27일 (화)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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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스마트폰을 포함한 통신기기의 발전으로 타인간의 대화나 전기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매우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반면 통신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 기록 등은 구체적인 분쟁상황에서 사실관계...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
최근 '자생초' 상표가 '자생', '자생한의원' 및 '자생한방병원'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방법에 관한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의 원고는 1990년 4월경 '자생한의원'을 개원하고, 1999년 6월경 '자생한방병원'으...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리니지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템 자동획득을 해주는 '패신'으로, 서든어택은 건너편에 있는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는 '뱅월핵'으로 곤욕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리그오브레전드가 상대방의 위치나 자동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롤헬퍼'로 피해를 입는 등 게임업...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직무발명보상액을 어떻게 정해야 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들 중 하나이다. 기업들은 최근 보상액의 적합한 기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발명, 특허를 주된 자산으로 삼는 기업에 있어서는 회사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
화푸빌딩사건-외국인의 국외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017년 3월 22일 대법원 2호법정에서 주심 대법관이 화푸빌딩사건과 관련된 한국인 L과 중국인 M의 형사사건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7년을 끌어온 화푸빌딩사건의 형사소송이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중간의 ...
'쉬샹사건'
2017년 1월 23일, 'PE 대형(私募一哥)'이라 불리는 쉬샹은 제1심인 칭다오중급법원에서 증권시장조종죄로 5년 6월의 유기징역과 110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쉬샹은 중국 증권시장에서 20여년간 활약하면서 놀라운 실적을 기록했고, '최고의 개인투자자(最牛散戶)'...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지난 2017. 2. 7.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미 2010년에 유사한 주제의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된 적이 있으...
대만 최대 로펌의 위기 타개방법
2003년 대만 최대 로펌인 Lee & Li(理律)에서 사스(SARS)와 함께 그 해 10대 뉴스로 선정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패러리걸인 류웨이제(劉偉杰)가 고객인 SanDisk로부터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주식을 매각하여 판매대금 30억 9000만 NT달러(미화 약 9200만 달러)...
북경 지재권법원의 Watchdata 판결
2016년 12월 8일, 북경 지재권법원은 중국의 Watchdata사가 자사의 특허 '물리인증방법 및 전자장치' 침해를 이유로 중국 Hengbao사에 대해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의 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정지와 함께 4900만 위안(한화 약 84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100만 위안...
M&A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 M&A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익숙하게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았다. 1. Private Equity의 활약 2016년 크리스마스 이브 뉴욕타임즈에 This Is You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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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방문판매원...
트럼프 정책 비판적...
신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이종혁 변호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증거능력
[방성현]
 
법조인 출신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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