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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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출근길 잘못 탄 버스 갈아타려다 사고…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출근 도중 버스를 잘못 탄 것을 깨닫고 갈아타려다가 정류장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9월 21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방호 담당 공무원 A(60)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
[형사] "의류회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성추행한 가짜 사장…업무상 추행죄 유죄"
자신을 의류회사 대표라고 소개한 뒤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여대생을 성추행한 가짜 사장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의 요건인 '업무 ·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
[지재] '단박대출' 서비스표 등록 가능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12일 대부업체인 웰컴크레디라인대부가 \'단박대출' 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후2174)에서 특허청장의 상고를 기각,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고 ...
[손배]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 사진 무단 사용…위자료 물라"
성형외과 병원에서 여성 모델의 사진을 병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무단 게시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9월 20일 광고 · 화보 촬영 모델인 A, B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 모 원장 등 5명과 소개팅 어플리케이...
[손배] "미신고 집회라도 깔판 빼앗고 상해 가하면 위법"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침낭과 깔판, 카페트 등을 수거하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적법한 경찰권 행사로 볼 수 없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9월 27일 인권활동...
[손배] "경찰서 유치장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수용자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월 12일 송 모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
[교통] "10세 어린이 자전거 들이받고도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자 그냥 떠나…뺑소니"
만 10세의 어린이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은 후 어린이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기권 부장판사)는 9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손배]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 하다가 호텔방 불태워…3500만원 배상하라
'크리스마스 촛불 이벤트'를 하다가 호텔방을 불태운 연인들이 호텔 측에 3500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성수 판사는 9월 1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호텔과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KB손해보험이 송 모씨와 조 모(여)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5...
[형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 하고 재판 위법"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반 재판으로 진행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9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험] "GOP 근무 중 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은 안 줘도 돼"
군 전방 GOP에서 근무하다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군인의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 군인이 자살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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