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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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기본권
세법을 다루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나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주제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아도, 중요 판례의 상당 부분은 세법에서 비롯되었다. 영화 '변호인'에서 세무변호사이던 주인공이 추후 인권변호사로 변모하게 된 ...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A출판사는 중고교 교과서, 문제집 등 학습교재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교과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수익성은 신통치 않다. 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강'(인터넷 강의)을 전문적으로 하는 B사는 인터넷 강의 시장...
전월세 대책과 세금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제도를 점차 월세로 전환하고, 서민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오랫동안 이어온 주거문화를 바꾸는 일이 쉬울 리는 없다. 지원방법은 역시 세금이었다. 월세 세입자들에게 1년 동안 낸 월세...
특허 리드하는 나라가 세계 리드한다
2010년으로 기억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정상조 학장, 심영택 교수로부터 주말에 북경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서울대와 인민대가 지적재산권 교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왜 인민대지? 북경대도 있고 칭화대도 있는데?' 나의 첫 반응에 대한 궁금증은...
공정위 조사권은 무소불능인가
누구든지 조사를 받는다면 좋을 것이 없다. 개인적인 일에 관한 조사는 물론이고 조사대상이 회사 일 등 비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렵고, 귀찮고, 부담이 된다. 더구나 조사 결과 엄청난 과징금과 형벌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
벤처 육성은 지재권 정비부터
1996년 미국 로스쿨의 LLM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수강신청을 한 수업들에 대한 준비도 빡빡한 상황에서 정식 강좌가 아닌 특강 형식의 특허와 anti-trust laws와의 갈등과 조화라는 강좌가 나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특허는 독점을 주는 제도인데, 이로 인한 문...
형제간의 우애와 적대적 M&A
요즈음 세태가 많이 변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와 함께 형제간의 우애가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오래된 일이기는 하나 어느 라면 회사가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문구를 이용하여 히트를 친 것도 이러한 정...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절세는 모든 납세자의 관심사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절세의 기술을 생각하기에, 세테크(稅tech)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에 꼭 정교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생각보다 단순하다. 절세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
층간소음 법적 대응 방안
Ⅰ. 문제제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되는 현실에서 이에 관한 법규와 대처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조치 1. 관계 법령
M&A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재계 화두 중의 하나이다. 과중한 상속세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의 모순이나 미비 때문에 건실한 중소기업이 그 자식 대에 계속적으로 승계되는 것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건전한 기업가 정신의 승계 및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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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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