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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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쇼핑백 가져간 버스기사 해고 정당"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쇼핑백을 가져간 버스기사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7월 7일 해고된 노선버스 기사 홍 모, 박 모씨가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2016가합80331)에서 원고들...
[행정] "식약처 보유 '화장품 성분 데이터' 정보공개 불가"
식약처가 보유 중인 18만여 화장품의 원료 · 성분 데이터를 공개한 데 대해 화장품 회사들이 소송을 내 공개해선 안 된다는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공개대상 정보가 개별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전 성분 정보'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다양한 활용가능성이 있는 ...
[부동산] "쓰레기 매립 사실 제대로 안 알린 공인중개사 책임 25%"
공인중개사가 매매를 중계한 대상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25%를 물어주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7월 14일 허 모씨가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상하라며 공인중개사...
[민사] "본사 동의 없이 편의점 영업양도 무효"
편의점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동의 없이 편의점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 무효이므로, 양수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매출액을 송금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가맹점 양도와 관련해 주의가 요망되는 판결이다. 광주지법 민사...
[손배] "변호사가 '대법관과 고교 동창' 과시하고 선임계도 안 내…손해배상하라"
현직 대법관과 고교 동창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며 상고심 사건을 수임한 후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변호사가 변협에서 정직 6월의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7월 6일 양복점을 ...
[형사] 연 331% 이자, 강압적 채권추심에 채무자 자살 시도…징역 8월 법정구속
대구지법 이창열 판사는 7월 13일 식당 여주인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며 연 331%의 이자를 받고,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이 식당 여주인이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대부업자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7고단1709) A씨는 20...
[형사] "나를 허위 고소하라"…무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허위로 형사고소하게 한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자기 자신을 무고하는 이른바 자기무고(自己誣告)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5일 친구에게 부탁해 자신을...
[손배] "휴대폰 촬영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 팔았다가 과징금…청소년 배상책임 없어"
휴대폰으로 찍은 성인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188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음식점 주인이 이 청소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6월 28일 음식점 주인 김 모씨가 가짜 신분증 때문에 과징금을...
[형사] 전기 쇠꼬챙이로 개 도살 농장주 무죄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6월 23일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개 농장주 A(6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70) 김포시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개 농장에 있는 도축시...
[손배] "계양역 승강장 바닥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쳐…인천교통공사 책임 60%"
겨울에 인천지하철 계양역 승강장 바닥에 생긴 살얼음에 승객이 미끄러져 다쳤다. 법원은 인천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혜정 판사는 6월 30일 계양역 승강장 바닥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친 임 모(여 · 사고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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