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9월 23일 (토)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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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필자가 어렸을 때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표어를 자주 본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귀에 익은 문구이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나 우스갯소리 정도로 취급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세법에 있다면 믿어지는가? 올해부터 시행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38조...
연극 '친정엄마' 대본 사건
작년 말에 저작권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인데, 1심 및 2심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년여만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수필, 연극 제목 등에 기초해 ...
PF사업의 새로운 신용보강 방안
오랜 침체 끝에 아파트 분양시장이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다.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수요도 많아졌다. PF로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이하 'PF 대주')의 입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시공사(이하 건설회사...
외국 클라이언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국내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사내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한국의 법 제도에 관한 상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공유되어 있지만 외국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상식이 전제되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경...
전직금지약정의 활용 및 실무상 주의점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종업원의 회사 이동 즉, 전직(轉職)과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이 체화된 기술 인력의 유출은 고급 인적자원의 손실을 넘어 영업비밀의 유출이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ICT 기...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 총수일가의 보유지분 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개월 동안 수개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현미경식 조사'로 표현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명세서 기재뿐 아니라 공지기술도 참작하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4개월만에 결론이 나왔다면, 대개는 심리불속행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법률심의 속성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만들어가고 있는 법리를 발전...
PEF와 IPO
캐프라는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가 조만간에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다른 기업의 IPO보다 캐프의 상장청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캐프의 최대주주가 IMM PE가 운용하는 PEF이고, PEF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IPO를 진행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설회사들에게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공정위 처분 이후 발주처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다. 요즘과 같은 건설 불경기 상황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카르텔 관련 3종 소송세트의 등장
필자가 처음 변호사가 되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시작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취소소송 제기 비율이 50%가 넘지 않을 정도로 공정거래 관련 소송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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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이자
'중동 전문 로펌' ...
'용인경전철 국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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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대우, 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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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첫 영어 변론 실시
[장덕순 변호사]
 
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가격조정 메커니즘
[이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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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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