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8일 (금)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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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은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등과 같은 중요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해 주식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값 복비'와 공정거래법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때 특정 금액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수수료율의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반값 복비'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인하의 배경으로 해당 중개보수가 2000년경 만들어진 ...
클라우드컴퓨팅의 법적 과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2015. 3. 3. 국회를 통과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이름만큼이나 실체가 모호하여 기존의 웹호스팅...
매장 분위기만 흉내 내도 부정경쟁행위
2014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벌집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해진 소프트리 매장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구성하는 요소(trade dress)를 흉내 내어 가맹점을 운영하는 것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
IoT 시대에 늘어날 위치정보의 이용과 규제
주변에서 가장 손쉽게 발견할 수 있는 위치정보 이용 사례는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일 것이다. 자동차용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 모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성측위시스템(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의 약자로 애초에는 군사용으로 ...
묶어 팔든 낱개로 팔든 무슨 상관?
요즘 허니버터칩이라는 달콤한 감자칩 과자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다. 필자도 여러번 편의점에 가 보았지만 실물을 구경조차 못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허니버터칩을 구매한 이들은 자랑스럽게 인증샷을 SNS에 올리기도 하는데, 이 정도면 과히 허니버터칩 ...
동남아 금융 한류를 위한 제언
금융은 돈의 흐름이다. 돈은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닌다.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의 동남아 진출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BS캐피탈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소액대출업(Micro Finance)에 진출했고, 우리은행은 캄보디아...
1년 내내 마음 졸인 1회용 즉석구이기 사건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허분쟁은 분쟁의 승패 못지않게 분쟁해결까지 시간을 다퉈가며 대비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4년 4월 사무실로 찾아온 50대 부부의 사연이 특히 그랬던 사안이다. 사연인즉, 부부를 포함 4~5명의 직원으로 알루미늄 호일 가공업을 하...
연말정산 단상
연말정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납세자들은 지나친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민심을 달래느라 허둥지둥 대책을 내놓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일부 세금을 소급해서 환급해 준다는 극약처방까지 꺼내었는데, 이를 두고도 반론이 거세다. 과거부터 너무 복잡...
아파트 허위 · 과장 분양광고
결혼한 지 15년이 지나도록 자기 집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A씨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아파트 분양광고를 알리는 현수막을 보았다. 그 현수막에는 0테마파크가 바로 앞! 전 세대 남동향! 경부고속도로 IC 개통 확정! 아파트 바로 앞에서 시작되는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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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세무조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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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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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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