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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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기 판매금지 사건
특허방법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속하는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가 생산 · 판매하는 셀프주유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관...
'회피연아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
개정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지난 3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이 다른 80여개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전 개정법이 2월 4일에 통과된 이후 한 달만의 추가 개정으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등의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반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BM 발명에 기초한 특허권 침해금지 판결
특정한 영업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현하는 영업방법 발명을 통상 비즈니스모델 발명(Business Model 발명, 이하 'BM 발명')이라고 한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1999년 BM 발명 출원은 1,133건에서 2000년 9,655건으로 급증한 이후 IT벤처...
업무용 승용차 과세제도 개편
새해가 되면 챙겨보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세제개편일 것이다. 세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우리의 신년계획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연초에 세제개편에 대한 안내 글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올해부터 바뀐 세제를 살펴보니, 유독 눈에 띄는 항...
'미투제품'으로 포장되는 '베끼기'의 유혹
국내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포키(Pocky)'는 일본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사가 1966년에 출시한 대표 제품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비슷한 초콜릿 제품으로 한국 롯데제과가 1983년에 출시한 '빼빼로'가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제품의 1년 매출을 좌우한다는 빼...
정보통신 분야 회고와 새해 전망
[통신 ∙ 방송법] 통신 ∙ 방송 분야의 경우, 단말기유통법과 결합상품, 인수 ∙ 합병이 지난 해 주요 이슈였으며, 새해에도 그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말기유통법은 2014년 10월 최초 시행되어 2015년 한 해 동안...
'거액 벌금' Focus Media의 상장 전망
나스닥에 상장하여 한때 중국 미디어 제1주로 이름을 떨치고 엘리베이터LCD 광고로 유명한 Focus Media(分衆傳媒, 펀중촨메이)가 나스닥에서 자진퇴출한 지 2년이 지난 올 9월 30일, 미국 SEC(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는 나스닥 상장기간 동안 발생한 위법행위...
미신고 해외소득, 재산 자진신고제도
필자가 어렸을 때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표어를 자주 본 기억이 난다. 지금도 귀에 익은 문구이지만, 이제는 구시대의 유물이나 우스갯소리 정도로 취급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러한 말이 세법에 있다면 믿어지는가? 올해부터 시행된「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38조...
연극 '친정엄마' 대본 사건
작년 말에 저작권 분야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인데, 1심 및 2심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이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년여만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수필, 연극 제목 등에 기초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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