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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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장에 석인선 교수 내정
헌법과 헌법재판제도 등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에 석인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월 18일 현재 임명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인했다. 석인선 교수는 헌법과 환경법이 주요 연구분야로, 미국 ...
박한철 전 헌재소장 서울대 초빙교수 임용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9월부터 모교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서울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된 박 전 소장은 개인 연구활동과 함께 학부와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과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초빙교수 임용기간 1년. 박 ...
주요 경영 이슈 법으로 조명
임정근 변호사가 최근 펴낸 《변호사가 경영을 말하다》는 법의 관점에서 회사 경영의 주요 대목을 조명한 책이다. 변호사가 쓴 책이지만 일반적인 법서처럼 딱딱하지 않고, 오히려 고품격 경제, 경영서적에 가깝다. 임 변호사는 오늘날의 많은 문제는 돈과 경제를 ...
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 변호사 제청
국가인권위원회는 8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현재 공석인 국가인권위 사무총장에 조영선(51) 법무법인 동화 대표변호사를 임명 제청하기로 했다. 인권위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 변호사...
율촌, 'FIDIC 개정 동향' 세미나 열어
법무법인 율촌이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섬유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FIDIC 개정 동향 및 시공사의 국제건설분쟁 대처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해 말 FIDIC Yellow Book의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올해 안으로 Red Book과 Silver Book의 개정도 예고되어 국제건설...
화우, '행정판례평석' 발간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행정판례평석'을 발간했다. 화우 정부관계 ∙ 법제팀에서 발간한 '행정판례평석'은 2015, 2016년 2년간 조세부분을 제외한 대법원 행정판례 중 중요판례를 선정, 해설한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거부처분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
관세청장에 김영문 변호사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7월 30일 관세청장에 검사 출신의 김영문 변호사를 임명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엔 미국변호사 자격을 갖춘,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영문 신임 관세청장은 검사 시절 첨단범죄 수사통으로 능력을 ...
이태섭 변호사, 롯데 준법경영 부사장 맡아
판사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활동하던 이태섭 변호사가 최근 롯데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준법경영담당 부사장으로 선임되어 롯데로 옮겼다. 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이 컴플라이언스위원장을 맡은데 이어 컴플라이언스와 준법경영 부문의 진용을 강화한 것으로, 롯데는 ...
손용근 변호사, 한양대에 1억원 기부
손용근 법무법인 동인 대표변호사가 7월 18일 후배 법조인 양성을 위해 쓰라고 모교에 1억원을 기부했다. 한양대 법대 출신 법조인 1호인 손 변호사는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연수원 7기)해 대구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손 변호...
화우, 문태곤 전 감사원 사무차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정부관계팀 고문으로 영입했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제2사무차장을 역임한 후 삼성생명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했다.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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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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