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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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아티아 대법원장 접견
브란코 흐르바틴(Branko Hrvatin) 크로아티아 대법원장이 한국을 찾아 11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 흐르바틴 대법원장은 크로아티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대법원장에 임명된 이래 2차례나 재임명될 정도로 국내 신...
선진 형사사법 모색
국제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구상하기 위해 국내 · 외 형법학자들과 판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대법원이 10월 31일 '형사사법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권오곤 전 ICTY(구 유고슬로비아 국제형사재판소) 재판...
'한진해운 회생절차' 대응 요령은?
한진해운이 9월 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물류대란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가 한진해운 회생절차의 진행과 법적 대응 요령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9월 2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
박한철 헌재 소장, 태국서 강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 21일 오후 6시(현지시각) 태국 방콕 군인회관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태국의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특별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태국 헌법재판소장, 최고재판소 부원장, 최고행정재판소 부원장, 감사원장, 검찰총...
변호사 입회 조정으로 분쟁 마무리
법무법인 화우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 9월 7일 아셈타워 34층에 '공익법률상담 및 분쟁조정센터'를 열고 사회적 ·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 법률상담과 분쟁조정에 나섰다. 특히 분쟁조정이 주목되는 내용으로 변호사 입회 하에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법상 화...
"법이 사람 위해 존재"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있으며 법관은 이를 경청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대법관 6년을 포함 법관으로 재직한 지 32년만이다. 항상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의 이 ...
"부가가치 6000억, 중재산업 활성화하자!"
8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지난 6월 주무관청을 법무부로 변경한 대한상사중재원이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계 톱5 국제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내용의 3대 비전과 7대 ...
서울대팀, '모의행정심판 경연' 대상
8월 10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최 '제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 법전원 '어진동505' 팀이 대상을 받았다. 이어 서울대 법전원 '꽁세유데타' 팀, 성균관대 법전원 'LAW-EAR' 팀, 전북대 법전원 '역전심판' 팀이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본선의 경연 ...
두 번째 로스쿨 출신 법관 임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26명이 법관으로 임용되어 8월 1일 임명식이 열렸다. 지난해 임용된 37명에 이은 두 번째 로스쿨 출신 법관 임명으로 법원 내 로스쿨 출신 법관이 53명으로 늘어났다. 26명 중 14명은 변시 2회 출신이며, 나머지 12명은 변시 1회 출신. 또 출신...
카메라에 담긴 대법원의 40년 발자취
'사람은 떠나지만 사진은 남는다.' 1976년부터 40년간 대법원 전속 사진사로 대법원의 살아 있는 현장을 촬영해 온 우형근(60)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사무관이 정년퇴임한다. 대법원은 그의 퇴임을 기념하는 뜻에서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대법원청사 1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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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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