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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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단상
연말정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납세자들은 지나친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민심을 달래느라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부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해 준다는 극약처방까지 꺼내었는데, 이를 두고도 반론이 거세다. 과거부터 너무 복잡...
아파트 허위 · 과장 분양광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아파트 분양광고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았다. 그 현수막에는 0테마파크가 바로 앞! 전 세대 남동향! 경부고속도로 IC 개통 확정! 아파트 바로 앞에서 시작되는 도심...
세금을 체납하면 안 되는 이유
필자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과세처분을 다툴 계획인데 세금을 꼭 내야 하는가? 과세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때 내면 안 되는가? 필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면 일단 세금을 내고서 다투라고 조언한다. 고객들의 답답한 ...
PEF와 M&A
가히 PEF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즈음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대규모 또는 중요한 M&A 딜에서는 물론 소규모 거래에서도 PEF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1997년 말 시작되었던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PEF는...
KIPLA 창립에 붙여
11월 5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가 창립총회를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변호사회에서 전문분야별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 중에 지재커뮤니티가 있기는 하지만 협회라는 명칭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특정 분야의 변호사모임은 처음이라며 격려와 기대의 얘...
"M&A 계약서, 변호사가 만드는 게 아니다"
얼마 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 2만 번째 변호사가 등록했다는 내용이 기사화 된 적이 있다. 필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미국 유학을 하느라 동기들보다 약 8년 늦은 1991년에야 변호사 등록을 하였는데 필자의 등록번호가 3800번대 중반이다. 25년이 조금 모자라는 기간 동안...
M&A와 실사ㅡ소통의 미학
그때는 막 쓸어 담았다는 표현이 맞아요. 실사고 뭐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남는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거든. IMF 외환위기가 오기 전, 한국경제가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듯이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 당시 모 대기업의 M&A를 담당하였던 지인이 전 세...
담뱃값 인상과 세금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기로 했다. 당초의 예상보다 큰 폭의 인상인지라 애연가들의 충격이 큰 듯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에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을 해보지만, 왠지 등 떠밀려 금연을 결심하게 되는 기분이 들어 개운치 않다. 정부는 어디까지나 국민건강을 고려한 ...
"플랫폼이 문제야"
Window95가 출시된 무렵이다. 당시 사법시험 1차 시험과목에는 영어가 있었는데, 지문 중 Window95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다. 지금에야 유치원생도 알 수 있는 'Window', 'Mouse', '휴지통'이지만, 도서관에 틀어박혀 시험 준비하던 법대생 중에는 'Window'가 창문이 ...
면세점 제대로 알고 즐기기
해외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기쁨은 면세점 쇼핑이 아닐까 한다. 면세점 쇼핑백을 두 손에 가득 들고 여행길에 오르는 모습, 생각만 해도 행복감이 밀려온다. 명품가방 하나만 사도 여행비를 뽑는다는 '속설'에 우리는 더욱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난다. 심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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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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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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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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