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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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분위기만 흉내 내도 부정경쟁행위
2014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벌집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해진 소프트리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trade dress)를 흉내 내어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
IoT 시대에 늘어날 위치정보의 이용과 규제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 사례는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일 것이다.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모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자로 애초에는 군사용으로 ...
묶어 팔든 낱개로 팔든 무슨 상관?
요즘 허니버터칩이라는 달콤한 감자칩 과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필자도 여러번 편의점에 가 보았지만 실물을 구경조차 못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허니버터칩을 구매한 이들은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과히 허니버터칩 ...
동남아 금융 한류를 위한 제언
금융은 돈의 흐름이다. 돈은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의 동남아 진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BS캐피탈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소액대출업(Micro Finance)에 진출했고, 우리은행은 캄보디아...
1년 내내 마음 졸인 1회용 즉석구이기 사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허분쟁은 분쟁의 승패 못지않게 분쟁해결까지 시간을 다퉈가며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4년 4월 사무실로 찾아온 50대 부부의 사연이 특히 그랬던 사안이다. 사연인즉, 부부를 포함 4~5명의 직원으로 알루미늄 호일 가공업을 하...
연말정산 단상
연말정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납세자들은 지나친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민심을 달래느라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부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해 준다는 극약처방까지 꺼내었는데, 이를 두고도 반론이 거세다. 과거부터 너무 복잡...
아파트 허위 · 과장 분양광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아파트 분양광고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았다. 그 현수막에는 0테마파크가 바로 앞! 전 세대 남동향! 경부고속도로 IC 개통 확정! 아파트 바로 앞에서 시작되는 도심...
세금을 체납하면 안 되는 이유
필자를 찾아오는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과세처분을 다툴 계획인데 세금을 꼭 내야 하는가? 과세가 맞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면 그 때 내면 안 되는가? 필자는 어떻게든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면 일단 세금을 내고서 다투라고 조언한다. 고객들의 답답한 ...
PEF와 M&A
가히 PEF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즈음은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대규모 또는 중요한 M&A 딜에서는 물론 소규모 거래에서도 PEF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인 당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1997년 말 시작되었던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PEF는...
KIPLA 창립에 붙여
11월 5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KIPLA)가 창립총회를 열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서울변호사회에서 전문분야별 커뮤니티를 만들었고 그 중에 지재커뮤니티가 있기는 하지만 협회라는 명칭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특정 분야의 변호사모임은 처음이라며 격려와 기대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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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L 2017 연차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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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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