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03월 27일 (월)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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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최근 '바나나맛 우유' 용기 형상을 도용한 '바나나맛 젤리' 제품의 생산 · 판매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자 2016카합81575 결정). '바나나맛 우유' vs '바나나맛 젤리'...
세금계산서의 이해
필자가 업무를 하면서 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소홀히 여겼다가 나중에 엄청난 세금을 물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된다. 어찌 보면 우리 세법에서 가장 가혹한 제재는 바로 세금계산서에 관한 사항이 아닐...
지능정보사회가 되면?
지난해 12월 2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심이 되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제안배경은 이렇다. 제4차 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으...
왜 오픈소스인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Windows)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인 오피스(MS Office)를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잘 알려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이하 오픈소스)' 중심 회사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안드...
2017년 개정 세법 주요 내용
2016년은 '다사다난'이라는 관용어가 유독 어울리는 한 해였다. 경기는 얼어붙었고 정국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수는 유례없는 풍년이었다고 한다. 정치권은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지만, 국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는 뜻이...
도시개발법상 체비지에 관한 권리확보 방안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대법원 판례는 체비지를 전전 매수...
공동저작물 vs 2차적 저작물
한 작가가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을 작성한 상태에서 그 집필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작가가 추가 작업을 하여 단일한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경우, 해당 드라마 극본은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공동저작물...
상속세 이해하기
사람이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한다. 바로 죽음과 세금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도 세금만은 비껴갈 수 없다.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붙기 때문이다. 실로 세금은 삶과 죽음을 막론하고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데도 보통의 사람...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이제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유명인들의 프로필을 찾는 것 정도는 일상이 되었고,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도 조금만 노력하면 어렵지 않게 상당히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점차 개인이 스스로의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지...
기반시설부담금의 부담 주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이나 협약서 등을 통하여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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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분식회계 ...
헌재에 외국인 사무...
로스쿨 합격자, 비...
"이제는 화합…법조...
강기중 전 삼성전자...
법무부(공익법무관)
'조세 전문' 소순무...
'세번 체불하면 재...
[행정] "로펌과 맺...
임종헌 법원행정처 ...
바나나맛 우유 용기 사건
[박정수 · 박민정 변호사]
 
'쉬샹사건'
[김종길 변호사]
 
첫 증권집단소송 판결의 시사점
[배기완 변호사]
 
[개업]김상준 변호사
[개업]김홍일 변호사
[개업]황정근 변호사
[개업]정병두 변호사
[한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채용 공고]
[외국변호사 영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