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7월 21일 (금)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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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본드(Covered Bond)의 도입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커버드본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 '금융회사의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주요 내용 커...
삼성-애플 분쟁, 한, 미 소송절차 비교
삼성과 애플 사이에서의 소송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과 한국에서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의 판단대상이 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자체만을 가지고 양국에서 특허침해를 판...
디자인보호법 전부 개정안 주요 내용
1961년 의장법(디자인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단발성 제도 개선 수요에 따라 수회에 걸쳐 부분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법률이 복잡해졌을 뿐 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입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에 최근 디자인 보호대상의 확대, 디자인 국제출원제도의 도입 ...
계약이행보증 분쟁 급증
계약이행보증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건설경기 악화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가 빈발하면서 보증금 청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 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소송까지 가는 사안이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에는 대...
건설부동산법제 위헌성 극복방안
건설부동산 법제가 국내 법체계 전반에서 가지는 비중은 크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 중 건설투자 비중은 17%로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건설부동산 분야는 국내 경기의 고저와 상관성이 크며, 경제의 위험 ...
개혁개방 속도만큼 법제 변화 빠른 미얀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빠른 변화 속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제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미얀마는 아직 불완전하고 미비한 법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최후에 맞이하게 되는 장벽이 될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인 만큼 미비한 ...
6월 시행 동산담보법 해설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의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살펴보면, 동산 · 채권을 담보로 잡는 경우의 공시방법이 불완전하여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
EU집행위의 표준필수특허 남용 조사
지난해 유럽연합의 경쟁당국인 EU집행위원회는 (이하 집행위) 지식재산권이 혁신을 장려 또는 보상하는 역할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현재 이와 관련하여 세간의 이목을 끄는 대규...
개정 상법에 도입된 소액주주 축출제도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상법은 기존 회사법 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정 상법은 지배주주에게 소액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
공정거래법 개정 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3월 21일 공포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1. 기업결합 신고시 심사기간 명시(제12조) (이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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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스타트업 운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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