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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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금 노리고 세든 건물에 불 질러…징역 2년 실형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5월 15일 화재보험금을 노리고 임차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여 · 7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88) 2016년 6월부터 B씨 소유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건물 1층을 보증...
[형사] "동승자의 강제추행으로 교통사고 낸 20대 여성 운전자…무죄"
광주지법 고권홍 판사는 8월 24일 운전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주차된 에쿠우스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A(여 · 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 동승자의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로 인하여 핸들이 틀어져 주차된 차량을 들...
[형사] 공사대금액수 부풀려 유치권 신고…경매방해 유죄
대구지법 김형진 판사는 9월 26일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액수를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한 혐의(경매방해)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고단2845) 주택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씨는 2012년 12월경 대구 동구 미곡동에 있는 토지...
[행정] "볼룸댄스학원은 체육시설 아닌 학원"
볼룸댄스학원은 체육시설이 아닌 학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6월 15일 박 모씨가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한 학원등록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전북 전주교육지원청 ...
[조세] "SK텔레콤 휴대폰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KT가 지급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았으나 SK텔레콤이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액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단말기 공급사업도 함께 하는 KT와는 사업구조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KT는 이에 앞서 같...
[형사] 국물 적게 가져왔다고 욕 먹은 음식 배달 종업원 아파트에 불 질러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9월 21일 음식 배달을 갔다가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님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94) A씨는 2016년 10월 B씨가 사는 경남 김해시의 아...
[가사] "전처 소생과 상속분쟁 피하려고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50억 받아…가장이혼 아니야"
계모가 전 부인이 낳은 자녀들과의 상속분쟁을 피하려고 남편이 숨지기 직전 이혼을 하고 거액의 재산을 분할받은 경우 이 이혼은 유효일까 무효일까.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월 28일 김 모(여)씨가 2011년 귀속 증여세 36억 7900여만원의&n...
[형사]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에 제초제 건넨 아내…자살방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월 12일 부부싸움 끝에 '죽어버리겠다'는 남편에게 제초제를 건넨 혐의(자살방조)로 기소된 아내 A(62)씨에 대한 상고심(2017도10940)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 1일 오전 10시...
[헌법] "모든 청원경찰에 '노동운동 금지' 헌법불합치"
모든 청원경찰에게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청원경찰법 5조 4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9월 28일 노동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청원경찰법 5조 4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5헌마653)에서 재...
[민사] "아버지가 지적장애 딸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받아 1300만원 써…딸, 안 갚아도 돼"
아버지가 지적장애를 가진 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1300여만원을 썼다. 딸이 이 돈을 갚아야 할까.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영림 판사는 7월 12일 하나카드가 신용카드 대금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A(59 · 여)씨를 상대로 낸 소송(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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