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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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 vs 2차적 저작물
한 작가가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을 작성한 상태에서 그 집필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작가가 추가 작업을 하여 단일한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경우, 해당 드라마 극본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공동저작물...
상속세 이해하기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도 세금만은 비껴갈 수 없다.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붙기 때문이다. 실로 세금은 삶과 죽음을 막론하고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데도 보통의 사람...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이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유명인들의 프로필을 찾는 것 정도는 일상이 되었고,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도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상당히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개인이 스스로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이나 협약서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
부동산개발사업과 명의신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나 그 외 다수의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의 성사가 확실하지 않은 사업초기에 최대한 많은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의 성공에 대한 기대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에 취득하는 것이 사...
세금의 종류와 체계
최근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보았다. 태어나니 주민세, 살았을 때 줬더니 증여세, 죽었더니 상속세, 피땀 흘려 노동했더니 갑근세, 힘들어서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퇴근하고 한잔했더니 주류세…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세'를 들고 있었다. 댓글을 보니, 세금의...
재가공 골프공의 상표권 침해 여부
LPGA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의 소식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다. 국내 골프 인구는 이미 500만명을 넘고 있고, 골프에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의 수는 세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 초보 골퍼 시절에는 물론이요,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들도 필드에 나갈 때마다 ...
셀프주유기 판매금지 사건
특허방법 발명과 균등한 범위에 속하는 방법의 실시에 사용되는 물건을 생산 · 판매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가 성립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피고가 생산 · 판매하는 셀프주유기를 사용하여 주유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방법에 관...
'회피연아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1)이용자의 성명, (2)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이용자의 ...
개정 특허법의 자료제출명령 제도
지난 3월 3일, 특허법 개정안이 다른 80여개 법안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직전 개정법이 2월 4일에 통과된 이후 한 달만의 추가 개정으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등의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반환,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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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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