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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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돈 빌려주며 성관계 요구하고 동영상 유포 협박한 미등록 대부업자에 징역 2년 실형
서울서부지법 신영혜 판사는 8월 11일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연 120%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회...
[형사] 정운호, 항소심서 3년 6월로 감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8월 18일 특가법상 횡령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7노288) 에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
[형사] 정운호가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준 '1억 5000만원' 뇌물 무죄 이유는…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됐다. 김수천(58)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게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 항소심이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뭘까. 8월 1...
[의료] "내시경 검사하다가 대장 천공…1800만원 배상하라"
환자를 상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다가 실수로 대장에 구멍을 낸 병원이 18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8월 11일 내시경 검사 중 대장 천공이 발생한 김 모씨의 부인과 다섯 자녀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광주기독병원을 상...
[의료] "MRI 촬영후 비급여로 진료비 더 받은 병원, 보험사에 차액 물어주라"
무릎을 다쳐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촬영을 한 후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했다면 MRI 진단비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사에 차액을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
[노동] "삼성 반도체 하청업체 근무 중 유방암 발병…산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근로자가 산재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근로자의 유방암 발병을 산재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 유방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
[손배] "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카스테라 먹다가 질식사…병원 책임 40%"
식이장애를 가진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병원에서 간식으로 제공한 빵을 먹다가 질식해 사망했다. 법원은 병원 측에 4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7월 25일 은평병원에서 빵을 먹다가 사망한 조현병 환자 유 모(당시 5...
[행정] "고속도로 접도구역 지정으로 땅값 하락…도로공사 아닌 국토교통부 상대 보상 청구해야"
고속도로 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땅 일부가 고속도로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땅값이 떨어졌더라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
[행정] "소속 기사가 남에게 택시 빌려주어 영업했다고 무조건 과징금 부과 위법"
소속 택시기사가 개인적인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를 빌려달라는 부탁들 받고 친구에게 택시를 빌려준 경우 이 친구가 이 택시로 영업을 했더라도 택시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월 13일 A택시회사가 90만원의 과징금 부과...
[행정] "폭염 날씨에 세살짜리 원아 통학버스에 8시간 방치한 유치원 폐쇄 적법"
폭염 날씨에 세살짜리 원아를 8시간 동안 통학버스에 방치해 뇌손상을 입힌 유치원에 대한 폐쇄명령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이정훈 부장판사)는 8월 10일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유치원 원장인 박 모씨가 유치원 폐쇄명령을 취소하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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