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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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아파트 화재 손해배상, 피해자가 불난 집 흠 증명해야"
발화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아파트 화재사건에서 먼저 불이 난 집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소송을 낸 쪽에서 불이 난 아파트에 하자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월 18일 경기 용인시 신갈동에 있...
[의료] "'브이백' 분만하다가 신생아 장애…위자료 1000만원만 지급하라"
이른바 '브이백(VBAC)' 방식으로 분만하다가 신생아가 뇌손상으로 장애를 입어 병원을 상대로 15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브이백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책임만 물어 산모에게 위자료 1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차량 에어컨 탈취제 분사중 화재…제조사 책임 100%"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차량용 에어컨 냄새 탈취제를 뿌렸는데 통풍구에서 화염이 발생하여 차량이 전소됐다. 법원은 탈취제가 LP가스를 포함하고 있어 화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이 있었다며 탈취제 제조사...
[교통]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에 치여 사망…버스 책임 없어"
빨간불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유진 판사는 7월 21일 버스에 치여 숨진 장 모씨의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버스에 대해 자동차공제계약을...
[형사] 기본금 100원씩 걸고 '섯다' 도박…무죄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8월 17일 기본금 100원씩 걸고 '섯다'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정779) A씨 등은 2017년 3월 23일 오후 4시쯤부터 오후 4시 30분쯤까지 30분간 서울 용산구에서 동네 지인인 B씨와 함께 화투 20장...
[교통]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과속 직진 차량과 충돌…직진 차량도 40% 잘못"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직진해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난 6월 유사한 사건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100%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이번에는 직진 차량이 과속한 점을 인정, 비보호 좌회전...
[행정] "대표자 인정상여에 건보료 부과 위법"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된 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표자 인정상여란 ...
[공정] "롯데마트도 '1+1 행사' 과징금 취소"
'1+1(원플러스원)' 행사와 관련, 거짓 ·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마트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월 17일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누1068)에서 시정명...
[형사]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숨지게 한 택시기사…유기치사 유죄"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8월 18일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켜 후행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 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노동] "작업내용 놓고 동료와 다투다가 다친 아파트 신축현장 근로자…업무상 재해"
동료와 작업내용을 두고 다투다가 폭행을 당해 정강이뼈와 발목이 골절된 아파트 신축현장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7월 14일 동료로부터 폭행당한 A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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