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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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사장이 회사 돈으로 지인 차량에 1660만원어치 기름 넣어주었다가 벌금 300만원
통영지원 김명수 판사는 최근 지인의 차량에 166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어주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2016) 거제시에 있는 회사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장인 A씨는 2012년경 거제시에 있는 주유소와 후불...
[행정] "성범죄로 치료감호 남성, 정신감정서 비공개 적법"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아 온 남성이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2월 21일 A씨가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자료 중 정신감정서와 환경조사서, 피치료...
[행정] "한국공항공사, 비정규직 인건비 지급내역 공개하라"
한국공항공사는 청소와 경비업무 등을 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제 인건비 지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12월 15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 정 모씨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
[행정]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도 행정처분…행정소송 대상"
서울시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12월 8일 H사 등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4곳이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
[노동] "20년 맡은 업무 바뀐 뒤 돌연사…업무상 재해"
20년간 맡았던 업무가 바뀐 뒤 스트레스를 받다가 돌연사한 쌍용자동차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12월 15일 돌연사한 쌍용차 근로자 이 모(사망 당시 47세)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
[교통] "빙판길 앞차 연쇄추돌…뒤차들 책임 5 : 5"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2차로에 정차 중이던 선행차량을 뒤따르던 후행차량 2대가 순차 추돌하여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다. 법원은 선행차량에게도 20%의 잘못이 있다고 했으나, 두 후행차량의 과실비율은 같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일예 ...
[교통] "임시운행허가기간 하루 지나 운전…면허취소 부당"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지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12월 22일 허 모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57075)에서 허씨에게 한...
[노동] "회사 옮긴지 8개월 만에 관절염…전 직장 근무 포함해 산재 판단해야"
근로자가 회사를 옮긴 지 8개월 만에 관절염이 생겼다. 법원은 전 직장에서의 근무를 함께 평가해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차지원 판사는 12월 13일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이 모(39 · 여)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
[헌법] "검정고시 출신에 수시지원 제한 위헌"
검정고시 출신에 대해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2월 28일 2016년도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한 모씨 등 7명이 201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한 서울교육대...
[헌법] '사법시험 폐지' 또 한 번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 28일 A씨 등 사시 준비생 2명이 사법시험법을 2017. 12. 31.자로 폐지하기로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사법시험폐지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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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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