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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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짝수 달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아자동차, 한국지엠(GM)에 이어 자동차부품 업체인 만도의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만도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짝수 달에만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
[형사]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고문 항소심은 유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1월 10일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동화 포스코건설 고문에 대한 항소심(2017노391)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원을 선고했...
[형사] 삼성가 증손자 행세하며 여성들에 거액 뜯어낸 남성에 징역 3년 실형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9월 14일 삼성가 증손자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서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2356)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잣집 아들로 ...
[의료] "틀니 맞지 않아 못쓰면 의사가 물어내야"
틀니가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면 치과의사가 틀니제작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강영호 판사는 10월 25일 김 모(여 · 76)씨가 이빨치료와 틀니제작비용으로 지급한 490만원을 돌려달라며 치과의사 주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7가소1...
[노동] "월급에 퇴직금 포함시켜 지급…무효"
직원을 채용하면서 월 급여 450만원 중 5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용자는 이...
[행정] "백수오 제품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 영업정지 2개월 적법"
백수오 제품의 효과를 허위 · 과장광고한 현대홈쇼핑에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10월 26일 현대홈쇼핑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
[행정] "신고 장소 외 건물 옥상서 음식점 영업…과징금 정당"
배우 길용우(62)씨 부부와 아들이 건물 옥상에서 음식점 영업을 했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길씨의 아들은 201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외손녀와 결혼해 '현대가(家) 사위'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한지형 판사는 11월 1일 길씨 부부와 아들이 616만원의 과...
[형사] 구명조끼 미착용 승객 승선 과정서 실족사…통선 선장에 벌금 700만원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는 8월 25일 승객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통선에 옮겨 타려다가 실족해 익사한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통선 선장 A(37)씨에 대한 항소심(2017노94)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
[행정] "매립 후 20년 이상 지난 오니도 폐기물"
매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오니(汚泥, 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도 폐기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8월 31일 설탕 제조업체인 (주)삼양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 부과와 적정처리 명령을 취소...
[손배] "중국산 전동킥보드에서 화재 발생…구매대행 블로그 운영자 책임 없어"
인터넷 구매대행 블로그에서 구입한 중국산 전동킥보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구매대행 블로그 운영자에게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강성수 판사는 10월 24일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 3600여만원을 지급한 메리츠화재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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