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6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노동] "주식 갖고 일한 '종업원 지주제' 회사 영업본부장도 근로자"
종업원들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는 '종업원 지주제' 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일한 이사 겸 영업본부장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김현진 판사는 최근 종업원 지주제 회사인, 정수기 제조 · 도매업체 K사에서 영업본부장(이사)으로 근무하다...
[형사] 열흘 전 입영통지 수령…미입영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 또 무죄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기일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더라도 병역기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란 징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입영 대상자를 말한다. 부산지법 이승훈...
[형사] "자금세탁 위해 교부받은 수표 임의 소비했어도 횡령죄 아니야"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를 임의로 소비했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수표를 준 사람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
[형사] 군사우편 통해 필로폰 밀수한 주한미군 병사에 유죄 선고
주한미군 병사가 동료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미국발 우편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수입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태선 부장판사)는 4월 2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
[노동] "1주 36시간 초과근무 끝에 돌연사한 홈쇼핑 직원, 업무상 재해"
한 주 동안 3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끝에 돌연사한 홈쇼핑 회사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4월 21일 A홈쇼핑에서 일하다 숨진 정 모(사망 당시 37세)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
[조세] '조풍언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75억원은 '사례금'
전 대우정보시스템 직원이 재미교포 무기 중개상인 고(故) 조풍언씨를 옥바라지한 대가로 받은 75억원은 세법상 받은 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례금에 대해서는 '인적용역의 대...
[지재]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하면 법무법인도 상표등록출원 대리 가능"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법무법인도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월 27일 주 모씨가 상표등...
[보험] "교통사고 환자 '보험사 몰카 영상' 증거 채택 적법"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후유장해(障害)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외부 활동을 몰래 촬영했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몰카 영상을 기초로 한 병원 신체감정결과를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소송의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데 아무 잘못...
[지재] "경쟁회사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해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
채용정보 웹사이트인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crawling)해 자사 사이트에 게재했다가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크롤링이란 크롤러라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보험] "변호사가 고용한 '보따리 사무장'이 등기비용 횡령…변호사 보험금 못 받아"
변호사가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에게 월 500만원씩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 주어 등기업무를 하게 했다. 그런데 이 사무장이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한 고객들로부터 받은 등기비용을 황령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변호사와 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
◁ [1] [2] [3] [4] [5] [6] [7] [8] [9] [10] 
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