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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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하역업자가 고박 제대로 안 해 화물 손상…운송인이 배상해야"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 중 하역업자가 고박(固縛)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화물이 손상되었다면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박은 화물을 컨테이너 내부에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 8일 송하인인 (주)...
[지재] "3년 이상 사용 안한 '제주소주' 상표 등록취소 적법"
상표로 등록하고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제주소주' 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상표를 등록한 회사가 제조 · 판매하는 다른 소주의 광고 여백에 해당 등록상표를 표시한 것만으론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볼 ...
[행정] "근무 중 고환 파열 군무원…공상공무원 아닌 공상군경 처분해야"
군무원이 근무 중 고환이 파열됐다면 공상공무원이 아니라 공상군경 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6월 1일 근무 중 고환이 파열된 전 군무원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5014)에서 이같이 판...
[노동] "최종 감원목표 넘겼는데 추가 정리해고…부당해고"
최종 감원목표보다 많이 감원한 상황에서 직원을 또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6월 29일 한화투자증권이 김 모씨 등 7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
[행정] "탈영 이유 국립묘지 안장 거부 적법"
한국전 참전 군인에 대해 탈영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결혼을 위해 휴가 갔다가 폭설로 미복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6월 20...
[행정] "노인성 질환 장애인에 활동지원급여 금지 위헌 소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법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지게 됐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7월 5일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황 모(53)씨가 낸 신...
[손배] "병적기록에 이름, 생년월일 잘못 기재돼 국가유공자 등록 21년 지체…위자료 3000만원 지급하라"
병적 관리 담당공무원이 6.25 전쟁에서 총상을 입은 참전 군인의 병적기록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국가유공자 등록이 약 21년 지체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박광민 판사는 6월 2일 6.25 참전 군인 A씨의 자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
[형사] '그린벨트 해제된다' 속여 10억원 가로채…징역 1년 6월 실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강용법 부장판사)는 6월 22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7고합60) A씨는 2016년 6월 13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B씨에게 '서울 우면산 인근 토지를 개발하...
[노동] "도급 제화공도 근로자…관리 · 감독 받아"
구두회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구두골에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다음 건조하는 저부작업을 했더라도 구두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구두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관리 ·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
[행정] '동성애 박해' 주장 이집트인 난민 불인정
동성애자여서 귀국하면 박해를 받는다며 난민소송을 낸 이집트인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7월 11일 이집트 국적의 H(26)씨가 난민으로 인정하라며 서울출입국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56080)에서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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