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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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설회사들에게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공정위 처분 이후 발주처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다. 요즘과 같은 건설 불경기 상황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카르텔 관련 3종 소송세트의 등장
필자가 처음 변호사가 되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시작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취소소송 제기 비율이 50%가 넘지 않을 정도로 공정거래 관련 소송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있...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1. PBP 청구항이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잘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의 대상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으로 '물건의 구조나 물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화합물, 금속 등의 기술분야에서...
특허소송과 선행기술문헌 조사
지식재산권은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일상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홈페이지에 '발명품과 함께 집에(Athome with invention)'라는 코너를 마련하였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은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등과 같은 중요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해 주식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값 복비'와 공정거래법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때 특정 금액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수수료율의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반값 복비'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인하의 배경으로 해당 중개보수가 2000년경 만들어진 ...
클라우드컴퓨팅의 법적 과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2015. 3. 3. 국회를 통과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이름만큼이나 실체가 모호하여 기존의 웹호스팅...
매장 분위기만 흉내 내도 부정경쟁행위
2014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벌집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해진 소프트리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trade dress)를 흉내 내어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
IoT 시대에 늘어날 위치정보의 이용과 규제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 사례는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일 것이다.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모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자로 애초에는 군사용으로 ...
묶어 팔든 낱개로 팔든 무슨 상관?
요즘 허니버터칩이라는 달콤한 감자칩 과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필자도 여러번 편의점에 가 보았지만 실물을 구경조차 못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허니버터칩을 구매한 이들은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과히 허니버터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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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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