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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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1박에 2만 8000원 받고 외국인 관광객 상대 미신고 숙박업…벌금 200만원
서울중앙지법 명선아 판사는 5월 10일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미신고 숙박업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객실 내에 침대, 옷장, TV, 냉장고 등을 비...
[행정]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숨져…'술에 취해 있었다' 진술 근거 의사자 불인정 위법"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에 대해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다'는 수상안전요원의 진술에 근거해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6월 15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
[노동] "해고자 가입 허용했어도 노조법 위반 아니야"
노동조합이 해고 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했더라도 노동조합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6월 29일 해고 노동자 등의 노조가입을 허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음에도 노조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
[행정] '팀 운영비에서 대리비 사용하라' 말했어도 부하 음주 운전 못막은 경찰관…견책 정당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경찰관에게 전화해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으나 부하의 대리운전을 막지 못했다. 법원은 이것만으론 부하에 대한 관리 · 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
[조세]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되어 용도변경된 아파트 매입 임대사업자…취득세 감면대상 아니야"
근린생활시설로 신축된 건물을 매수해 아파트로 용도변경한 아파트를 다시 임대사업 목적으로 매입한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임대사업자...
[노동] "점심 식재료 사러 다녀오다가 배수로에 추락…업무상 재해"
점심을 회사에서 직접 해 먹는 근로자들이 적지 않다. 회사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점심 식재료를 사러 다녀오다가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6월 9일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한국조폐공사 부여...
[민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효"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6월 27일 김 모씨 등 869명이 누진제를 전제로 납...
[보험] "불필요한 시술하고 보험금 받아…반환하라"
병원이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술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환하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4월 4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인공관절 치환술에 지급한 보험금 1200여만원을 돌려달...
[노동] "출장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구조하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6월 23일 교통사고 구조활동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자녀 2명이 업무상 재해...
[손배] "적자 이유 호텔 휘트니스클럽 일방적 운영 중단 잘못…피해액 50% 배상하라"
계속적인 적자 발생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휘트니스클럽 운영을 중단한 호텔이 회원들에게 손해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호텔캐피탈 휘트니스클럽 회원 이 모씨 등 96명이 휘트니스클럽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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