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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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전확인신고 없이 3D 프린터 제조했어도 무죄"
정부에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3D 프린터를 제조했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3D 프린터는 프린터와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 뿐 본질적인 기능이 전혀 달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교통] "입사 3개월 된 경리가 회사 지시로 상사 출장 차량 몰다가 사고냈어도 배상책임 없어"
입사 3개월 된 경리직원이 회사의 지시로 회사 차량에 거래처로 출장을 나가는 상사를 태우고 가다가 오토바이를 치어 중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배상한 회사가 이 경리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월 24일 울산에 있는 자동화...
[형사] "외도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 피하려다 추락사…사망엔 책임 없어"
외도를 추궁하며 때리는 남편을 피하려다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졌더라도 폭행과 사망사이의 인과관계와 아내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 한 남편에게 아내의 사망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
[손배] "1㎜ 글씨로 동의받고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피해자에 배상하라"
경품행사를 통해 입수한 개인정보 약 600만건을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 판매하고 패밀리 멤버십 카드(FMC) 회원의 개인정보 약 1800만건을 이 보험사들에 제공한 홈플러스에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이 나왔다. 지난 4월 대법원이 홈플러스와 임직원 등에게 유죄 취지의 ...
[형사] 경적 소리에 '울컥', 고속도로 갓길서 폭행…징역 6월, 법정구속
대구지법 장미옥 판사는 8월 22일 고속도로에서 뒤에 오던 트레일러가 경적을 울리자 도로 갓길에 트레일러를 세우도록 한 후 트레일러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화물차 운전자 A(38)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2308) A는 2016년 11월 ...
[의료] "직원 상대 '데모 시술' 후 부작용 발생…병원 책임 50%"
새로 구입한 레이저 기계의 작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아니한 채 병원 직원을 상대로 '데모 시술'을 했다가 부작용을 발생시킨 병원 측에 5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데모 시술은 병원에 새로운 기계를 들여올 경우 별도로 돈을 받지 않고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
[민사] 도난당한 '장렬왕후 어보' 미국서 낙찰받은 수집가, 보상 못 받아
문화재 수집가가 도난당한 조선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어보(御寶 · 왕실 의례를 위해 제작된 도장)를 미국의 한 경매사이트에서 9500달러에 낙찰받아 국립고궁박물관에 인도했으나 도난품이라는 이유로 보상도 못 받고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해외 인터넷 경매사이트...
[행정] "과로로 급사한 개인회생 담당 법원실무관…공무상 재해"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 후 급사한 법원실무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8월 16일 법원실무관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 모씨의 부인 장 모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
[행정] "난민인정자의 일시적 예금잔고 부족 이유 귀화 거부 잘못"
귀화신청을 한 난민인정자의 예금잔고가 일시적으로 3000만원이 안 된다고 생계유지능력 부족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7월 21일 이집트 출신 난민 A(33)씨가 국적신청 불허가처분을...
[손배] "입찰제안서에 전 직장 업무실적 기재했어도 배상책임 없어"
영업비밀 준수 서약 후 경쟁 회계법인으로 이직한 컨설턴트가 전에 일하던 회계법인에서 자신이 수행한 업무실적을 입찰제안서에 기재했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무실적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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