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40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형사] 중고나라에 '피규어 판다'고 속여 8000만원 가로채…징역 1년 6월 실형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동부지법 김진환 판사는 5월 12일 '중고나라' 인터넷사이트에 피규어(모형인형)를 판매한다거나 공동구매를 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 모(26)씨...
[손배] "80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빵 먹다 질식 사망…요양시설 책임 50%"
치아가 없어 음식을 씹을 수 없는 환자가 백설기를 먹는 것을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요양원 간호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번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입소자에게 간식으로 빵을 제공했다가 질식해 사망케 한 노인요양시설에 50%의 배상책임이 인정됐...
[산재] "아파트 공사장 리프트 설치 작업 중 하도급업체 직원 추락사…원도급사에 영업정지 2개월 정당"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해 운반구에 탑승했다가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법원은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했더라도 원도급사에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행정1부(...
[행정] "신장투석 환자 노동능력 상실률 산정때 투석시간 포함해야"
만성신부전으로 평생 신장투석을 받아야 하는 퇴직공무원의 장해등급 판정과 관련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에는 투석시간과 투석 전후에 필요한 시간 등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4월 19일 전직 ...
[보험] "공실상태 단독주택에 화재보험 든 후 화재 발생…보험금 못 받아"
7~8개월 가량 공실상태로 비워져 있던 단독주택 소유자의 아들이 이 주택에 대해 화재보험에 든 후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건물이 공실상태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
[노동] "노조 재정문서, 조합원 열람 허용해야"
노동조합의 재정에 관련된 문서에 대해 조합원이 열람을 요청하면 조합은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월 15일 선 모씨 등 전국자동차노조 고속노동조합 한일고속지부 소속 근로자 2명이 재정에 관한 문서에 대...
[노동] "이전 공사현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산재 여부 가려야"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미장공이 마지막 공사현장을 떠난 두 달 뒤 어깨관절 파열 진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의 업무까지 포함해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손배] "'부실감사' 안진회계법인, 주가하락 피해 15% 배상하라"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 대 분식회계를 막지 못한 이유로 민,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안진회계법인이 또 다른 회사의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가 적발돼 손해의 15%를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4월 28일 철근 제조 · 판매업체인 H사가 분식회...
[행정]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 오빠 협박…영업정지 6개월 적법"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5월 11일 대부업체인 M사가 영업전부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노동] "기업은행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아니야"
중소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1년에 여섯 차례에 걸쳐 100%씩 모두 600%를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전산수당, 기술수당, 자격수당은 1심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
◁ [1] [2] [3] [4] [5] [6] [7] [8] [9] [10] 
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손배] "부풀려진 ...
[노동] "주택도시보...
[손배] "건물 화재 ...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