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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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청문절차 안 거친 개인택시면허 취소 위법"
음주 단속에 걸린 개인택시 기사가 운전면허 취소로 개인택시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놓이자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갔다. 지자체는 당시 방문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관련 법규와 행정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청문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이 기사는 경찰청을 상대로 운...
[형사]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 벌금 3000만원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월 26일 계열사 간 빌딩 월세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시켜 임차인인 계열사가 임대인인 계열사에 58억원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44억원을 다시 모기업에 대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준(58) 골든브릿지 금융그룹 회장...
[형사] "음주 다음날 '차 빼 달라'는 전화 받고 나가 차량 2m 운전…음주측정 거부했어도 무죄"
음주 다음날 '차 빼 달라'는 전화에 차량을 2m 운전한 피고인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위법한 체포상...
[형사] 10년 전 구입한 군용침낭 되팔려고 '중고나라'에 올렸다가 벌금 300만원
10년 전 구입한 군용 침낭과 배낭 커버 등을 팔려고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렸다가 벌금형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13일 10년 전 구입한 군용 침낭을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31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혐의(군복 및 군...
[행정] "쿠팡 본사와 '로켓배송' 캠프 별개 사업장 아니야"
로켓배송을 실시하며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쿠팡의 배송 캠프를 본사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고율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 본사와 배송을 담당하는 캠프는 분리된 사업장이 아니라 단일한 조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
[형사] "집회 채증사진 원본 없고 촬영자 불분명하면 증거 안 돼"
집회 현장을 찍은 채증사진의 원본이 없고, 촬영자가 불분명하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월 13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69...
[조세] 장학재단에 주식 180억원어치 기부한 황필상씨 증여세 부담 벗어
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기부액보다 많은 225억원의 세금폭탄 위험에 처했던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70)씨가 소송을 낸 지 7년여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증여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
[조세] "불법 도박사이트 수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거둔 수익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조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7일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1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 및 조세...
[노동] "24시간 격일 근무 뒤 숨진 경비원…업무상 재해"
24시간 격일로 근무하고, 휴무일에는 교육을 받다가 숨진 회사 경비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4월 13일 숨진 경비원 김 모(사망당시 60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6...
[형사] "치아 없는 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 제공했다가 기도 막혀 숨져…업무상 과실치사죄"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80대의 요양원 환자에게 간식으로 백설기를 썰지 않은 채 제공했다가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요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남현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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