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7일 (수)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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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안전조치 없이 10m 전신주에서 작업중 추락사…현장소장에 징역 6월 실형
군부대 전력시설 개선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이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이문세 판사는 12월 5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 사업주인 A사 전무 B(...
[행정] '개인→법인' 전환했어도 사업 변동없다면 종전 산재보험요율 적용해야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A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손배] "된장찌개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식당 측 책임 100%"
서울중앙지법 공현진 판사는 9월 13일 식당 주인이 된장찌개를 담은 뚝배기를 쏟는 바람에 화상을 입은 차 모씨가 식당 주인 이 모씨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2016가단5215007)에서 피고의 책임을 100% 인정, 동부화재는 차씨에...
[손배] "여성용 티박스로 이동 중 동반 남성 티샷에 맞아 뇌출혈 …티샷한 골퍼 책임 60%"
여성 골퍼가 여성용 티박스로 이동하던 중 동반한 남성이 친 티샷에 맞아 뇌출혈을 입었다. 법원은 티샷을 한 골퍼와 경기를 보조한 캐디가 각각 60%, 4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11월 21일 골프공에 맞아 뇌출...
[노동] "아파트 경비원 야간휴게시간도 근무시간"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실에서 보내는 야간휴게시간과 점심 및 저녁 식사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손배]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에 일방적 계약해지 무효"
회원제 골프장이 대중제로 전환하면서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회원권 계약해지를 통고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원 지위 인정은 물론 일방적인 회원권 계약해지 통고로 회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재판...
[임대차]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는 임대차 종료때까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선 안 된다. 소송 계속 중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
[헌법] '제대혈 매매금지' 합헌
제대혈을 사고파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제대혈이란 탯줄 속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백혈구와 적혈구 · 혈소판 등을 만드는 조혈모세포가 많고 연골과 뼈 · 근육 · 신경 등을 만드는 줄기세포도 있어 의료적 ...
[손배] "LG전자, 헬기 충돌 아파트 주민에 위자료 60만원씩 지급하라"
지난 2013년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 헬리콥터 충돌 사고를 일으킨 LG전자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40만~60만원씩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12월 1일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주민 198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형사] 이주여성에게 이래도 되나…성추행하고, 욕하고
버스 안에서 결혼이주민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고,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다라고 말하며 욕설을 한 남성이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에 이어 위자료 200만원까지 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도형 판사는 5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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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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