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1일 (화)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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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 선정
고려대 법과대학교우회(회장 전병현)가 2월 1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7 고대법대인의 밤 행사와 정기총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에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69 학번)과 김영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78 학번)을 선정했다. 이귀남 ...
김규완 한국비교사법학회장 취임
김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월 23일 한국비교사법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비교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사법이론 및 법제와 외국의 사법학간의 비교연구를 활성화하여 사법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법제를 정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가 2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활성화 현황과 과제 ▲한국 중...
법무부-기은, 중소기업 지원 MOU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이 2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태평양, 주석국가계약법 출간 ·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최근 국가계약법 조문을 해설하고, 관련 하위법령과 법원의 판례, 예규 등을 기술한 주석국가계약법(박영사)을 출간했다. 태평양에 건설부동산팀이 창설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대형 공사계약과 부동산 개발사업은 물론 SOC, ...
서울대 이사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대학교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울대는 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6년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이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관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지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법무법인 지평이 2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되었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전 재판관 선임
권오곤(64 · 사법연수원 9기)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이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선임되어 1월 20일 열린 법학원 정기총회에서 취임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권 신임 원장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 ...
김은미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임용
김은미 변호사가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경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김 위원은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삼성카드 준법감...
화우, 정덕모 대표변호사 선임
정덕모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되어 최근 취임했다. 정덕모 대표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 대전고법,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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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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