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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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상급자 코스에서 스키 타다가 안전망 뚫고 나무와 충돌…스키장 배상책임 40%"
스키를 타고 슬로프를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스키장 안전망을 뚫고 넘어가 나무와 부딪쳐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부실한 안전망을 설치한 스키장 측에 4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문혜정 판사는 7월 7일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웰리힐리파크 스키장에서 ...
[민사] "형사보상 · 국가배상 이중지급했어도 환수 불가"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불법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은 데 이어 국가배상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
[손배] "성형수술 받은 코,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재건수술…가해 어린이 아버지가 배상하라"
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이 밤에 귀가하다가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코 재건수술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 어린이의 아버지에게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백규 판사는 7월 12일 어린이가 찬 축구공에 맞아 다친 40대 여성 김 모씨가 손해를 배상...
[조세] "파산관재인 보수는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월 11일 D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인 김 모씨가 ...
[보험] "일요일에 팥죽 먹다 쓰러져 평일 사망…휴일보험금 주라"
일요일에 팥죽을 먹다가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평일에 사망했더라도 휴일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한소희 판사는 7월 19일 이 모(사망 당시 68세)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신한생명과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6가단52365...
[조세] "남편이 부동산 팔아 부인 보험금 내줬다면 증여세 과세 정당"
남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팔아 부인의 보험금을 대신 내줬다면 부인에게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5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7월 25일 권 모(여)씨가 2억 4300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
[손배] '배터리 폭발' 갤노트7 손배소, 소비자들 패소
2016년 배터리 폭발 문제로 단종된 '갤럭시노트7'의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8월 8일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박 모씨 등 1871명이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삼성전자...
[손배] "특강 1주일 앞두고 그만둔 강사, 수강료 손해 40% 배상하라"
여름방학 특강을 1주일 앞두고 학원을 그만둔 강사가 학원이 입은 피해액의 40%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동원 판사는 7월 6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A학원이 예정된 수강료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며 수학강사 신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5가단524267)에서 ...
[형사] "시민이 빼앗은 몰카범 휴대전화, 증거능력 없어"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의 휴대전화를 주변 사람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겼지만, 법원은 이 휴대전화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남현 판사는 8월 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형사] 번지점프 · 블롭점프 사고에 금고형 집행유예
번지점프, 블롭점프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춘천지법 조용래 판사는 5월 31일 번지점프대 직원의 과실로 깊이 5m의 물웅덩이로 추락, 이용자에게 약 10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2016고단1278)에서 해당 직원 A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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