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2월 21일 (화)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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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모뉴엘 사기사건', 기업은행 일부 승소
'모뉴엘 사기사건'의 피해액 보전을 둘러싼 중소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이의 소송에서 기업은행이 수출신용보증금 청구에서만 이겼다. 금액으로 따지면 청구액 969억원 중 23%인 224억원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전하게 된 것으로, 재판이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
[민사] "카드 마일리지 축소, 미리 설명 안 했으면 무효"
신용카드사가 회원들을 유치하면서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약관 내용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월 13일 하나카...
[형사]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조합 비리…간부들 징역형
사업비가 3조원에 육박하는 가락시영 재건축사업 조합장과 조합이사, 브로커 등이 사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돈을 주고받았다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김 모(5...
[손배] "기간제교원 성과상여금 배제 잘못 아니야"
1년 이내의 단기간으로 채용되는 기간제교원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2월 9일 2005년 이후 공립 초, 중, 고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김 모씨 등 4명이 기간제교원을 성과...
[형사] "징역 1년 선고에 피고인이 난동 부리자 다시 징역 3년 선고…적법"
1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적법할까.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월 14일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형사]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 송달해야"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시행령 21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징집순서가...
[조세] "3단계 추진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사업 전체 기준으로 부가세 과세 정당"
3단계로 추진하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의 부가가치세는 1단계 사업만 기준으로 계산해선 안 되고 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월 25일 가락시장을 운영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1단계 사...
[손배] "'2014 카드사 정보유출' 롯데카드도 10만원씩 배상하라"
2014년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롯데카드에게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게 피해자 1인당 10만원씩의 배상책임을 인정, 고객정보가 유출 된 3개 카드사가 모두 배상책...
[민사] "기존 신용카드 회원에 카드 추가발급 때도 인지세 내야"
기존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회원이 추가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에도 해당 은행은 별도의 인지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
[형사] "야간 당직의료인 두지 않아도 처벌 불가"
야간에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의료법의 위임 없이 당직의료인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18조 1항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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