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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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평택 미군 기지 헬기소음 피해 배상하라"
국가가 헬기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평택 미군 기지 인근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임성철 부장판사는 4월 28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K-6(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민 5명이 헬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
[지재] '짝태&노가리' 서비스표 등록 불가
건어물 안주를 저렴하게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는 건어물포차 프랜차이즈인 '짝태&노가리'가 서비스표 등록을 위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짝태&노가리'는 음식의 재료와 제공방법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서 식별력을 인정할...
[형사] '팁스 보조금 비리' 호창성 대표 항소심도 무죄
'팁스(TIPS ·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프로그램) 보조금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호창성(42) 더벤처스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6월 21일 팁스 지원금을 받아주겠다며 5개 스타트업으...
[형사]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했어도 사기죄 무죄"
한식당 주인이 굴비 유사품인 중국산 부세를 마치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속여 반찬으로 제공했더라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만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6월 8...
[교통] "음주감지기 불응도 음주측정거부 처벌 가능"
운전자가 음주측정 사전 단계인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운전자가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 측정에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
[민사] "1년짜리 강사계약 맺으며 '1년간 학원설립 금지' 경업금지약정…무효"
영어학원이 강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강사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종료 후 1년간 학원을 설립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다. 법원은 계약기간 1년과 대비해 볼 때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박...
[행정] "한국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한 중국 여성 귀화 허용하라"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한 중국 여성이 법원에 소송을 내 귀화를 허가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6월 19일 중국 국적의 A(47 · 여)씨가 귀화를 허가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9878)에서 귀화...
[보험] "'회사 그만두라'는 말 듣고 뇌동맥 파열 사망…보험금 주라"
사장으로부터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뇌동맥 파열로 사망했다. 법원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에 해당,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5월 15일 사장으로부터 '회...
[공정] '방문판매원 이동' 아모레퍼시픽 과징금 소송 승소
아모레퍼시픽이 방문판매원 3482명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소송을 내 모두 이겼다. 방판특약점 개설 당시 방문판매원의 이동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방문판매원 이동이 방판특약점주의 ...
[손배]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 즉결심판…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경찰관이 피의자가 불러주는 주민등록번호만 믿고 엉뚱한 사람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법원은 국가가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3월 22일 이름을 도용당한 A씨가 손해를 배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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