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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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스쿨평가위원장에 신용간 변호사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제4기 위원장에 변협 부회장인 신용간 변호사가 위촉됐다. 신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중수부 컴퓨터 수사과장, 서울지방변호시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수환 ...
이익현 법제연구원장 선임
국무총리 산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는 8월 26일 제12대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에 이익현 전 법제처 행정법제국장을 선임 · 임명했다. 신임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매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 된다. 이익현...
심헌섭 교수,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심헌섭 서울대 명예교수가 제47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심 명예교수는 1977년 1월 서울대 법대 법철학 주임교수로 부임한 이래 2001년 2월 정년퇴임 때까지 학문 활동에 전념하며, 한국 법철학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스 켈젠(Hans Ke...
무역위원장에 신희택 교수 위촉
신희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월 17일 무역위원회 위원장(비상임)으로 위촉됐다. 최근 저성장 기조로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통상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신 위원장의 활약이 기대된다. 신 위원장은 미 예일대 ...
권익위 부위원장에 박경호 변호사 내정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에 박경호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으로, 검사 시절 국민권익위 법무보좌관으로 파견근무한 경력도 있다. 현재 ...
법원도서관-옥스퍼드 법학도서관 양해각서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영국 옥스퍼드대 법학도서관(관장 Ruth Bird)이 8월 2일 옥스퍼드대 법학도서관에서 '대한민국 법원도서관과 옥스퍼드대 법학도서관 사이의 대한민국 법률도서 기증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도서관은 대한민국 법률서...
동천,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 모집
재단법인 동천이 2016년도 태평양공익인권상 후보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로 일곱 번째인 태평양공익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큰 기여를 해온 단체 혹은 개인을 선발해 시상하며,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후보자 모집기간은 8월 2일부터 10...
서울국제중재센터, AABD와 업무협력약정
서울국제중재센터가 6월 30일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재협회(AABD)와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약정에 따라 심리 장소 제공과 국제중재 및 대체적 분쟁해결(ADR)과 관련된 협업에 대해 상호공조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서울국제중재센터가 ...
율촌, '이란법센터' 설치
법무법인 율촌은 이란 경제 제재 해제 후 활발해진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이란법센터'를 설치한다. 7월 14일 이란핵협상 타결 1주년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인 율촌 이란법센터에선 단순히 이란의 법령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는데 그치지...
언론보도 손배소 평균 인용액 1073만원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상당성 있는 기사라도 결과적으로 허위이면 삭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지난해 1월 쿠르드 유전개발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기사에 대해 법원이 선고한 판결내용의 일부다. 법원은 비록 상당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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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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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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