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2일 (목)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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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지원' 학술회의 개최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가 5월30일 오후 1시 서울의 배재빌딩 A동 L층 세미나실에서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법 · 제도적 과제'란 주제로 학술회의를 연다. '개성공단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대내외 법 · 제도적 과제'와 '개성공단지원법의 실효성과 투자자산권리...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대책" 학술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이태훈)은 5월19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한국사회의 범죄현상과 대책이란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될 세미나는 ▲사이버범죄의 현상과 대책 ▲소년범죄의 현상과 대책 ▲공무원범죄의 현상과 대책 ▲경제범...
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 개최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5월15일 오전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유욱 변호사, 장기석 검사 등 남북법제 관련 전문가와 법제처 실무연구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제1회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법제의 연구 방...
행정소송법 개정 공청회
법무부는 5월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우면동의 교총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민의 권익구제범위 확대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후암초교 125명 대법원 견학
서울 용산의 후암초등학교 학생 125명이 8일 대법원 초청으로 대법원을 방문, 모의재판에 직접 참여하고, 판사와의 대화 등의 시간을 갖는다. 또 법원홍보비디오와 영화를 관람하고, 법원사 전시실도 견학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
김성호 장관, 5차 반부패 세계포럼서 연설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튀니지, 이집트와의 법무협력협정 체결을 위해 27일 오후 출국한다. 법무부는 튀니지, 이집트와의 법무협력협정 체결은 지중해 문화권 국가들과의 최초 법무협력협정 체결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 지역 문화권 국가들과의 활발한 법률...
국제형사특별분과위 발족
범죄의 국제화 · 조직화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형사협력체계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국제형사특별분과위원회가 23일 발족했다. 정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법무부는 국제형사특별분과위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국제형사재판...
북한의 '자금세척방지법' 연구발표회
북한법연구회(회장 張明奉)는 3월29일(목)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세실'에서 북한의 자금세척방지법의 의의와 평가'라는 주제로 제115회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발표자는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金 법무 출입국 민원서비스 체험 나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3월12일 오후 3시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 국적 동포들의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등 현장 민원서비스를 체험한다. 김 장관은 민원접수창구에서 직접 민원서류를 접수하고, 접수증 끊어주기, 절차문의 응대 등 고충상담에도 나설 예정...
'북한 사회안전단속법' 연구발표회
북한법연구회(회장 張明奉)가 2월 2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세실'에서 '북한의사회안전단속법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제114회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발표자는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인 김성욱 박사. 문의 : (02)910-4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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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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