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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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서, 변호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2만 번째 변호사가 등록했다는 내용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필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미국 유학을 하느라 동기들보다 약 8년 늦은 1991년에야 변호사 등록을 하였는데 필자의 등록번호가 3800번대 중반이다. 25년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 동안...
M&A와 실사ㅡ소통의 미학
그때는 막 쓸어 담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실사고 뭐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남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듯이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모 대기업의 M&A를 담당하였던 지인이 전 세...
담뱃값 인상과 세금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로 했다. 당초의 예상보다 큰 폭의 인상인지라 애연가들의 충격이 큰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왠지 등 떠밀려 금연을 결심하게 되는 기분이 들어 개운치 않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건강을 고려한 ...
"플랫폼이 문제야"
Window95가 출시된 무렵이다. 당시 사법시험 1차 시험과목에는 영어가 있었는데, 지문 중 Window95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금에야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Window', 'Mouse', '휴지통'이지만, 도서관에 틀어박혀 시험 준비하던 법대생 중에는 'Window'가 창문이 ...
면세점 제대로 알고 즐기기
해외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기쁨은 면세점 쇼핑이 아닐까 한다. 면세점 쇼핑백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여행길에 오르는 모습,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밀려온다. 명품가방 하나만 사도 여행비를 뽑는다는 '속설'에 우리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다. 심지어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원칙적 금지"
신혼살림 장만을 위해 전자제품을 구입하려는 A씨, 같은 TV인데도 대리점마다 판매하는 가격이 모두 다르고, 어느 대리점에서는 TV를 싸게 팔지만 세탁기는 또 다른 대리점에서 싸게 파는 등 분명히 같은 물건인데 왜 대리점마다 가격이 다른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졌다....
가격할인과 공정거래법
사례 하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부품을 만드는 A사는 해당 부품시장에서 점유율이 80%에 이른다. 특히 국내 1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X사는 주로 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A사의 유일한 경쟁자인 B사는 X사와의 거래 확대를 위해 부품가격을 1개당 10% 할인해...
직무발명 제도의 개선 방안
얼마 전 신문 기사 중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2014년 3월 삼성전자의 직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기사였다. 어떤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이 주의를 끄는...
일감몰아주기와 증여세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팝콘을 먹지 않는데 영화관에서는 꼭 팝콘을 들고 영화를 보게 된다. 팝콘 값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매번 들지만, '영화관하면 팝콘'이라는 주문에 걸려서인지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 만약 내가 영화관 주인이라면 이렇게 짭짤한 사업을 모르는 ...
M&A와 영어
오렌지라고 하면 원어민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어륀지라고 해야 한다. 지난 정권 초기 실용적인 영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무척 강조되던 시절, 모 인사가 영어의 중요성과 좀 더 효과적인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었다가 뭇매를 맞은 기억이 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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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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