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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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인식별절차에 문제…공연음란죄 무죄"
40대 남성이 학교 정문 옆 노상에서 지나가던 여자 어린이(9세)를 불러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밑단을 올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인식별절차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이종엽...
[민사] "시 · 청각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 · 자막 제공하라"
시 · 청각 · 언어장애인들이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라며 영화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12월 7일 김 모씨 등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오 모씨, 청각 · 언어장애인 함 모씨 등 모두 4명이 CJ CGV와...
[손배] "김포운수, 버스에 길이 1.3m, 폭 0.75m 이상 휠체어 전용공간 마련하라"
지체장애인이 버스에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과 함께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지체장애인 김 모씨가 서울과 경기...
[형사] "음주로 '필름 끊긴' 채 다른 방 투숙 여성 성폭행…심신장애 아니야"
본인이 투숙한 모텔 방에서 약 15m 떨어진 다른 방에 홀로 투숙한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감형 즉, 주취감형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2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원을 하면서 '주취감형 폐...
[행정] "24년간 부검 업무 수행하고 상악동암으로 사망한 국과수 법의학실장…공무상 재해"
24년간 부검 업무를 수행하다가 코 안쪽 부비동에 생기는 암의 일종인 상악동암에 걸려 사망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장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11월 14일 국과수 법의학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암에 걸려 ...
[노동] '특혜 의혹' 무혐의 불구 정규직 전환 취소 잘못
노조의 의혹 제기로 정규직 전환이 유예된 근로자가 대표이사가 관련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종결되었는데도 정규직 전환이 취소되자 소송을 내 이겼다. 정규직 전환 예정 통지 취소는 부당해고로서 여기에 어떤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
[형사] '가맹점 매장비용 무료'라고 속여 5억 챙겨…징역 2년 4월 실형
인테리어 비용 등 1억원 상당의 가맹점 오픈에 드는 비용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가맹점 계약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신우정 판사는 12월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와 B(여 · 48)씨에게 ...
[형사]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부풀려 3억 8000만원 챙겨…징역 2년 실형
부동산을 살 때 구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부풀려 1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법무사 사무실 운영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낙원 판사는 8월 24일 사기와 법무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형사] "딸 · 아들 회사가 받은 돈, 신영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아"
배임수재와 특경가법상 횡령 ·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유죄 혐의가 늘어나게 됐다. 신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2017도12129)을 맡은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월 7일 신 이사장의...
[지재] 로이킴 노래 '봄봄봄'…표절 아니야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 · 24)의 노래 '봄봄봄'은 표절곡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월 23일 작곡가 김형용씨가 내 노래를 표절했다며 로이킴과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7다25413)에서 김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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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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