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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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안전모 안 쓰고 웨이크보드 타다가 넘어져 뇌출혈…레저업체 책임 30%"
북한강에서 웨이크보드(wake board)를 타다가 넘어져 뇌출혈을 입었다. 법원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잘못을 물어 수상레저업체에 3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비록 웨이크보드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등에 안전모 착용의무...
[노동] "주 6일, 60시간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업무상 재해"
매일 이른 새벽에 출근해 주 6일 동안 근무하다가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진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4월 13일 숨진 환경미화원 장 모(사망 당시 60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낸 소송...
[형사] "진료기록부 사본 수정, 처벌 불가"
원본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수정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8일 수술기록지 사본을 수정하여 환자들에게 발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병원 원장 고 모(52)씨에 대한 상고심(...
[헌법] "결혼전 구입한 TV 부순 남편, 재물손괴죄 처벌 불가"
결혼 전 구입해 사용하던 TV모니터를 부부 싸움 도중 남편이 부수었더라도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4월 27일 결혼 전 쓰던 TV모니터를 부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 모씨가 인천지검 검사를 ...
[의료]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수술 전력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검사 했다가 뇌손상…의사 책임 50%"
수면무호흡증으로 코골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호흡정지가 발생해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법원은 의사에게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4월 7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김 모씨가 ...
[노동]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받았어도 해고 무효"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을 통지했더라도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4월 5일 자동차부품 열처리 회사에 다니던 A씨가 해고...
[공정] "호남고속철 '들러리 응찰' 포스코건설에 과징금 199억 부과 부당"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에 '들러리 응찰'을 했다는 이유로 포스코건설에게 1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법성에 비해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판결 이유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
[노동] "야식비 사용방법 놓고 후배 직원과 다투다가 사망…업무상 재해"
야식비의 사용방법을 놓고 후배 직원과 다투다가 쓰러져 급성 심장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월 27일 후배 직원과 다투다가 쓰러져 사망한 송 모(사망 당시 49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
[행정]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한 국회 공무원에 공무상 재해 인정"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병가를 낸 뒤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회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월 13일 국회사무처 공무원이었던 A씨의 부인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공무원연...
[손배] "스크린 골프장에서 옆 타석에서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코뼈 부러져…본인 잘못 20%"
스크린 골프장에서 옆 타석 손님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지만 부상자 본인의 잘못을 20%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오천석 판사는 4월 25일 B(29)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친 A(43)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소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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