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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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지원행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기업 총수일가의 보유지분 비율이 높은 계열사에 대하여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3개월 동안 수개 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고, '현미경식 조사'로 표현될 정도로 집중적으로...
명세서 기재뿐 아니라 공지기술도 참작하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4개월만에 결론이 나왔다면, 대개는 심리불속행을 떠올리게 마련이다. 법률심의 속성상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근 만들어가고 있는 법리를 발전...
PEF와 IPO
캐프라는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가 조만간에 코스닥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다른 기업의 IPO보다 캐프의 상장청구가 주목받는 이유는 캐프의 최대주주가 IMM PE가 운용하는 PEF이고, PEF가 최대주주인 회사가 IPO를 진행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입찰참가자격제한
건설회사들에게 입찰담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은 공정위 처분 이후 발주처인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다. 요즘과 같은 건설 불경기 상황에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
카르텔 관련 3종 소송세트의 등장
필자가 처음 변호사가 되어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시작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취소소송 제기 비율이 50%가 넘지 않을 정도로 공정거래 관련 소송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공정위에서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이 있...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청구항
1. PBP 청구항이란 특허청구범위에는 발명의 구성을 잘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특허의 대상이 물건발명인 경우에는 발명의 구성으로 '물건의 구조나 물성'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생명공학 분야나 고분자, 화합물, 금속 등의 기술분야에서...
특허소송과 선행기술문헌 조사
지식재산권은 언제부터인가 개인의 일상생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홈페이지에 '발명품과 함께 집에(Athome with invention)'라는 코너를 마련하였는데,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
상장법인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은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등과 같은 중요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보호를 위해 주식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주식을 팔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 그 취지이므로...
'반값 복비'와 공정거래법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때 특정 금액 구간을 신설하면서 종전보다 수수료율의 상한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반값 복비'를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인하의 배경으로 해당 중개보수가 2000년경 만들어진 ...
클라우드컴퓨팅의 법적 과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2015. 3. 3. 국회를 통과하면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컴퓨팅')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이름만큼이나 실체가 모호하여 기존의 웹호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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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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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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