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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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연이어 OTP 입력…두번째 출금엔 은행 책임 없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은 고객이 연이어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를 입력했다가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이 이체되는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1차 출금액 2100만원에 대해서는 은행에 80%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으나, 2차 출금액 900만원에 대해서는 고객 ...
[노동] "사료회사 영업이사가 거래처 부탁으로 다른 회사 약품 배달하다가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종합사료회사의 영업 담당 이사가 거래처인 목장주의 부탁으로 다른 회사의 약품을 목장에 배달해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목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일들을 도와주고 관리하면서 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 · 관리하는 업무도 사...
[행정] "'성매매 알선' 제재 행정처분 진행 사실 알면서 유흥주점 인수…새 인수인에 영업정지 1월 정당"
성매매 알선으로 행정 제재처분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유흥주점을 인수했다면 이 유흥주점의 인수인에게 이전 위반사실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4월 14일 서울 강남에서 유흥...
[보험] "복싱다이어트클럽서 운동하다가 쓰러져 뇌병변 1급 장해…보험금 주라"
복싱다이어트클럽에서 격렬하게 운동하다가 쓰러지면서 심정지 상태에 빠져 뇌병변 1급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외래적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
[행정] "경희대 로스쿨 입학 신기남 전 의원 아들 자소서 비공개 정당"
신기남 전 국회의원의 아들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당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학교 측이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4월 2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행정] "군 복무 중 허리 다친 후 40년 지나 추간판탈출증 진단…국가유공자 인정 어려워"
군 복무 중 쇠파이프를 운반하다가 넘어져 갈비뼈와 허리를 다친 후 40년이 지나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전역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3월 30일 A씨가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국가...
[형사] 하이패스 346차례 무단통과 운전자에 벌금 150만원
부산지법 허선아 판사는 4월 27일 하이패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수백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무단통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41 · 여)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16고단3685) A씨는 2014년 1월 11일 오전 9...
[행정] "SK이노베이션, '석유환급금' 136억원 반납하라"
SK이노베이션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금 188억여원 중 136억여원을 돌려주게 됐다. 석유수입부과금이란 석유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1ℓ당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제도이나, 수입 석유를 가공해 수출하거나 전...
[행정] "개인택시 기사의 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10만원 과징금 부과 위법"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해 과징금이 아...
[형사] '필리핀 어학연수 미끼' 2억 받아 챙겨…징역 1년 6월 실형
울산지법 오창섭 판사는 3월 30일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시켜주겠다고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2억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6고단2773) 2005년 11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필리핀 바기오시에서 국제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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