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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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나체사진 저장 인터넷 링크 카톡 전송…유죄"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6월 8일 카톡으로 내연녀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내연녀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구 모(56)씨에 대한 상고심(2016도2138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형사] '담배연기 들어온다' 이웃 폭행…징역 4월 실형
서울남부지법 남천규 판사는 6월 16일 집에 담배연기가 들어온다는 이유로 이웃에 사는 흡연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폭행)로 기소된 박 모(6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16고단43801) 박씨는 2016년 6월 23일 오후 4시 58분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A(55)씨의 집...
[외환] "외국법인 주식 신고 없이 처분했어도 무죄"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주식을 신고 없이 처분했어도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외국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의 해석상 자본거래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결 이유다. 일종의 입법 미비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6...
[형사] 재건축조합 인계전 지출 확정 14억 3000만원인데 회계감사 안 받아…조합장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하종민 판사는 6월 1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조합으로 인계되기 전까지 지출이 확정된 금액이 14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데도,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에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
[민사] '지자체 CCTV에 일반용 아닌 가로등 요금 적용' 약정했으면 유효
한국전력공사가 착오로 방범용 CCTV에 가로등 요율을 적용했다가 일반용전력 요율로 재산정한 전기요금과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구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4월 26일 한전이 일반용전력 요율로 재산정한 전기요금과의 ...
[형사] "형집행장 발부 고지 않고 벌금수배자 구인 위법…대항해도 공무집행방해 무죄"
벌금수배된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동행 요구하면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6월 1...
[행정] "40년 전 전투경찰대 근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보훈보상대상"
40년 전 군에 입대해 전투경찰대 근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군인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6월 15일 40년 전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A씨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사] "28년간 별거하고 장례식 참석도 안 한 남편 상속몫 6.7%"
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남편이 뒤늦게 '내 몫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다. 법원은 세 자녀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보고 총 80%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전체 재산...
[행정] "기준 성적 이상자 없어 양성평등채용제 미적용했다면 유효"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한쪽 성(性)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실시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에서 하한 성적 이상인 자가 없자 면접시험과 최종합격자 결정 단계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최종합격자를 뽑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행정] "콘도 객실 일부 매수 뒤 숙박 영업 가능"
이미 관광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의 객실 일부를 매수한 뒤 이 객실을 이용해 숙박업을 하겠다며 별도의 신고를 하더라도 행정청이 중복신고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월 30일 전 모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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