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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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 소유자가 지목변경해 구청에 도로로 무상 제공한 토지 경매로 매수…점용료 청구 불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여 구청에 도로로 무상 제공했다면 이후 이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은 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 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아...
[손배] "성매매 단속 피하려다가 모텔 6층서 추락사…국가도 책임"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다가 모텔 6층에서 추락해 숨진 여성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7월 5일 숨진 성매매 여성 A씨의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
[상사] "족발집 동업관계 청산 후 인근에 족발집 열어도 배상책임 없어"
족발 음식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한 후 인근에서 족발 음식점을 운영해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음식점 동업관계 청산 약정은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6월 ...
[손배] "전기장판 켜놓은 채 외출했다가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 80%"
전기장판을 켜놓은 채 외출했다가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전기장판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전기장판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80%로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인수 판사는 6월 22일 화재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
[보험] "참외 운반 위해 경운기 운전하다가 사망…교통사망보험금 지급하라"
참외를 운반하기 위해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농부가 소송을 내 교통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가 경운기도 보험약관상 기타교통수단에 해당하고, 사고 당시 작업기계로 사용된 게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부(재판장 ...
[형사]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 경매해 배당금 가로채…경매 무효지만 사기죄 유죄"
가짜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가로챈 경우 경매 자체가 무효여서 빌라 주인이 소유권을 잃지는 않지만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이 공소장에 빌라 소유자를 피해자로 잘못 적어 1...
[행정] "공무원인 남편과 사별 후 치매 돌봐줄 남성과 동거했어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공무원인 남편과 사별 후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미망인이 네 살 연상의 남자와 가깝게 지내다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까지 1년 4개월은 아예 미망인의 집에서 함께 산 경우 공무원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공무원이었던 사람 ...
[조세] "재건축 아파트 발코니 확장비용, 취득세 과세 불가"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개별적으로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계약을 맺고 발코니 등을 확장한 경우 이들 부대시설비용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6월 2일 서울 강서구 마곡...
[부동산] "원룸 등기부상 호수 확인 안 해 보증금 못받아…중개사 책임 40%"
공인중개사가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등기부상 호수가 아닌 실제 호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40%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행정] "거짓말탐지검사 질문표는 공개대상 아니야"
거짓말탐지검사 질문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질문표가 공개되면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거짓말탐지검사에 대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6월 16일 곽 모씨가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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