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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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김포공항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기관사 · 관제사에 유죄 선고
2016년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회사원이 열차 출입문과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용찬 판사는 10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윤 모(48)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제사 송 모(47)씨...
[형사] '사람 사는데 수도관 폐쇄공사' 굴삭기 막아선 철거민 무죄
수돗물 단수를 우려한 주택재건축사업 지역 주민들이 수도관 폐쇄공사를 가로막았다가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노현미 판사는 10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8 · 여)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정6...
[형사] '대장균 시리얼' 섞어 재가공 판매한 동서식품 대표 무죄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섞어 새 시리얼 제품을 제조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복(64) 동서식품 대표이사 등 임직원 5명과 동서식품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장균이 검출된 시리얼을 최종제품으로 볼 수 없고, 유통 전에 다시 ...
[행정] "상이기준 강화됐어도 상이정도 변동 없으면 국가유공자 계속 인정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으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준에 미달됐더라도 상이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지위를 계속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9월 28일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 모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
[손배] "공사장 분진에 고급 외제차 변색…건설사 책임 60%"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분진 등으로 인근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가 변색됐다. 법원은 건설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우석 판사는 7월 20일 포드 익스플로러 3.5 차량의 소유자인 황 모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이 ...
[상사] "주식 명의수탁자, 압류처분무효訴 제기 가능"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처분무효소송을 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9월 22일 세모그룹 계열사인 A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강 모씨 등 67명이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주식압류처분...
[공정]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때 관급자재비는 빼야"
입찰담합때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 관급자재(조달청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자재)비는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월 12일 현대건설이 시정명령과 20억 9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 "채혈한다며 女환자 속옷 잡아내린 의사…강제추행 유죄"
채혈을 한다며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내린 남성 의사에게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수련의 김 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8304)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손배] "공인회계사 1차 합격 대학생,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뼈 골절…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기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 합격한 대학생이 버스에서 넘어져 허리뼈가 골절됐더라도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김태우 판사는 9월 13일 버스에서 넘어져 다친 최 모(28)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버스운송사...
[형사] "생후 30개월 아들 어린이집 등록 위해 이혼소송 중 남편 막도장 위조…무죄"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생후 30개월 된 아들을 친정집 근처 어린이집에 등록하기 위해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막도장을 위조해 사용했다. 세대주란에 남편의 도장이 필요했기 때문. 법원은 그러나 정당행위로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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