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5월 28일 (일)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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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M&A 심사 강화
M&A(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와 관련, 12월 27일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그 다음 날인 12월 28일 경쟁제한성에 대한 심사기준을 ...
개정 공정거래법상의 '동의의결제'
국회가 '동의의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의결, 12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동의의결이란 공정거래사건에 대하여 기업이 스...
한국형 헤지펀드의 출범
한국형 헤지펀드가 출시된다. 헤지펀드에 증권대여, 자금지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프라임브로커(prime broker)들도 인가를 마치고 운용사들과 제휴를 마쳤다. 금융당국에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을 공식화한 이후 발생한 유럽발 글...
"법률정론 널리 펼치세요"
1945년 해방과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왔다. 정치적 혼돈은 차치하고라도 경제적으로 세계 최빈국에서 이제 당당하게 G20 대국으로 성장했다.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쫒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쟁점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자에 대하여도 개...
'twitter' 하는 변호사
빗소리에 눈을 떠보니 창밖으로 하염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는 습관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갤럭시 탭을 켜고 트위터부터 접속해 본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은 온통 폭우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지역별 교통상황, 폭우로 인한...
검 · 경 수사권 합의 의미와 전망
지난 6월 20일 총리 주재 하에 합의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논쟁은 양자 간에 조금씩 양보하는 형식으로 매듭지어졌다. 경찰에서 많은 사건을 자율적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
아시아에서의 합작투자 성공방법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늘 길을 건너기 전에는 항상 양쪽을 다 살펴야 하고, 봄에는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녀야 하며, 밤에는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충고는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한국 회사들에게...
준법지원인은 기업의 도우미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모든 상장회사가 차제에 준법지원인을 도입하여 투명경영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코스닥협회는 법무부에 준법지원인...
"독일선 외부 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 지원"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에선 외부 고문의 활용을 넘어 외부 변호사가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계 로펌인 Norton Rose의 뮌헨사무소에서 활약하고 있는 서원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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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00대 로펌 2016...
ASIL 2017 연차총회...
[기획특집=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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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의 완성(Closing)
[홍성찬 변호사]
 
게임 '위 · 변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박그레이스 변호사]
 
조세법률주의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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