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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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 안 했다면 무효"
대출 연대보증인이 보증계약서에 직접 자필로 된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월 13일 대부업체인 D사가 조 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33576)에서 이같이 판...
[형사] "직무유기 경찰관에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 선고 잘못"
경찰관의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법정형에 없는 벌금형을 선고,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해 대법원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으나 경찰관에 대한 벌금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22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형사] '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회장 실형 면해
거액의 횡령과 업무상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12월 22일 신 회장이 기소된 6개 혐의 중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격호(95)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
[공정]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단가 일방 감액' 증거 없어"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여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대우조선해양이 소송을 내 과징금을 취소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월 7일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
[형사] "민사판결 내용과 다른 주장 제기해도 명예훼손 아니야"
민사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책을 출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월 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宗中) 사무총장 백 모(75)씨에 대한 상고심(2017...
[손배] "출항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 출항했다가 건설사 부선과 충돌해 2명 사망…건설사 책임 10%"
낚싯배가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출항했다가 건설사 측 부선과 충돌해 낚시꾼과 선원 등 2명이 사망했다. 사고 당시 부선에는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흰색 전주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법원은 출항이 금지된 야간에 낚싯배를 출항한 낚싯배 선주의 과실이 사고의 결...
[손배] "아파트 현관 앞 빙판에 넘어져 발목 골절…아파트 책임 30%"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 빙판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제빙작업 등을 제때 하지 않은 아파트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는 11월 16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아파트 현관 출입구 앞 빙판에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이 ...
[형사] '100억 수임' 최유정, 변호사법 위반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월 22일 재판부 로비 등의 명목으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에 대한 상고심(2017도12127)에서 변...
[의료] "과거력 확인 없이 조영제 투여 쇼크사…의사 책임 80%"
과거 병력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영제를 투여해 뇌 CT 촬영을 했다가 과민성 쇼크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손해의 80%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조영제 쇼크로 사망한 김 모(42)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
[행정] "여성 민원인에 사적 만남 시도한 경찰관 감봉 1월 정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과 사적인 만남을 시도한 경찰관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11월 9일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경장이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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