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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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국의 미얀마 일반 제재조치 해제 내용
1. 미얀마 2012년 7월 11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은 미얀마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두 가지의 일반 제제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과거 미얀마에서 보여 준 일련의 개혁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였다. 이에...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상표권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해외의 적법한 상표권자의 상품(진정상품, genuine goods)을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
방산수출 진흥과 기술료
한국 방위산업은 그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냈다.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육성되어 온 방위산업은 이제는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방산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시급히 ...
위험분담 등재협상
1.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의 개념 위험분담계약은 어떠한 신약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타날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신약을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하여 나타나는 임상효과성(clinical effectiv...
리보 등 금리조작 파장 확산
지난 해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대형 은행들의 금리조작 파문이 독일, 일본 및 싱가포르로 확산되어 사상 최대의 국제금융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다.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 조작과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4억 50...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개정 세법에 따르면,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개인과세, 법인과세, 국제조세의 세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개인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새 소득세법에...
중국 새 민소법 주요 내용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1년 중국 민사소송법이 공표된 이후 2007년 1차 개정에 이은 두번째 개정인데,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은 한국기업들이 유...
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도입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주요 내용 커...
삼성-애플 분쟁, 한, 미 소송절차 비교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의 소송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의 판단대상이 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만을 가지고 양국에서 특허침해를 판...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1961년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발성 제도 개선 수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부분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법률이 복잡해졌을 뿐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입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의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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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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