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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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호객행위로 유치한 만취 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주점 종업원…징역 2년 실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8월 31일 호객행위로 술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양주 4병을 마시게 해 의식을 잃자 돈을 빼앗고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 절도) 등으로 기소된 유흥주점 종업원 백 모(26)씨와 황 모(25)씨에게 각각 ...
[손배] '가짜 백수오' 구입 소비자들, 손해배상 집단소송 패소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9월 1일 강 모씨 등 소비자 237명이 매매대금 상당액과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내츄럴엔도텍, 서흥 등 ...
[노동] "스포츠센터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
스포츠센터와 용역계약을 맺고 근무한 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7월 10일 퍼스널트레이너 이 모씨가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스포츠센터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83367)...
[행정] "다가구주택 호수 확인 안 한 채 주소불명으로 게시판 공고해 운전면허 취소 잘못"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가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호수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주소불명이라는 사정만으로 바로 경찰서 게시판 등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공고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이덕환 판사는 8월 23일 ...
[형사] "여고생 허리 감싼 담임…성추행"
고등학교 담임 교사가 여학생의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친 행위는 성추행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7월 18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에 있...
[노동] "사무직에서 현장관리직으로 옮긴지 3개월 만에 사망…업무상 재해 아니야"
고혈압을 앓던 근로자가 사무직에서 현장관리직으로 옮긴지 약 3개월 만에 심근손상으로 사망했다. 법원은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될 정도로 업무환경이 바뀌었다거나 업무시간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
[행정] "육아휴직 중 친정 어머니에 아이 맡긴 채 출국했어도 부정수급 단정 불가"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고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장기간 해외로 출국해 있었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월 3...
[노동] "해외근무 중 과로, 스트레스로 모야모야병 발병…업무상 재해"
해외근무 중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모야모야병(moyamoya disease)' 진단을 받은 40대 회사원이 소송을 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모야모야병은 특별한 이유 없이 뇌 속 특정 혈관이 막히는 뇌혈관 질환이다. 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8월 17일 싱가포르 현...
[노동] "삼성전자 LCD 공장 근로자 '다발성 경화증'도 업무상 재해"
얼마 전 대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근로자의 유방암 발병을 처음으로 산재로 인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 LCD 공장 노동자의 일종의 희귀질환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첨단산업현장에서의 희귀질환에 대해 산재...
[조세] "5세대 이상 다세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했다면 공유라도 양도세 면제"
5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다세대주택 공동소유자가 10년 이상 임대하다가 지분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세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각 소유자는 전체 세대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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