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22일 (목)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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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 세미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가 '군 복무중 자살에 대한 이해와 판례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9월18일 오후 2시 대한 상공회의소 지하 2층 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판사와 의대교수 등이 나서 주제발표한다. 자살예방협회 회장인 홍...
대법원, 온라인 홍보 지원 '영블로거' 모집
대법원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할 '제1기 사법부 영블로거'를 모집하고 있다. 사법부 영블로거들은 '사법부 영블로거 위원회(Young Blogger Committee)' 에 참여해 1년간 사법부의 온라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홍보 아이디어를 제공...
'사랑의 한우고기 바자회' 열린다
한국갱생보호공단수원지부(지부장 이순국)가 9월13일 오전 수원지부 운동장에서 출소자의 갱생자립지원을 위한 '사랑의 한우고기 바자회'를 연다. 이를 위해 이순국 지부장이 목장에서 기른 한우고기를 기증했으며, 수원지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지역 및 지구협의...
현직교사-비행학생 1대1 멘토 결연
비행학생들의 지도를 위해 현직 교사들이 나섰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 7월31일 관찰소내 강당에서 교사 특별범죄예방위원 30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보호관찰대상자와의 1대1 멘토 결연식을 가졌다. 교사를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 학원폭력 등 비행을 저질...
'국제에너지환경과 법적 쟁점' 학술세미나
국제거래법학회 산하 국제에너지법연구회가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8월1일 '변화하는 국제에너지환경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하계 학술세미나를 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 125호에서 진행될 세미나에선 ▲'집단에너지사업의 평가...
'지역균형발전 법제' 세미나 열려
법제처(처장 남기명)가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지역균형발전 관련 법제의 토지공법적 문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이번 세미나는 김병기 교수의 사회로 ▲제1주제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
뉴욕주 중죄법원 대니 판사 초청 강연
미국 뉴욕주 중죄법원의 대니(Danny Chun) 판사가 7월6일 오후 3시30분부터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뉴욕주의 공판준비절차 등 공판실무에 대해 강연한다. 대니 판사는 미 형사절차의 전문가로, 맨해튼 검찰청에서 12년간 검사로 활약하기도 했다. 대니 판사...
판야 태국 대법원장 방한
판야 타놈로드(Panya Thanomrod) 태국 대법원장이 6월7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예방, 양국 사법교류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판야 대법원장의 방문은 오는 여름 태국 고위법관과 법원공무원에 대한 우리 대법원 주관의 연수를 앞두고 이루어져 특히 관심을 끌었다. ...
법무부, 아 · 태 이민회의 열어
법무부는 6월25~26일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1회 아시아 · 태평양 이민회의를 개최한다. 한상대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 직무대행과 에스테반 필리핀 외교부 이주노동자담당 차관 등 아 · 태 지역의 이민담당부서 정책결정자 등 70여명이 ...
'출소자의 재활 소망 담은 노란리본 답시다!'
6월14일 서울 영등포역과 부산역 등 전국 14개 주요 지역에 교도소나 구치소 출소자들의 재활을 상징하는 '노란리본' 수만개가 내걸린다. 노란리본은 출소자들의 재활을 소망하는 상징물로, 팝가수 토니 올란도가 '참나무에 노란리본을 다세요'라는 노래를 불러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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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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