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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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월 보험료 대납해주고 억대 보험판매수당 챙긴 보험설계사 징역 3년 실형
부산지법 이승훈 판사는 10월 24일 월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보험에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억대의 보험판매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5고단4975 등) A씨는 2013년 10월 31일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보험...
[노동] '2년 단위 위촉' 시립교향악단 단원 재위촉 거부…부당해고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맺고 근무해 온 시립교향악단원들의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위촉될 수 있다는 단원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배제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
[손배] "사고 때 에어백 안 터졌다고 무조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 못 물어"
자동차 사고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더라도 단지 이 사실만으로 에어백에 결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9월 15일 현대자동차가 만들어 판 2011년식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
[공정]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CJ CGV 과징금 71억 정당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CJ CGV에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10월 25일 영화상영관 사업자인 CJ CGV가 시정명령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
[행정] "백제 풍납토성 복원 가치 크다"…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위기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11월 2일 삼표산업이 서울 풍납토성 복원 ·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인정고시를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7누10454)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삼표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행정]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 공개하라"
로스쿨별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1월 2일 대한변협이 2017년도에 실시된 제6회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응시자 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70...
[형사] '회사 동료에 성폭행 당했다' 무고…징역 10월에 법정구속
부산지법 이승훈 판사는 10월 24일 같은 회사 남성 동료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김 모(여 · 2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3824) 연예기획사에서 일하는 김씨는 2016년 10월 3일 밤 12시쯤 부산...
[형사] 우회전 안 비켜준다고 35초간 경음기 울린 운전자에 벌금 30만원 선고
서울북부지법 장수영 판사는 10월 30일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경음기를 울린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6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1603) 이씨는 2017년 7월 3...
[형사] "노조원 개인정보 노조 임원선거 출마 예정자에 제공했어도 무죄"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10월 27일 사내 전산망에 공개된 노동조합원 2569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조 임원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SK에너지 전 노조위원장 A(55)씨에 대한 항소심(2017...
[행정] "대형병원 인근 별개 건물에 약국 개설 허용해야"
대형병원 인근에 있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에 위치할 약국 개설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특히 의약분업 시행초기, 같은 건물 내의 약국 개설 반려처분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같게 판결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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