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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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회식 분위기 살리려 만취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업무상 재해"
회사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진 회식에서 만취한 나머지 귀가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10월 26일 교통사고로 숨진 문 모씨의 부인이 업무상 재해를...
[행정] "사드 배치 협의과정 비공개 정당"
경북 성주군에 사드(THAAD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한 · 미 당국의 협의과정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판결 이유다. 서울행정법원 제...
[행정]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된 아내도 받을 수 있어"
공무원연금법 46조의3 1항 3호와 부칙 2조 2항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은 60세부터다. 그러나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서 공무원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
[노동] "퇴사 7년 후 뇌종양 진단 받고 사망한 삼성 반도체 직원…업무상 재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지 약 7년 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직원의 가족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다. 백혈병과 다발성 경화증에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뇌종양에 대해서도 산재 판정을 내린 의미 있는 판...
[형사] "밀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 있어도 국내서 운전 불가"
밀입국한 외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96조 1항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
[형사] '맥심 트레이더' 투자금 20억 빼돌린 변호사 징역 3년
자금의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을 위탁 또는 보관시키는 행위에 반사회성이 없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아 보관 중인 돈을 횡령한 경우 유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월 31일 '맥...
[노동] "복지포인트도 고정성 등 갖췄으면 통상임금"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도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지포인트도 임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10월 19일 안 모씨 등 부산환경공단에 ...
[지재]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 등록 유효
상조업체인 프리드라이프가 등록한 '현대종합상조' 서비스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범 현대그룹은 장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은 영위하지 않고 있어 범 현대그룹의 선사용표장 '현대'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김...
[행정] '신규 인턴 여직원 등 쓰다듬으며 성희롱' 장학사 정직 2월 적법
신규 인턴 여직원의 등을 쓰다듬고 카페의 좁은 자리에서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 성희롱을 한 장학사에게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11월 9일 광주시광역시교육청 장학사 A씨가 정직 2...
[손배] "컨설팅업체 산출, 예상 매출액 믿고 프랜차이즈 창업했다가 폐업…본사는 책임 없어"
컨설팅업체가 잘못 산출한 예상 월 매출액을 믿고 지하철역에 제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었다가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주의 의뢰로 작성된 창업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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