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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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리드하는 나라가 세계 리드한다
2010년으로 기억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정상조 학장, 심영택 교수로부터 주말에 북경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서울대와 인민대가 지적재산권 교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왜 인민대지? 북경대도 있고 칭화대도 있는데?' 나의 첫 반응에 대한 궁금증은...
공정위 조사권은 무소불능인가
누구든지 조사를 받는다면 좋을 것이 없다. 개인적인 일에 관한 조사는 물론이고 조사대상이 회사 일 등 비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렵고, 귀찮고, 부담이 된다. 더구나 조사 결과 엄청난 과징금과 형벌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
벤처 육성은 지재권 정비부터
1996년 미국 로스쿨의 LLM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강신청을 한 수업들에 대한 준비도 빡빡한 상황에서 정식 강좌가 아닌 특강 형식의 특허와 anti-trust laws와의 갈등과 조화라는 강좌가 나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특허는 독점을 주는 제도인데, 이로 인한 문...
형제간의 우애와 적대적 M&A
요즈음 세태가 많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함께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오래된 일이기는 하나 어느 라면 회사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문구를 이용하여 히트를 친 것도 이러한 정...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절세는 모든 납세자의 관심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절세의 기술을 생각하기에, 세테크(稅tech)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꼭 정교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생각보다 단순하다. 절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
층간소음 법적 대응 방안
Ⅰ. 문제제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법규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조치 1. 관계 법령
M&A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재계 화두 중의 하나이다. 과중한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모순이나 미비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그 자식 대에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승계 및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
자진신고 제도의 역사와 변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담합회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자진신고로 인정했고, 자진신고자의 면책 여부도 당국이 재량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한계 때문에 자진신고 제도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지난 글에서 세금의 일반론을 간략히 다루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요점을 되짚어 본다. 세법을 해석하는 두 가지 틀은 무엇인가? 바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이다. 여전히 어려운 개념이지만, 앞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조금씩 익숙해 질 것으로 기대한...
순위 쟁탈 벌이는 자진신고제도
오늘 저녁은 우리 업계에서 일하는 회사의 부장들끼리 분기에 한 번씩 모여 한 잔 하는 날이다. 경쟁업체들의 부장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업계에서 오랫동안 알아 온 사람들이라 친숙하다. 오래간만에 여러 업체의 부장들끼리 모여서 애들과 마누라 얘기, 부하직원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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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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