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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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일광공영 '불곰사업' 중개수수료 140억원 과세 정당"
러시아제 무기도입사업(불곰사업) 과정에서 해외 무기업체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약 298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법인세 140억여원이 부과된 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형사] 피의자에게 주식 추천받고 손실 떠넘긴 검찰 수사관들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월 22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주식을 추천받아 샀다가 주가가 떨어지자 피해액을 이 피의자에게서 받아낸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수사관 이 모(4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500만원...
[민사] "지적장애인 속여 대출받아…안 갚아도 돼"
지적장애인이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한데 대출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동료의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로 2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금을 갚아야 할까.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4월 19일 한국씨티은행이 일부 상환금을 제외한 잔존 대출금과 이자를 합한 220...
[손배] "소 제기 늦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법무법인 책임 60%"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소송을 내는 바람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했다. 법원은 제때 소송을 냈으면 받았을 배상액의 60%를 이들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연대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
[손배] "토지 수용 후 사업 변경됐는데도 환매권 통지 안 해…서울시, 3억 배상하라"
서울시가 도로 개설을 위해 토지를 수용한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됐는데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오선희 부장판사)는 4월 28일 경주최씨인한공파종친회...
[형사] 中 은행에서 만든 것처럼 가짜 전자화폐 만들어 다단계 사기…실형 선고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는 6월 20일 가짜 전자화폐인 일명 '힉스코인'을 만들어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속여 약 300억원의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4528) 재판부는 ...
[교통] "인천국제공항 무료셔틀버스 정류장에 콜밴 정차…도로교통법 위반 유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6월 29일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있는 무료순환버스 정류장에 콜밴 차량을 정차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2137)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
[지재] 화이자, '리리카' 특허침해訴 승소
화이자가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등 13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간질 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소송에서 이겨 23억여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6월 30일 리리카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화이자의 자...
[민사] "아버지 대부터 도로로 무상 사용되던 토지 상속받아…점용료 청구 가능"
아버지 대부터 도로로 무상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상속받은 아들이 군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도로 점용료를 받게 됐다. 토지를 무상 사용하게 했더라도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
[형사] "은행 지점장 출신 채용해 등기사건 4만건 수임하고 수수료의 20~22% 알선료 지급"
부산지법 강희석 판사는 6월 15일 은행 지점장 출신을 법무실장으로 채용해 약 4만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받고 10억원이 넘는 알선료를 지불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대구에 있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A(62)씨와 이 법무법인의 등기관련 사무를 총괄한 사무국장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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