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2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행정] "중앙전공사망심사위의 '순직 비해당' 의결 통보,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의결결과을 통보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다. 대법...
[교통] "자전거 탄 어린이 들이받은 뒤 5만원, 명함만 건네고 현장 떠나…뺑소니 유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린이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현금 5만원과 명함만 건네준 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에게 뺑소니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지법 김선숙 판사는 8월 3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진 ...
[민사] "보증금 완납 전이어도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으면 우선변제권 있어"
임대차계약 후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8월 29일 세입자인 김 모씨 부부가 다...
[형사] 청약통장 보유자 위장전입시켜 아파트 당첨시킨 전매 브로커에 징역 1년 6월 실형
광주지법 이승호 판사는 8월 30일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하여 위장전입하게 한 다음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여 · 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편 진 ...
[형사] "은행원이 고객 대출금 빼내 개인적으로 썼어도 배임 무죄"
은행원이 고객 명의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은행원이 고객과의 사이에서 고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
[형사] 여자친구 무면허 음주사고 덮어쓰려 한 20대에 벌금 200만원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피고인에게 음주 · 무면허운전 방조죄와 범인도피죄가 적용됐다. 인천지법 이순형 판사는 8월 30일 음주 · 무면허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형사] "가정폭력 남편, 보호처분 안 받았어도 벌금은 내라"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이 가정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별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처분결정엔 공소제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월 2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모(47)씨에 대한...
[행정] "LH 공공임대아파트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시공사가 정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공사별 예산내역 등이 들어 있는 설계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6월 16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LH...
[손배] "차량 화재로 그을린 도로…차주 측이 복구공사비 지급해야"
차량 정비 ·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도로에 그을음이 발생했다면 이를 제거하는 복구공사 비용을 차주 측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9월 1일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복구공사비를 지급하라며 화...
[손배] "노래연습장 벽걸이 에어컨서 화재…에어컨 수입 · 판매사 책임 70%"
노래연습장에 걸린 벽걸이 에어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화재가 에어컨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에어컨에 설계 또는 제조상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에어컨 수입 · 판매업체에 7...
◁ [1] [2] [3] [4] [5] [6] [7] [8] [9] [10] 
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스타트업을 위한 ...
포스코대우, 미 연...
최영익 변호사의 '...
변협, 헌재소장 후...
Law360, '20대 글로...
특허법원, 첫 영어 ...
최정환 변호사, LAW...
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