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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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독일인 산모 분만 중 태아 사망…의사 무죄
분만 중 독일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실은 인정되나, 태아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무죄 선고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
[노동] "경력 허위기재해 취업…근로계약 취소 가능하나, 취소 때까지 임금은 줘야"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탄로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도달될 때까지의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취소는 원래 소급효가 있으나, 그 동안 행하여진 근로...
[보험]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보험금 중 상속분만 받을 수 있어"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각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월 22일 KB손해보험...
[손배] '오토마우스' 사용했다고 7300일 게임 계정 정지 잘못"
게임업체가 '오토마우스'를 단순히 사용하기만 한 게임 이용자에게 7300일의 계정 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오토마우스는 컴퓨터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쉽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서 게임 이용자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무인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도...
[지재] 스타벅스 vs 모리나가 상표다툼, 모리나가 승소
녹색 테두리의 동심원 모양의 상표가 특징인 스타벅스가 일본의 유명 제과 및 유제품 업체인 모리나가와의 상표 다툼에서 패소했다. 두 회사의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1월 24일 스타벅스가 일본의 모리나가유업...
[행정] "생활폐기물 허가 받은 후 사업장폐기물 수집 · 운반…영업정지 15일 정당"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폐기물을 수집 · 운반한 업체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재판장)는 12월 8일 폐기물 수집 · 운반업체인 A사가 사업장폐기물인줄 몰랐다며 ...
[보험] "바이러스 감염 아기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켜 다른 아기들 감염…간호사 직업상 과실"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산모와 아기를 산후조리원에 입소시켜 다른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법원은 그러나 간호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간호사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손배] "게임사 직원이 비공개 아이템으로 게임 참여해 아이템 구매 유도…게임사 배상책임 없어"
게임사 직원이 비공개 아이템으로 게임에 참여해 게임 이용자들의 아이템 구매를 유도했더라도 게임사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신상렬 판사는 11월 28일 이 모씨 등 게임에이드가 2016년 9월 초순경부터 제공하는 모바일게임인 '무신조자룡...
[조세] "군인공제회 목돈저축 부가금은 손금…법인세 부과때 공제해야"
군인공제회가 목돈수탁저축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6월 9일 군인공제회가 관할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66780)에서 ...
[교통] "교통사고 난 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추가사고로 다쳐…피해자도 20% 책임"
교통사고가 난 차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뒤따라오던 차가 일으킨 추가사고로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서봉조 판사는 11월 3일 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추가사고로 다친 국 모씨가 추가사고를 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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