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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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필리핀 어학연수 미끼' 2억 받아 챙겨…징역 1년 6월 실형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3월 30일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2억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2773) 2005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국제학교 ...
[민사] "수십년간 무료 제공된 마을 통행로라도 지방도로에 편입되면 사용료 줘야"
수십년간 아무 대가 없이 제공돼 온 마을 통행로라도 지자체가 이를 지방도로로 지정해 사용한다면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배용준 판사는 3월 30일 A씨 등 5명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도로로 점유 · 사용해 얻은 이득을 ...
[조세] "법인세 감면대상 자동차 엔진 값, 원가비례법으로 계산해야"
르노삼성자동차가 자동차 엔진 가격을 정비용 엔진의 대리점 판매가격으로 계산했다가 감면받았던 법인세 258억원을 도로 내게 됐다.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를 판매하여 대부분의 수입을 얻었고 엔진만의 별도 거래는 매우 적어 완성차 판매가격에서 엔진 원가가 차지하...
[민사] "삼청각서 '갑질 식사'한 세종문화회관 고위 간부 면직 정당"
세종문화회관이 서울 성북구에 있는 고급식당 삼청각에서 수백만원어치의 식사를 하고 5분의 1정도만 지불한 고위 간부를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청각은 서울시 소유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을 맡아 관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
[지재] 타코마, 獨 바스프 상대 '광개시제' 특허분쟁 승소
국내 중소기업인 타코마테크놀러지(주)가 세계 1위의 화학기업인 독일 바스프와의 '광개시제'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전자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인 광개시제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8000억원으로 바스프가 전자재료용 광개시제 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다. ...
[지재] "상표 '한국표준금거래소'-'한국금거래소' 유사하지 않아"
상표 '한국표준금거래소'와 '한국금거래소'는 서로 유사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4월 6일 (주)한국금거래소가 상표권 등의 침해 금지, 침해 조성물 등의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
[노동] "협력부서 회식에 자발적 참가 후 귀가 중 맨홀 추락사…산재 아니야"
협력부서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가 귀가 중 건물 신축공사장에 있는 맨홀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4월 14일 귀가 중 맨홀에 추락해 사망한 A씨(사망 당시 36세)의...
[노동] "한전KPS 장기근속격려금, 성과연봉 중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야"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내부평가급, 장기근속격려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한전KPS의 연봉가급 중 기술수당, 근무환경수당의 환경 · 직무부문, 해외수당은 통상...
[행정] "변호사가 수임료 480만원 안 돌려줬다가 과태료 1000만원…정당"
수임료 반환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4월 14일 김 모 변호사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보험] 블랙박스 녹음에 '음주운전' 탄로…보험금 못 받아
음주운전해서 가입시더.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낸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취중 발언 때문에 패소,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3월 8일 송 모씨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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