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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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월 3000만원 대표이사 보수 월 3억원으로 높여…손금 산입 불가"
대부업체가 대표이사에게 영업이익의 약 38~95%에 달하는 보수를 지급했다면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대법...
[행정] "직속상관 부임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공무상 재해"
직속상관 부임 환영 회식에 참석했다가 만취되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9월 29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공무원 이 모씨의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
[손배] "간병인 자리 비운 사이 낙상사고…요양병원 책임 없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낙상사고를 당했다. 법원은 간병인 사용은 환자와 간병인의 직접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요양병원은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9월 14일 울산 울...
[민사] "언니가 동생 공인인증서로 동생 명의로 대출받아…동생도 연대책임"
언니가 동생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동생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동생도 언니와 연대하여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8월 30일 할부금융업체인 A사...
[행정] "미수주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신고 안했다고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 잘못"
아직 수주하지도 않은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A건설사가 근로복지공...
[손배] "파3 골프장 그린에서 퍼팅 준비 중 날아온 공에 눈 맞아…골프장 · 가해자 책임 100%"
캐디가 없는 파3 골프장의 홀 그린에서 퍼팅을 준비하던 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눈을 맞아 다쳤다. 법원은 과실상계 없이 골프장과 공을 날린 가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정권 부장판사)는 10월 17일 경기도 용인시...
[교통]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화물차와 충돌…자전거 운전자 과실 20%"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얼나나 될까. 서울중앙지법 김수영 판사는 9월 22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최 모(여)씨가 자녀 2...
[손배]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기 폭발해 2도 화상…호텔,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김지영 부장판사)는 10월 13일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던 중 헤어드라이기가 폭발하여 손바닥에 2도 화상을 입은 이 모(여)씨가 남편, 아들과 함께 부산 해운대에 있는 T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6나60...
[증권] "증권사 직원과 수시로 통화하며 거래 상담…증권사 배상책임 없어"
주식거래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과당매매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증권사와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주식거래가 기본적으로 투자자의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 직원의 상담 및 설명의 충실도 등에 비춰 책임을 인정...
[증권] "증권사 직원에 매매일임했어도 월 4000% 넘는 회전매매로 손실 발생…증권사도 연대책임"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포괄적 매매일임을 받았더라도 월 매매회전율 4000%가 넘는 과도한 회전매매로 손해를 입혔다면 증권사가 피해액의 6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9월 8일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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