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 (일)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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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이나 협약서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
부동산개발사업과 명의신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그 외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이 사...
세금의 종류와 체계
최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다. 태어나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세'를 들고 있었다. 댓글을 보니, 세금의...
재가공 골프공의 상표권 침해 여부
LPGA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소식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국내 골프 인구는 이미 500만명을 넘고 있고, 골프에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세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 초보 골퍼 시절에는 물론이요,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필드에 나갈 때마다 ...
셀프주유기 판매금지 사건
특허방법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속하는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가 생산 · 판매하는 셀프주유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관...
'회피연아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
개정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지난 3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이 다른 80여개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전 개정법이 2월 4일에 통과된 이후 한 달만의 추가 개정으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등의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반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BM 발명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판결
특정한 영업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는 영업방법 발명을 통상 비즈니스모델 발명(Business Model 발명, 이하 'BM 발명')이라고 한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1999년 BM 발명 출원은 1,133건에서 2000년 9,655건으로 급증한 이후 IT벤처...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개편
새해가 되면 챙겨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세제개편일 것이다.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의 신년계획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연초에 세제개편에 대한 안내 글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부터 바뀐 세제를 살펴보니, 유독 눈에 띄는 항...
'미투제품'으로 포장되는 '베끼기'의 유혹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포키(Pocky)'는 일본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사가 1966년에 출시한 대표 제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슷한 초콜릿 제품으로 한국 롯데제과가 1983년에 출시한 '빼빼로'가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제품의 1년 매출을 좌우한다는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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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가 근무...
사내변호사가 로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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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정비사업
[김이태 변호사]
 
커넥티드 카의 법적 문제
[안준규 변호사]
 
M&A에서의 진술 및 보장 보험
[이세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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