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2월 19일 (월) 20:28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손배] '메르스 부실 대응' 국가배상책임 첫 인정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된 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 국가가 의심환자 신고에 따른 진단 검사,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지연하고, 역학조사를 부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판단이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손배] "BMW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유종 알리지 않은 고객도 30% 잘못"
경유 차량에 주유하는 경우 미리 유종을 알려줘야 혼유사고가 나더라도 과실상계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미리 부장판사)는 2월 5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BMW 320D 승용차의 소유자인 허 모(여)씨가 경기도 시흥시에서 주유소를 ...
[노동] "10년 운전한 시내버스 기사의 목 디스크는 산재"
10년간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목 디스크에 걸렸다.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임수연 판사는 2월 8일 목 디스크에 걸린 버스 운전기사 김 모(50)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단52781)에서 요양불...
[형사]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 찾으려 지하철 출입문 발로 막아…벌금 200만원
지하철에 타려다가 선로에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회수할 목적으로 지하철 출입문을 발로 막아 4분간 전동차 출발을 지연시킨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이경호 판사는 2월 1일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7...
[형사] "일본에서 무자격사 고용해 안마시술…의료법 위반 무죄"
일본 도쿄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을 고용해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월 8일 의료법 ·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005...
[손배] "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이 부러져…손님 책임도 70%"
아웃렛(Outlet) 매장을 찾은 손님이 무릎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바닥상황을 살피지 않은 손님에게도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1월 26...
[형사] "엑셀파일 복사본 해시값 다르면 증거로 못써"
유흥주점의 매출내역이 담긴 엑셀파일을 CD로 복사해 형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했으나 해시값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경우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디지털 포렌식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가맹본부가 식자재 공급업체 지정했어도 중간 공급업체가 납품계약 당사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식자재 공급업체를 지정했더라도 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재료를 공급받아 가맹점과 거래하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중간 공급업체로부터 판매이익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경우 중간 공급업체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
[손배] "중학생이 스타트 동작 배우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 부딪혀 사지마비…수영강사 책임 20%"
중학생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 스타트 동작을 강습받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를 임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는 1월 19일 사지마비를 입은 김 모(17)군이 낸 소송(2017가합566704)에서 청소년수련관을...
[노동] "비노조원이더라도 정리해고 하려면 근로자 집단 또는 본인과 협의해야"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이들 근로자가 포함된 근로자 집단 또는 근로자 본인과 협의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민사1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2월 8일 S&T중공업의 소재사업부문 제품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정 모, 황...
◁ [1] [2] [3] [4] [5] [6] [7] [8] [9] [10] 
노사정 합의의 검토...
'선장에서 해상법 ...
M&A와 비밀유지계약
새해 달라지는 노동...
2위권 경쟁 치열…K...
이재용 부회장, 353...
광장 호치민 사무소...
특허권의 존속기간 ...
세무조사 관련 법령...
[노동] "비노조원이...
세무조사 관련 법령의 개정
[이종혁 변호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박창수 변호사 · 김태민 변리사]
 
M&A와 비밀유지계약
[김경천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