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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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유효"
논란이 계속돼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고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박 모씨 등 5명이 삼성물산(변경 전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손배] "비자금 445만 달러 조성해 횡령한 포스코건설 전 직원, 회사에 70%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10월 23일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사비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445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전 직원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56281)에서 박씨의 ...
[형사] 애완견이 마트 배달원 새끼손가락 물어…개주인에 벌금 50만원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애완견이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현관으로 들어서는 마트 배달원에게 달려들어 왼손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법원은 개주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김성래 판사는 8월 24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
[손배] 천호식품, 내츄럴엔도텍 상대 손배訴 패소
'가짜 백수오' 건강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판매처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건강기능식품업체가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 공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10월 1...
[손배]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가 성추행…회사도 연대책임"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또 다른 직장상사로부터 '후리고 다닌다'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여직원이 두 직장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0월 13일 해외교육 중 직장상...
[지재]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 할 수 있으면 로펌도 상표등록출원 대리 가능"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변리사 등록을 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법무법인도 그 변호사를 담당자로 지정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주 모씨가 ...
[노동] "업무용 메신저로 선 · 후배 변호사에 욕설…로펌 변호사 해고 무효"
사내 업무용 메신저로 동료 변호사와 대화 중 선 · 후배 변호사와 비서 등에게 수준 이하의 비난과 욕설을 해 해고된 국내 대형로펌의 변호사가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8월 22일 사법연수원을 마친 후 A로펌에 입사해 ...
[행정] "장해등급 오판 이유 13년 지나 연금 환수 위법"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13년이 지나 장해등급 판정이 잘못됐다며 장해등급을 7급으로 정정하고 그동안 받은 장해연금과 간병급여 4억여원에 대한 징수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장해등급 재결정은 적법하나, 장해연금 등의 징수처...
[상사] '자사주 헐값 매각' 옛 현대증권 주주대표소송 또 각하
옛 현대증권(현 KB증권) 노동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자사주 헐값 매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주주대표소송이 항소심에서 다시 각하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허부열 부장판사)는 10월 19일 현대증권 노조와 이 모씨 등 현대증권 소액주주 22명이 윤경...
[보험] "군 입대 앞두고 아파트 추락사…자살 주장 보험금 지급 거부 불가"
군 입대를 앞둔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법원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사는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오상용 판사는 9월 28일 사망한 변 모씨의 부모가 보험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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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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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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