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2일 (토)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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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사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대학교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울대는 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6년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이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관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지평,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법무법인 지평이 2월부터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되었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
한국법학원장에 권오곤 전 재판관 선임
권오곤(64 · 사법연수원 9기) 전 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이 한국법학원 원장으로 선임되어 1월 20일 열린 법학원 정기총회에서 취임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권 신임 원장은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 · ...
김은미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임용
김은미 변호사가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경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김 위원은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삼성카드 준법감...
화우, 정덕모 대표변호사 선임
정덕모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되어 최근 취임했다. 정덕모 대표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 대전고법, 서울...
SIDRC, "계약서 작성 실무" 세미나
서울국제중재센터와 홍콩국제중재센터가 1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회의실에서 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가 주요 계약 조항에 대한 실무적 쟁점에 대해, 김앤장의 정교화 변호사는 분쟁해...
새 국가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은 1월 11일 이달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선애 인권위원은 연임 지명했다. 두 사람 다 비상임이다. 한 신임 위원은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
중재인협회장에 이기수 전 고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고려대 총장)가 1월 6일 서울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재인협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중재인협회 제10대 협회장으로 추대되어 이날부터 2년의 협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중재인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으로 ...
김준기 교수, ICSID 중재인 선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준기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투자자국가(ISD) 중재 사건의 중재인으로 선임됐다. 1월 4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En+ 그룹 자회사인 CEAC사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 ...
삽화로 풀어쓴 국민 선정 형사 판결 30선
법원도서관이 12월 30일 일상생활에서 접할 법한 형사사건 판결 30개를 알기 쉽게 설명한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2015년에 발간한 《민사 편》에 이은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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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중복세무조사금지
'CGIF 초대 GC' 박...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통신비밀의 보호와 ...
창업자 사이에 지분...
스톡옵션, 주총 후 ...
"전통시장 권리금도...
변호사 72%, '형사...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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