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9일 (월) 05:25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형사]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실형
채무자회생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손배] "외상 없다고 아무 조치 안 해…뇌출혈로 숨진 암환자 가족에 요양원 20% 배상하라"
80대의 암환자가 요양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으나 별다른 외상이 없자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암환자는 이틀 후 뇌출혈로 사망했다. 법원은 요양원에 2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은 2016년 6월 요...
[민사] "형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4억원 지급' 약정…나머지 동생이 갚아야"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형이 동생의 선처를 위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합의금 지급약정의 효력이 피고인에게도 미친다는 판결이 니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상호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 21일 A건설사가 형사합의...
[상사]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포기' 삼성SDI, 주주대표소송 변호사보수 3억 2400만원 지급하라
에버랜드 발행 전환사채의 인수 포기와 관련, 제일모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삼성 측에서 돌려받게 될 변호사보수가 3억 2400여만원으로 1심 판결 때보다 1억여원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월 7...
[민사] '두 번째 보유 차량은 지정된 곳 주차' 아파트 주차관리규정 유효
아파트 한 세대가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할 경우 두 번째 차량부터는 지정된 구역에만 주차하도록 한 아파트 주차관리규정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16년 12월 27일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 A씨가 2대 이상의...
[행정] "공군 정비병 복무 중 과중한 업무로 궤양성 결장염 발병…보훈보상 대상"
공군 방공포대에서 정비병으로 복무하다가 궤양성 결장염 진단을 받고 공상 전역한 전역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과중한 업무로 병이 악화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2월 7일 A씨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
[조세] "법령해석 변경은 경정청구 사유 아니야"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은 이미 납부한 세금의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3월 28일 D영농조합법인이 비조합원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을 가공 · 판매하여 얻은 소득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규 등...
[민사] "남편 명의 아파트, 부인이 단독 상속…사해행위 취소 불가"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재산 협의분할 형식으로 부인이 전부 상속받았다. 법원은 부인을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 자녀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오흥록 판사는 3월 16일 A씨의 채권자인 B씨가 아파트 지...
[의료] "'사무장 병원' 혐의로 기소됐어도 요양급여 환수하려면 사전통지 · 의견제출 기회 줘야"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 ·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더라도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월 9일 의사 최 모씨가 9억 8900여만...
[조세] "토지 보상금 증액 관련 변호사비용,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과세해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소송 등에 소요된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월 7일 A, B씨가 토지 보상금 증액과 관련하여 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