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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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에 따른 지재권법 개정 내용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된 한 · 미 FTA는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 · 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법, 상표법 등 여러 지적재산권법이 개정되었다. 이들 개정법 역시 한 · 미 FTA가 발효된 때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
개정 상법 시행과 정관 개정
지난해 공포된 개정 상법이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번 상법 개정은 개정의 폭과 중요성 모두에서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큰 개정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표방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라는 표어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업, 특히 주...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
국회가 지난해 말 법인세법 등 여러 조세 관련 개정 법률안 의결,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꼭 알아 두어야 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2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중간세율 구간이 신설되었다. 중간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이며, 개...
대기업 M&A 심사 강화
M&A(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관련, 12월 27일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그 다음 날인 12월 28일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
국회가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사건에 대하여 기업이 스...
한국형 헤지펀드의 출범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시된다. 헤지펀드에 증권대여, 자금지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들도 인가를 마치고 운용사들과 제휴를 마쳤다. 금융당국에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을 공식화한 이후 발생한 유럽발 글...
"법률정론 널리 펼치세요"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다. 정치적 혼돈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당당하게 G20 대국으로 성장했다.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쫒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쟁점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자에 대하여도 개...
'twitter' 하는 변호사
빗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하염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는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갤럭시 탭을 켜고 트위터부터 접속해 본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은 온통 폭우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지역별 교통상황, 폭우로 인한...
검 · 경 수사권 합의 의미와 전망
지난 6월 20일 총리 주재 하에 합의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은 양자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경찰에서 많은 사건을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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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CGIF 초대 GC' 박...
율촌, '창립 20주년...
'스타트업을 위한 ...
클리포드 챈스, 서...
창업자 사이에 지분...
[해상] "하역업자가...
스톡옵션, 주총 후 ...
[지재] "3년 이상 ...
[행정] "근무 중 고...
나는 소통하고 있는가?
[정진환 변호사]
 
통신비밀의 보호와 제한
[김현종 변호사]
 
중복세무조사금지
[이종혁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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