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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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 압수한 이메일, 증거로 쓸 수 없어"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수색영장 사본만 팩스로 보내 압수한 이메일은 위법수집증거여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재구(84) 전 경북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2015...
[행정] '아파트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 감정평가법인 과징금 취소하라
'아파트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은 한남더힐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감정과 관련, 과징금을 부과받은 감정평가법인이 소송을 내 이겼다. 사전 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한 처분이라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형사] 비아그라 3000만원어치 인터넷 불법 판매…징역 2년 실형
창원지법 김양훈 판사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인터넷을 통해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 30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단1472) 불법의약품 판매 국내총책인 A씨는 약국 ...
[손배] "방음벽 설치하고 아파트 신축공사 했더라도 인근 주민에 소음 피해 배상하라"
방음벽을 설치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했더라도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혔다면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8월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L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
[손배] "차량 전진시켜 터널식 자동세차기 파손…주유소도 20% 책임"
70대의 고령 운전자가 주유소에 있는 자동세차기가 작동하기 전에 차량을 전진시켜 세차기가 파손됐다. 법원은 주유소 측의 과실도 일부 인정, 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9월 8일 광주 동구에 있는 주...
[행정] "소방학교 교관에서 전임교수 된 후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공무상 재해"
소방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임교수를 맡은 후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8월 23일 자살한 소방관 A씨의 부인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
[손배] "온라인 게임 중 대화창에 욕설…위자료 10만원 물라"
온라인 게임 중 대화창에 욕설을 했다가 위자료 10만원을 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8월 31일 박 모씨가 온라인 게임 중 욕설을 한 안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55359)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만원을 ...
[가사]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했으면 외가 종중원"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했다가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했다면 어머니가 소속된 외가의 종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8월 25일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이 모(28)씨가 종원임을 확인하라며 어머니의 종중인...
[형사] 혼인 한 달도 안 돼 때리며 아내 강간한 남편에 징역 7년 선고
혼인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내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남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보더라도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
[노동] '장거리 · 야간비행' 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업무상 재해
장거리 · 야간비행 등 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8월 31일 과로로 숨진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조 모(사망 당시 42세)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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