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8월 24일 (목)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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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매매 장소 건물주도 성매매알선 유죄"
성매매 알선업자뿐 아니라 성매매가 이루어진 건물 소유자도 성매매알선 유죄로 처벌한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장미옥 판사는 8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알선업자 A씨와 건물주 B(32)씨에게 각각 ...
[손배] 효성家 차남 조현문, 계열사 대표 상대 손배소 패소
효성가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대표를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8월 18일 조 전 부사장이 효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
[형사]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켜 숨지게 한 택시기사…유기치사 유죄"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8월 18일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자동차전용도로에 하차시켜 후행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 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
[노동] "업무 · 승진제도 개선, 법원노조 교섭 대상 아니야"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와 법원행정처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업무 ·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3...
[공정] "롯데마트도 '1+1 행사' 과징금 취소"
'1+1(원플러스원)' 행사와 관련, 거짓 ·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마트도 과징금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8월 17일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누1068)에서 시정명...
[손배] "결혼중개업체에 아들 학력 '서울대 졸업'으로 속인 모자, 550만원 배상하라"
아들을 결혼중개업체 회원으로 가입시키면서 아들의 출신대학 학부를 서울대로 속인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업체에 55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은기 판사는 8월 8일 결혼정보업체 A사가 학력을 허위로 알렸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어머니 허 모씨와 아...
[공정] "가맹점에 '어드민피' 받은 피자헛에 과징금 부과 적법"
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서비스 수수료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받은 데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맺은 '어드민피 지급'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결했...
[공정] '1+1 행사'하며 가격 올렸어도 과징금 부당
이마트가 '1+1(원플러스원) 행사'를 광고하면서 기존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했더라도 거짓 · 과장 광고로 볼 수 없어 과징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8월 17일 거짓 · 과장 광고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노동] "'구조조정 비판' 사내 선전방송도 정당한 노조 활동"
회사의 허가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사측의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게시했더라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 징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8월 20일 현대중공업 노조원 정 모씨가 정...
[노동]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패소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칙 위반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 이유다. 이달 말 선고가 예정된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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