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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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중앙행심위 상임위원 임용
김은미 변호사가 1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용됐다. 경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온 김 위원은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지법 판사를 지낸 뒤 199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삼성카드 준법감...
화우, 정덕모 대표변호사 선임
정덕모 변호사(사법연수원 13기)가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되어 최근 취임했다. 정덕모 대표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했으며,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 · 대전고법, 서울...
SIDRC, "계약서 작성 실무" 세미나
서울국제중재센터와 홍콩국제중재센터가 1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국제중재센터 대형회의실에서 계약서 작성 실무에 관한 세미나를 공동주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준우 변호사가 주요 계약 조항에 대한 실무적 쟁점에 대해, 김앤장의 정교화 변호사는 분쟁해...
새 국가인권위원에 한수웅 교수
양승태 대법원장은 1월 11일 이달 18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윤남근 국가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이선애 인권위원은 연임 지명했다. 두 사람 다 비상임이다. 한 신임 위원은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에서 법학박사 학위...
중재인협회장에 이기수 전 고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전 고려대 총장)가 1월 6일 서울 오크우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중재인협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중재인협회 제10대 협회장으로 추대되어 이날부터 2년의 협회장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중재인협회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으로 ...
김준기 교수, ICSID 중재인 선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준기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투자자국가(ISD) 중재 사건의 중재인으로 선임됐다. 1월 4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En+ 그룹 자회사인 CEAC사와 몬테네그로 정부 간 ...
삽화로 풀어쓴 국민 선정 형사 판결 30선
법원도서관이 12월 30일 일상생활에서 접할 법한 형사사건 판결 30개를 알기 쉽게 설명한 《판결이 궁금해요?! - 판사들과 함께하는 판례 산책(형사 편)》을 발간했다. 2015년에 발간한 《민사 편》에 이은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선고한 대법원 형사 판...
현직 국선변호사의 사건 일지
국선전담 변호사인 신민영 변호사가 국선변호의 뒷이야기를 풀어낸 《왜 나는 그들을 변호하는가》를 발간했다. 1000건 이상의 사건을 변호한 저자가 실제 담당한 사건과 세상에 알려져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형법의 숨은 쟁점을 파헤친 책이다. 그가 이야기하...
AACC 연구사무국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둥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이 2017년 1월 서울글로벌센터빌딩에 문을 연다. AACC 연구사무국과 서울시는 12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AACC 연구사무국에 종로구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
로펌 원, 변호사공익대상 수상
법무법인 원과 개인변호사인 위은진 변호사가 대한변협이 수여하는 제5회 변호사공익대상을 수상한다. 법무법인 원은 2013년 '사단법인 선'을 설립하여 여성 · 아동 ·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 대한 법률지원, 국내외 공익기관의 인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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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올해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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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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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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