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8일 (토)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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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8년 넘은 식기세척기 작동 후 외출했다가 불 났어도 제조사 책임 60%"
제조 후 8년 이상 된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식기세척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식기세척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철 판사는 8월 11일 배 모씨와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식기세척기 제조사인...
[손배] "중고 구입 냉장고에서 화재…제조사 책임 60%”
중고로 구입했으나 권장안전사용기간인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냉장고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은영 판사는 9월 8일 냉장고 화재사고로 인한 보험금 5600여만원을 지급한 농협손해보험이 냉장고 제조사인 ...
[보험] "추락사에 자살 정황 있더라도 보험금 줘야"
추락사고 현장에 노끈 등 자살을 추정할 수 있는 일부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살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가입자에 유리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설민수 부장판사)는 9월 13일 추락사고로 숨진...
[민사] "쇼핑몰앞 도로서 싱크홀 사고…건물주 · 서울시 연대책임"
하수관 누수로 싱크홀이 발생, 도로가 꺼지면서 작업차가 넘어져 보행자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법원은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와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가 연대하여 60%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8...
[행정] "홍보용 게임머니 지급했다고 45일 영업정지 부당"
신규 게임물을 출시하면서 홍보용으로 게임머니를 지급한 업체에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9월 7일 모바일 게임 제작업체인 P사가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구...
[상사] "치킨집 판 후 2.48km 떨어져 다시 개업…1200만원 배상해라"
자신이 운영하던 치킨집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약 2.48km 떨어진 곳에 새로 치킨집을 차렸다. 법원은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법 41조 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
[행정]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 장남 마음대로 이장 불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부친을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장남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월 3일 장남인 이 모씨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아버지 묘의 이장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립영천호국원장을 상대로...
[형사] "드라마소품용 가짜 5만원권 훔쳐 편의점에서 사용…절도만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8월 23일 드라마소품용 가짜 5만원권 지폐를 훔쳐 쓴 혐의로 기소된 편집감독 오 모(25)씨에게 절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소품용 지폐라는 사정을 알고서 사용했다고 인정할만한 증...
[금융] "인터넷뱅킹 통한 '예금 해지' 약관 변경 설명 안했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에 은행 책임 없어"
은행이 인터넷뱅킹에 예금계약 중도해지 서비스를 추가하고 이를 예금주에게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9월 12일 보...
[행정] "법인과 공동소유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
장애인이 법인과 공동소유하는 자동차도 장애인표지 발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8월 25일 뇌병변 4급 장애인인 강 모씨가 자동차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서대문구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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