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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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과 골프장 정상화
국내 회원제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절차도 변호사 참여 보장해야"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 이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에게 금감원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이사는 당해 조사과정에 출석하면서 변호사를 대동,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했으나 담당검사역은 변호사에게 금감원의 조사과정에 ...
한-미 FTA 원산지증명
미국계 로펌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이 6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원산지증명을 포함한 한-미 FTA의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국내외 로펌과 기업체의 사내변호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연을 한 변호사...
미국의 미얀마 일반 제재조치 해제 내용
1. 미얀마 2012년 7월 11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OFAC')은 미얀마에 대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두 가지의 일반 제제조치를 해제했다. 이는 과거 미얀마에서 보여 준 일련의 개혁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였다. 이에...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상표권도 다른 지식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각 나라의 국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해외의 적법한 상표권자의 상품(진정상품, genuine goods)을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경우는 당연히 상표권 침해...
방산수출 진흥과 기술료
한국 방위산업은 그 동안 괄목할만한 발전과 성장을 이루어냈다.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자주국방의 기치 아래 육성되어 온 방위산업은 이제는 국가경제의 신 성장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방산수출의 증가와 더불어 시급히 ...
위험분담 등재협상
1.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greement)의 개념 위험분담계약은 어떠한 신약이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나타날 효과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그 신약을 실제 진료상황에서 사용하여 나타나는 임상효과성(clinical effectiv...
리보 등 금리조작 파장 확산
지난 해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대형 은행들의 금리조작 파문이 독일, 일본 및 싱가포르로 확산되어 사상 최대의 국제금융 스캔들로 비화되고 있다. 리보(LIBOR, 런던은행간 금리) 조작과 관련하여 미국과 영국의 금융감독당국은 이미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에 4억 50...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개정 세법에 따르면, 달라지는 내용이 적지 않다. 개인과세, 법인과세, 국제조세의 세 분야로 나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개인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된 새 소득세법에...
중국 새 민소법 주요 내용
중국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31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91년 중국 민사소송법이 공표된 이후 2007년 1차 개정에 이은 두번째 개정인데,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은 한국기업들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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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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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사이에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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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3년 이상 ...
[행정] "근무 중 고...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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