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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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식당들은 왜 생겼을까?
이번호부터 '세금과 법' 연재를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얼른 내용이 와 닿지 않는 세금과 공정거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법무법인 율촌의 이종혁 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편집자 1년여 전 필자...
창조경제와 디자인
아내의 자동차가 오래되어서 신차 구입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주말에 아내와 함께 최근 어떤 차들이 있는가 몇 군데 매장을 보러 다녔다. 우리나라 차량뿐만 아니라 외국 브랜드의 차량 전시장도 몇 군데 돌아 다녔다. 어떤 차를 구입할까 고민하는 아내를 옆에서 ...
"특허분쟁 해결모델 한국에 만들자"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 이번호부터 한상욱 변호사의 지재 산책을 연재합니다. 한 변호사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풍부한 정보와 흥미 있는 사례를 곁들여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이슈...
키코 사건이 남긴 것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는 추후 환율하락에 대비하고자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환율은 1달러당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부동산신탁과 골프장 정상화
국내 회원제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절차도 변호사 참여 보장해야"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 이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에게 금감원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이사는 당해 조사과정에 출석하면서 변호사를 대동,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했으나 담당검사역은 변호사에게 금감원의 조사과정에 ...
한-미 FTA 원산지증명
미국계 로펌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이 6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원산지증명을 포함한 한-미 FTA의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국내외 로펌과 기업체의 사내변호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연을 한 변호사...
미국의 미얀마 일반 제재조치 해제 내용
1. 미얀마 2012년 7월 11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은 미얀마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두 가지의 일반 제제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과거 미얀마에서 보여 준 일련의 개혁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였다. 이에...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상표권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해외의 적법한 상표권자의 상품(진정상품, genuine goods)을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
방산수출 진흥과 기술료
한국 방위산업은 그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냈다.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육성되어 온 방위산업은 이제는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방산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시급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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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행정] "이혼으로 ...
2017 올해 우리 로...
"평창올림픽때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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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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