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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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유지행위 원칙적 금지"
신혼살림 장만을 위해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는 A씨, 같은 TV인데도 대리점마다 판매하는 가격이 모두 다르고, 어느 대리점에서는 TV를 싸게 팔지만 세탁기는 또 다른 대리점에서 싸게 파는 등 분명히 같은 물건인데 왜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른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가격할인과 공정거래법
사례 하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A사는 해당 부품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특히 국내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X사는 주로 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A사의 유일한 경쟁자인 B사는 X사와의 거래 확대를 위해 부품가격을 1개당 10% 할인해...
직무발명 제도의 개선 방안
얼마 전 신문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2014년 3월 삼성전자의 직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기사였다. 어떤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주의를 끄는...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팝콘을 먹지 않는데 영화관에서는 꼭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보게 된다. 팝콘 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매번 들지만, '영화관하면 팝콘'이라는 주문에 걸려서인지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 만약 내가 영화관 주인이라면 이렇게 짭짤한 사업을 모르는 ...
M&A와 영어
오렌지라고 하면 원어민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어륀지라고 해야 한다. 지난 정권 초기 실용적인 영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무척 강조되던 시절, 모 인사가 영어의 중요성과 좀 더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었다가 뭇매를 맞은 기억이 새롭다...
세금과 기본권
세법을 다루다 보면, 국가의 역할이나 국민의 기본권과 같은 헌법적 주제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아도, 중요 판례의 상당 부분은 세법에서 비롯되었다. 영화 '변호인'에서 세무변호사이던 주인공이 추후 인권변호사로 변모하게 된 ...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A출판사는 중고교 교과서, 문제집 등 학습교재 출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교과서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수익성은 신통치 않다. 중고교 학생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강'(인터넷 강의)을 전문적으로 하는 B사는 인터넷 강의 시장...
전월세 대책과 세금
지난 2월 26일 정부는 주택임대차 선진화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제도를 점차 월세로 전환하고, 서민의 주거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오랫동안 이어온 주거문화를 바꾸는 일이 쉬울 리는 없다. 지원방법은 역시 세금이었다. 월세 세입자들에게 1년 동안 낸 월세...
특허 리드하는 나라가 세계 리드한다
2010년으로 기억한다. 서울대 로스쿨의 정상조 학장, 심영택 교수로부터 주말에 북경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서울대와 인민대가 지적재산권 교류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왜 인민대지? 북경대도 있고 칭화대도 있는데?' 나의 첫 반응에 대한 궁금증은...
공정위 조사권은 무소불능인가
누구든지 조사를 받는다면 좋을 것이 없다. 개인적인 일에 관한 조사는 물론이고 조사대상이 회사 일 등 비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조사를 받는 것은 어렵고, 귀찮고, 부담이 된다. 더구나 조사 결과 엄청난 과징금과 형벌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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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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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세금과 이자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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