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42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형사] 진경준이 받은 '넥슨 뇌물' 유죄
김정주(49) 넥슨 대표로부터 주식을 공짜로 받아 126억원의 대박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넥슨의 김정주 대표가 제공한 주식매입 대금 등의 뇌물성이 인정되어 형량이 늘어...
[형사]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월 21일 재판부 로비 등의 명목으로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전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각각 50억원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
[가사] "이부진-임우재 이혼하라"…재산분할은 86억만 인정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가정법원 제4부(재판장 권양희 부장판사)는 7월 20일 두 사람 사이의 이혼 및 재산분할...
[형사] "판결문 등본에 법관 서명날인 없어도 무방"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판결문 등본에까지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6006)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
[손배] "결혼중개업체가 다른 중개업체에 회원 정보 무단 제공…위자료 지급하라"
결혼중개업체가 여성회원의 개인정보를 다른 결혼중개업체에 무단 제공했다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중개업체에선 약관에 의해 가능하다고 했으나, 법원은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6월 28일 오 모(여)씨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행정] "강하전 지상훈련 중 '발목 부상' 특전사 부사관…보훈보상대상"
특전사 부사관으로 복무 중 강하전 지상훈련을 하다가 발목을 다친 전역 군인이 소송을 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4월 28일 송 모씨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하라며 대구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형사] "기자 연락처 파일 갖고 나와 경쟁사에서 사용…업무상 배임"
영화홍보대행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기자 등의 연락처가 포함된 파일을 갖고 나와 영화홍보를 위한 이메일 발송에 사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4월 26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영화홍보대행사 직원 한 모(43)씨에게 유죄...
[손배] "밤에 산악자전거 타다가 임도 배수관 턱에 걸려 부상…지자체에 책임 못 물어"
밤에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지자체가 설치한 공설임도(林道)의 배수관 턱에 걸려 넘어져 다쳤더라도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도는 도로와 같은 수준의 안전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판결 이유.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김광진 부장...
[민사]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해 제출했다고 시효이익 포기 아니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기재해 제출했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이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김...
[형사] "취업비자 없는 외국인 고용했다고 곧바로 회사 대표 처벌 안 돼"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외부 인력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투입했더라도 곧바로 회사 대표를 처벌할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 대표라고 해서 무조건 출입구관리법의 처벌조항에 규정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
◁ [1] [2] [3] [4] [5] [6] [7] [8] [9] [10] 
중복세무조사금지
강원석 英변호사 La...
통신비밀의 보호와 ...
클리포드 챈스, 서...
율촌, '창립 20주년...
나는 소통하고 있는...
HSF 서울사무소 매...
[형사] 택시기사 폭...
"전통시장 권리금도...
[증권] 증권집단소...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