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5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교통] '급발진 의심' 사고에 60일 면허정지 잘못
급발진이 의심되는 데도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6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한지형 판사는 12월 13일 급발진 의심 사고를 낸 권 모씨가 서울 마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정지...
[행정] 한글 모음 'ㅐ'의 여권 영문표기는 'ai' 아닌 'ae'
한글 모음 'ㅐ'의 영문표기는 'ai'일까 'ae'일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최애인(가명)씨가 여권 영문성명 중 'ㅐ'의 영문표기를 'ai'에서 'ae'로 바꾸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62488)에서 최씨의 청구를 받아들...
[형사] 언양읍성 스프레이 낙서범에 징역 2년 실형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사적 153호인 울산시 울주군의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342) A씨는 9월 28일 오전 1시 55분쯤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의료] "주사바늘 잘못 꽂아 뇌손상…병원 책임 60%"
환자가 어깨 통증으로 신경차단술을 시술받다가 의사가 주사바늘을 잘못 꽂아 경막에 구멍이 생겨 뇌척수액에 약물이 흘러들어가면서 뇌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병원 측에 6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12월 24일 ...
[손배] "난기류에 비행기 탑승객 부상…항공사 책임 100%"
난기류로 비행기가 흔들리면서 부상을 입은 탑승객이 소송을 내 배상을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범준 부장판사)는 12월 19일 난기류로 인해 항공기가 흔들리면서 부상을 입은 류 모(83)씨 모녀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
[공정] 은행 대출자들, 'CD 금리 담합' 주장 손배소 패소
CD 금리를 기준금리로 대출받은 대출채무자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1월 17일 간 모씨 등 대출자 1234명이 CD 발행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봤으니 위...
[노동] "부하직원 사망사고 처리과정 스트레스로 자살…업무상 재해"
동료간 다툼으로 숨진 부하직원의 사망사고 처리과정에서 징계해고가 의결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한 회사 부장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2월 14일 자살한 신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
[형사] '부동산 거래 자문' 공승배 변호사, 항소심서 유죄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46) 변호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2월 13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2016노3746)에서 중개사무소의...
[형사] 진경준 전 검사장 '넥슨 뇌물' 모두 무죄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김씨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와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파기후 환송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커...
[손배] "해외여행 자유시간에 야간 물놀이 하다가 사망…여행사 책임 없어"
여행객이 해외 기획여행 중 자유시간에 바닷가에서 야간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했다면 여행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월 13일 해외여행 중 사망한 정 모(사고당시 52세)씨와 손 모(사고당시 33세)씨의 유족 5명이...
◁ [1] [2] [3] [4] [5] [6] [7] [8] [9] [10] 
'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최영익 변호사의 '...
'2017 올해의 변호...
'2017 올해의 변호...
'애플 게이트' 소송...
[노동] "경력 허위...
[형사] "미국에서 ...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