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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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원금 날려…회계법인, 금감원 배상책임 없어"
2012년 8월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월 13일 김 모씨 등 토마토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샀다가 ...
[노동]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금호타이어 직원"
금호타이어 사내협력업체에서 2년 넘게 근무한 파견근로자들이 소송을 내 금호타이어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월 22일 박 모씨 등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
[공정] '입점업체에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요구' 롯데쇼핑, 과징금 부과 정당
롯데백화점 입점업체들에게 경쟁백화점 매출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롯데백화점과의 매출대비율이 저조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판촉행사를 강요하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 롯데쇼핑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명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
[민사] 권익위 진정 통해 산업단지 부지 용도변경 관철, 과납 연체이자도 돌려받아
물류창고 부지로 쓰기 위해 대구 성서4차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전기공급설비용지를 매수한 사업가가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승인을 받아낸 데 이어 초과지급된 잔금 연체이자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되었다. 매매계약서 상의 연체...
[손배]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신생아 30명에 결핵균 옮겨…산후조리원도 사용자 책임"
결핵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산후조리원에 계속 출근해 신생아 30명에게 결핵균을 옮긴 간호조무사가 산후조리원과 함께 억대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산후조리원 간호사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산모와 아기를 입소시켰다가 다른 신생아들이 바이러스에 감...
[손배] 영화배우 정운택, '악성 댓글' 네티즌 상대 손배訴 승소
대리기사를 때린 혐의로 논란에 휘말렸던 영화배우 정운택(40)씨가 악성 댓글로 자신을 헐뜯은 네티즌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12월 21일 정씨가 오 모씨 등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6명을 상대로 낸 ...
[형사] "여성 운전자 상대 오토바이 보복운전…특수협박 유죄"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오토바이로 보복운전을 한 남성 운전자에게 일반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됐다. 오토바이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2월 5일 특수협...
[형사]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 데리고 귀국…미성년자약취죄 유죄"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죄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2월 23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10032)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6월...
[노동] "퇴근길 돌부리에 넘어져 팔 부러져…산재"
퇴근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 인정의 첫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
[지재] '박카스', '박탄' 유사하지 않아
인기 피로회복제 '박카스'로 유명한 동아제약이 같은 피로회복제인 '박탄'을 생산, 판매하는 삼성제약을 상대로 유사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월 3일 동아제약이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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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게이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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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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