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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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포장육 구입해 단순 절단해 다시 판매…농지전용부담금 면제대상 아니야"
냉동과정 등을 거친 포장육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다시 판매하는 영업를 하는 회사가 농지를 구입하여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농지 전용 목적이 축산물판매업에 해당할 뿐 제조업이 아니어 부담금을 면제받을...
[손배] "약사 실수로 뒤바뀐 약 먹고 신장질환 악화…약사 책임 70%"
약사가 여성 환자에게 다른 손님(남)에게 처방된 약을 실수로 주는 바람에 엉뚱한 약을 먹어 신장질환이 악화된 약화사고에서 약사의 책임을 70%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태우 부장판사)는 4월 7일 뒤바뀐 약을 먹고 신장질환이 ...
[손배] "안전띠 풀어져 스키에 엉켜 넘어져 십자인대 파열…스키장 책임 75%"
스키장에 설치된 안전띠의 일부가 풀어져 스키에 휘감아 엉키면서 슬로프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십자인대가 파열된 스키어가 스키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75%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전지법 김우정 판사는 1월 18일 스키장에서 넘어져 다친 A씨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조세] "사립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야"
사립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물관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고,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학습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는 것...
[교통] "식당 공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음주운전만 유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식당 공터에서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면 유죄일까.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4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5343)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은 무죄, 음주...
[교통] "자전거, 교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 불가"
A는 평소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일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통행을 하고 있다. A는 오늘도 어김없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구간 중간에 있는 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손배] '강제추행 논란' 개그맨 조원석, 악플러에 승소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논란이 된 개그맨 조원석(40)의 기사에 악플을 단 누리꾼들이 위자료 10만원씩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4월 7일 조씨가 악성 댓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 등 누리꾼 8명을 상대로 낸...
[손배] '장애인 운전 보조' 핸드브레이크 장치 결함으로 교통사고…설치업자 배상책임
장애인의 운전을 보조하는 핸드브레이크 장치의 결함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 핸드브레이크 설치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이선미 판사는 4월 6일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악사손해보험이 구상금 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핸...
[손배] "진관사 분배농지 잘못 매각한 정부, 23억원 배상하라"
북한산에 있는 사찰인 진관사가 당초 진관사 소유였던 분배농지를 환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되찾을 수 없게 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23억원의 손해배상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가 ...
[형사] '사기 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실형
채무자회생 제도를 악용해 수백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대법원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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