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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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10년 된 온열침대서 화재…제조사 책임 60%"
제조된 지 10년 가까이 된 온열침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제조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의진 판사는 8월 22일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들에게 보험금 1억 2900여만원을 지급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온열침대 제조사인 L사, L사와 생...
[손배] "행심위 결정 불구 코스트코 입점 막았던 지자체장, 지자체에 1억원 배상하라"
울산 북구청장 시절 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의 입점을 막았던 윤종오 새민중정당 의원이 울산 북구에 1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
[손배]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우디에 튀어 침착…건설사 책임"
건물 신축현장에서 타설작업 도중 콘크리트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고급 외제차에 튀는 바람에 건설사가 1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은아 판사는 8월 22일 2016년식 아우디 A7 승용차의 소유자인 서 모씨가 H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
[형사] '변호사 특혜 채용'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 징역 1년 실형
금융감독원의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평가기준을 두 차례나 바꿔가며 금감원장의 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을 변칙 합격시킨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류승우 판사는 9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수일 금감원 부원장에게 징...
[교통] 대리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차 세워 '30㎝ 음주운전'…유죄
대리운전기사가 남의 가게 문 앞에 주차한 탓에 차를 옮기기 위해 30㎝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허정룡 판사는 9월 7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양 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389) ...
[상사] '장남에 한화S&C 주식매각' 김승연 회장 배상책임 없어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인 한화S&C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 모씨 등 한화 소액...
[행정] "도시계획시설 아닌 소규모 공원 부지 매각 후 주민 민원 이유 건축 불허 위법"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원으로 이용되던 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람이 건물을 짓겠다고 하자 공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구청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7월 ...
[형사] "휴업급여 계좌 압류되자 수령계좌 변경…강제집행면탈죄 무죄"
휴업급여가 들어오던 은행계좌가 압류되자 채권자 몰래 다른 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 "주민 반대 이유 동물장례식장 설립 불허 위법"
지장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월 7일 이 모씨가 동물장례식장 설립을 허가하라며 용인시 처인구청장을 상대로 낸 ...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누수 수선공사 전력 안 알렸어도 배상책임 없어"
공인중개사가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선공사를 한 사실을 이 아파트를 사려는 매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7월 20일 원주시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A씨가 누수 수선공사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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