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6
 
 
판결ㆍ판례
법조라운지
법무법인/법무팀 탐방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인터뷰
Lawyer 칼럼
글로벌 안테나
법조 전망대
포토뉴스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법과 유머
Law & Books
독자발언대
공지사항
자진신고 제도의 역사와 변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담합회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했고, 자진신고자의 면책 여부도 당국이 재량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자진신고 제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지난 글에서 세금의 일반론을 간략히 다루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요점을 되짚어 본다. 세법을 해석하는 두 가지 틀은 무엇인가? 바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다.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 질 것으로 기대한...
순위 쟁탈 벌이는 자진신고제도
오늘 저녁은 우리 업계에서 일하는 회사의 부장들끼리 분기에 한 번씩 모여 한 잔 하는 날이다. 경쟁업체들의 부장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알아 온 사람들이라 친숙하다. 오래간만에 여러 업체의 부장들끼리 모여서 애들과 마누라 얘기, 부하직원들 얘...
정육식당들은 왜 생겼을까?
이번호부터 '세금과 법' 연재를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얼른 내용이 와 닿지 않는 세금과 공정거래에 관련된 이야기를 법무법인 율촌의 이종혁 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풀어낼 예정입니다. 편집자 1년여 전 필자...
창조경제와 디자인
아내의 자동차가 오래되어서 신차 구입을 염두에 두고 얼마 전 주말에 아내와 함께 최근 어떤 차들이 있는가 몇 군데 매장을 보러 다녔다. 우리나라 차량뿐만 아니라 외국 브랜드의 차량 전시장도 몇 군데 돌아 다녔다. 어떤 차를 구입할까 고민하는 아내를 옆에서 ...
"특허분쟁 해결모델 한국에 만들자"
전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특허 등 지적재산권 분쟁과 관련, 이번호부터 한상욱 변호사의 지재 산책을 연재합니다. 한 변호사는 20년 넘게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 풍부한 정보와 흥미 있는 사례를 곁들여 지적재산권 분야의 주요 이슈...
키코 사건이 남긴 것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중소기업들의 상당수는 추후 환율하락에 대비하고자 금융상품에 가입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환율은 1달러당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부동산신탁과 골프장 정상화
국내 회원제 골프장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다수의 골프장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따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절차도 변호사 참여 보장해야"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 이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해당 이사에게 금감원 출석을 요구했다. 해당 이사는 당해 조사과정에 출석하면서 변호사를 대동, 변호사가 동석하여 조사에 참여했으나 담당검사역은 변호사에게 금감원의 조사과정에 ...
한-미 FTA 원산지증명
미국계 로펌 쉐퍼드멀린(Sheppard Mullin)이 6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원산지증명을 포함한 한-미 FTA의 주요 법적 이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국내외 로펌과 기업체의 사내변호사,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강연을 한 변호사...
◁ [1] [2] [3] [4] [5] [6] [7] [8] [9] [10] 
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기획특집=변호사 ...
[손배] "부풀려진 ...
[노동] "주택도시보...
[손배] "건물 화재 ...
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