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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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곤 전 ICTY 재판관 법복 기증
권오곤 전 구 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 재판관이 재직 당시 착용했던 ICTY 재판관 법복을 6월 8일 법원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법복은 권 재판관이 유고 연방의 1급 전범인 라도반 카라지치 재판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한 재판을 진행할 당시 착용했던 것...
서울구치소 이윤희 교위 34회 교정대상 받아
6월 3일 열린 제34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구치소 이윤휘(50) 교위가 교정대상을 받았다. 또 충주구치소 이동희(50) 교위가 면려상을 받는 등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1명 등 총 17명이 수형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모두...
법제처 역대 처 ㆍ 차장 간담회
법제처가 5월 27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법제처 처 ㆍ 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6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역대 처ㆍ차장들의 조언을 듣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엔 김영균 전 처장 등 역대 처 ㆍ 차장 21명이 참석...
법원도서관-인천변호사회 MOU
법원도서관(관장 김기정)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재호)가 5월 9일 MOU를 체결하고, 법률정보 교류 등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체결된 상호협정에 따르면, 법원도서관에서는 「대법원판례집」, 「대법원판례해설」 등과 ...
'신흥 유망시장 대응 전략' 세미나
국내 기업이 이란, 아프리카, 미얀마, 라오스 등 신흥 유망시장 진출 시 예상되는 법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4월 20일 '2016 신흥 유망시장 법률 리스크 대응 전략 및 국제무역 규칙'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
"힘 없고 소외된 이 돌보는 검사 되라"
법무부가 4월 1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검사 37명에 대한 임관식을 열었다. 신임 검사들은 201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42기 출신으로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임관식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국가의 법질서를 확...
한-인니 헌법재판소 협력약정 체결
헌법재판소가 3월 17일 서울 북촌로에 있는 헌재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분야의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양국 헌법재판소는 협력약정을 통해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고 각종 문서와 연구 인력의 교환 · 교류, 법률적 현안에 관한 ...
2016 개정 세법 내용 등 소개
법무법인 광장이 3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기업의 세무 및 법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개정 세법 및 조세 관련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를 열어 높은 호응을 받았다. 국내 및 외국계 기업의 조세 업무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했다는 후문. 광장 관계자는 BE...
김앤장, 아동 ∙ 청소년 지원활동 늘려
김앤장이 서울시 성북구에 이어 종로구 관내의 아동 ∙ 청소년들을 지원한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는 3월 9일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김영종)와 아동 ∙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서울대 연합팀 우승
법무부가 2월 24일 주최한 '믿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대 경제학부 연합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대 연합팀의 발표법안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념을 자동화의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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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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