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30일 (화)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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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조세판례연구Ⅳ" 출간
율촌 조세그룹이 조세 판례평석집 조세판례연구Ⅳ를 출간했다. 조세판례연구는 대법원 판결 등 최신 조세 판례를 분석하고 주제별로 정리한 연구집으로, 2009년 발간되기 시작해 이번에 4권이 나오게 된 것. 조세판례연구Ⅳ에는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의...
장재옥 교수, 아시아스포츠법학회 회장 취임
장재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아시아스포츠법학회 제7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 장 교수가 이끄는 아시아스포츠법학회는 스포츠법학 연구 및 회원 간 교류 · 협력을 통해 건전한 스포츠 문화의 창달을 도모하고, 스포츠과학과 스포츠법학 발전...
헌법연구관보에 시각장애인 첫 임용
헌법재판소는 2월 24일 시각장애 3급의 김병욱(36)씨를 25일자로 헌법연구관보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식은 27일 오전 11시 열린다. 김 연구관보는 시야가 점차 좁아지면서 시력장애를 유발하는 망막색소변성증으로 대학 졸업 후에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
허버트 스미스, 핀테크 세미나 개최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가 2월 21일 오후 4시 반부터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핀테크 산업의 약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HSF 런던, 싱가포르, 서울사무소의 TMT 전문가들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배...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 선정
고려대 법과대학교우회(회장 전병현)가 2월 15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17 고대법대인의 밤 행사와 정기총회를 열고 '자랑스러운 고대법대인상'에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69 학번)과 김영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78 학번)을 선정했다. 이귀남 ...
김규완 한국비교사법학회장 취임
김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2월 23일 한국비교사법학회장에 취임했다. 한국비교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사법이론 및 법제와 외국의 사법학간의 비교연구를 활성화하여 사법이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의 법제를 정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 학술대회
사단법인 대한중재인협회(협회장 이기수)가 2월 27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18층)에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활성화 현황과 과제 ▲한국 중...
법무부-기은, 중소기업 지원 MOU
법무부와 중소기업은행이 2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지원과 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서비스의...
태평양, 주석국가계약법 출간 ·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건설부동산팀이 최근 국가계약법 조문을 해설하고, 관련 하위법령과 법원의 판례, 예규 등을 기술한 주석국가계약법(박영사)을 출간했다. 태평양에 건설부동산팀이 창설된 것은 1990년대 중반으로, 대형 공사계약과 부동산 개발사업은 물론 SOC, ...
서울대 이사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이 서울대학교 이사장에 선임됐다. 서울대는 2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6년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된 최경원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이 전 대법관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관을 역임한 이 이사장은 현재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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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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