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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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SNS에 최성 고양시장 비판 글 올린 시민운동가에 벌금형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 SNS에 최성 고양시장을 '독재자' 등으로 표현하며 비판한 시민운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8월 9일 최 시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운동가 조대원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
[손배] '수영금지' 표지판만으로 익사 책임 못 면해
지방자치단체가 물놀이 관광객이 많은 하천에 '수영금지' 표지판을 세워둔 것만으로는 익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을 표시하고 실질적인 통제를 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
[노동] 기아차 근로자들,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기아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회사 측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가 모씨 등 기아자동차 근로자 2만 7424명이 회사를...
[노동] "산재사고로 척수손상 입고 7년 뒤 심정지 사망…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로 척수손상을 입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가 약 7년 뒤에 심정지로 사망했다. 법원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망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
[의료] "류마티스 환자의 통증 호소 방치해 어깨근육 파열…병원 책임 70%"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해 어깨 관절 근육(회전근개)의 파열 · 손상을 초래한 병원에 7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전지법 고상영 판사는 7월 6일 이 모(68)씨가 어깨 통증을 방치해 적절한...
[손배] "태풍에 복도 창문 떨어져 차량 파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책임 50%"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창문에 대한 유지 · 보수를 게을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5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태풍은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복도 창문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
[형사] 아내의 불륜 증거 잡으려 '몰래 녹음' 남편 유죄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다른 남자와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김 모(61)씨가 아내의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한 건 2014년 2월부터. 15년 넘게 이어진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녹음 기능을 켜놓은 스마트폰을 집안...
[손배] "한국타이어, '유해물질 중독 폐암 사망' 근로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한국타이어 근로자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중독돼 폐암에 걸려 숨진 것과 관련, 업무상 재해 인정에 이어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로부터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회사 측에 산재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판...
[형사] "한글도 모르냐 **년아" 은행 여직원에 욕설…징역 6개월 실형
부산지법 송중호 판사는 8월 11일 외화를 환전하러 갔다가 은행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6고단5453) A씨는 2016년 8월 29일 오전 9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하나은행 지점 내에서 러시...
[손배]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아니야"
기간제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올 2월 나온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8월 11일 강 모씨 등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1359명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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