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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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악소리 시끄럽다고 밧줄 잘라 아파트 외벽 작업자 추락사…무기징역"
음악소리가 시끄럽다고 밧줄을 끊어 아파트 외벽에서 실리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떨어져 숨졌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 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
[손배] "한강마라톤대회 중 자전거에 치여 광대뼈 골절…서울시, 자전거 운전자 연대책임"
한강서울마라톤대회에 참가한 60대 남성이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자전거에 치여 넘어지면서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마라톤 대회를 승인한 서울시와 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자의 부모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선미 판...
[의료] "30대 산모가 출산 후 뇌병변 장애…산부인과 · 대학병원 연대 배상하라"
산부인과에서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뇌병변 장애를 입은 30대 산모에게 산부인과와 대학병원이 수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출산 후 뇌...
[손배] "다단계 판매원 권유로 가상화폐 투자했다가 손실, 투자자 잘못도 40%"
다단계 판매원의 권유로 가상화폐의 일종인 유토큰과 지수 선물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 수익 실현의 현실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9월 29일 유토큰 등에 투자했다가...
[행정] '여성 할례'도 난민 사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10대 여성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여성 할례'를 받을 수 있으니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여성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 · 문화적 · 종교적 이유에서 여성 생식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
[형사] "단순 시위참가자에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불가"
집회 · 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형법 185조는 '일반교통방해'라는 죄명 아래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노동] "웨딩플래너도 근로자"
결혼식장 준비, 혼수품 구입 등 결혼과 관련된 일을 대행하는 웨딩플래너가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왔다. 소속사의 지휘 · 감독이 인정된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12...
[형사]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성립 불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11월 23일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모(68)씨에 대한 항...
[손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 주민들, 소음피해 소송 패소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광주시와 기아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법원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광주지...
[선거] "선거구 획정 전 향응 제공도 선거인 매수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지역구선거구구역표의 효력이 상실되어 아직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이라도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면 선거인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5일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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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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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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