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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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보호' 위헌 소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0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 국적의 김 모씨가 서울출입국...
[가사] "비자 연장 위한 일방적 혼인 · 이혼신고, 모두 무효"
비자 연장에 필요하다며 여성으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협의이혼신고까지 했다. 법원은 혼인과 이혼신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 박상현 판사는 9월 28일 A(여 · 31)씨가 B(37)씨를 상대로 낸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소송(2...
[행정] 횡성 주민들,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 취소받아
강원도 횡성군 주민들이 강원도가 민간업체에 내준 샘물개발 허가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 이겼다. 지하수 부족 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게 판결 이유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다우 부장판사)는 8월 18일 구 모씨 등 횡성군 서원면 창촌리 주민 30명이 S...
[손배] "회계사 조언 따라 연금보험 해지했다가 세금 3억 추가 납부…회계사 책임 50%"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는 회계사의 조언에 따라 어머니가 든 연금보험을 해지했다가 오히려 3억 18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회계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9월 29일 강 모(여...
[민사] "100년 사용한 도로라도 취득절차 없었다면 사용료 내야"
일제강점기 때부터 100년 가까이 도로로 사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했다면 땅주인에게 임료 상당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
[민사]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만 보고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 불가"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올랐다고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올릴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주택 · 수도 · 전기와 연료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 이하를 유지하고,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오른 데도 있고, 떨어진 곳도 있는 사...
[노동] '주 15시간 미만' 계약과 달리 실제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보육전담사…재계약 심사대상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보육전담사를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재계약 심사의 예외대상인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면 재계약 심사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사대상에 해당하는데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
[행정] '자해 · 폭행' 우울증 남성 현역병입영 처분 위법
우울증을 앓으며 자해와 폭행 등의 증상을 보이는 남성에게 현역병 입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9월 28일 황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8982)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병역...
[형사] 세곡동 보금자리 주택 분양권에 프리미엄 붙여 판 브로커들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9월 4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넘긴 혐의(주택법 위반)로 기소된 분양권 전매 알선책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508)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A에게 벌금 1500...
[노동] "짝수 달, 설, 추석에만 주는 상여금, 통상임금 아니야"
짝수 달과 설, 추석에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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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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