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4월 26일 (목)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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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함께 술 마신 직장동료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동승자 책임도 30%"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가 모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동승자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4월 5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임 모(당시 39세)씨의 어머니와 남동생이 임씨가 자동차...
[보험] "가정주부가 7개월 사이에 보장성 보험 9개 가입…무효"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정주부가 불과 7개월 사이에 9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3억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근 판사는 4월 10일...
[손배] "안전모 안 쓴 채 전동퀵보드 타다가 사망 사고…대여업체 책임없어"
'안전모 착용 필수'라는 안내문이 게시되고 안전모가 비치되어 있음에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숨진 경우 대여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4월 18일 전동퀵보드를 빌려 타다...
[노동] "부사장의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 구두 통보…해고 무효"
업무 실수를 한 부하 직원에게 부사장이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했다. 법원은 위법 · 무효라고 판결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
[지재] 아파트 펫네임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
아파트 이름에 들어간 상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서로 유사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른바 아파트단지 펫네임의 유사여부에 관한 결정으로, 법원은 팻네임이 상표의 요부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4월 16일 서울 성동구 ...
[교통] "40km 이상 과속하다가 신호위반 택시와 충돌…과속 과실 10%"
심야에 40km 이상 과속하던 회사택시가 교차로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던 개인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가 났다. 법원은 신호를 준수했으나 과속한 회사택시에게도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
[조세] "자녀 소유 휴업회사에 84억원대 부동산 증여…법인세 냈어도 증여세 부과 정당"
아버지가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휴업 중인 회사에 84억원대의 부동산을 증여했다. 이 경우 부동산을 증여받은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했더라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4월 12...
[형사] "비싼 공법 계약후 저가 공사…받은 대금 전부 사기액"
당초 계약한 방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공사를 하고 대금을 받은 경우 받은 대금 전부를 사기에 따른 이득액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소요된 굴착 공사대금을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월 12일 수서고속철도...
[민사] "애플, 초기화 없는 아이폰 잠금해제 의무 없어"
애플이 아이폰 기기를 초기화하지 말고 잠금해제를 해 달라는 아이폰 사용자의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모씨는 2013년 10월 소유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잃어버린 뒤 애플코리아에 아이패드의 고유번호를 제공한 후 기기를 찾을 수 있...
[형사] "1심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 항소심 재판부가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1심 중시 판결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월 29일 산지관리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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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의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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