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 16일 (화)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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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은 직업적 · 객관적 양심"
재판을 함에 있어 법관이 따라야 할 양심은 보편적인 규범의식에 기초한 법관으로서의 직업적이고 객관적인 양심을 뜻하는 것이지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4월 1일 신임법관 52명이 임명장을 받고 법관으로 출...
법원전시관 관람객 10만명 돌파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 청사 1층에 마련된 법원전시관이 2013년 3월 재개관 이후 2년만인 3월 19일 관람객 10만명을 돌파했다. 대법원은 이날 10만번째 관람객인 율산 화봉고 2학년 학생인 장민제 군에게 청동으로 만든 '정의의 여신상'을 선물하고, 일반 관람객들에...
율촌, 동남아 엘리트 육성 지원
법무법인 율촌이 서울대와 손잡고 동남아시아 신흥국의 엘리트 육성 지원에 나선다. 율촌이 설립한 공익사단법인 온율과 서울대 국제대학원이 'Yulchon-GSIS Center for Emerging Economies'를 공동 운영키로 하고 3월 11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
광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MOU
법무법인 광장이 3월 3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금융 IT분야의 정보보호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에 따라 광장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은 앞으로 정보보호 관련 정책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정보보호 관련 연구논문, 학술자료 등에 관한 정...
변호사 출신 전담법관 4명 임명
변호사와 법원 상임 조정위원으로 활약하던 4명의 중견 볍조인이 1월 26일 전담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영수 서울중앙지법 판사(사법연수원 16기, 54세), 김종철 인천지법 판사(12기, 56세), 신종화 대구지법 판사(19기, 56세), 유영일 서울중앙지법 판사(14기, 57)가 ...
가인변론대회, 이대 로스쿨팀 민사부문 우승
포털사이트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포털사이트의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일까, 포털사이트가 피상속인의 이메일 계정 및 이메일을 상속인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을까? 타인의 임차권의 대상인 건물을 철거한 경우 권리행사...
국민권익위, 세종시에서 업무 시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12월 15일 정부세종청사(7-2동)에서 입주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에 이전한 권익위 직원은 총 543명. 권익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입주식을 열고 '세종청사 시대 출범'을 선언했으...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도와드려요"
법무법인 태평양이 12월 8일 러시아 하바로브스크주 투자개발청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 하바로브스크주 투자개발청은 극동지역의 투자와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비영리 형태로 설립된 주정부 산하기관으로, 한국의 로펌과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하기는...
상고제도 개선, 사실심 강화 병행 추진
12월 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전국 법원장회의가 열려 상고제도의 개선과 사실심 충실화를 2015년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전국의 법원장들은 특히 상고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대법원과 함께 상고심을 담당하는 상고법...
김앤장-을지대, '소상공인 법률아카데미' 운영
그동안 법률지식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좋은 기회가 제공되어 기쁘죠. 11월 2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을지대 강의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목영준)가 을지대(총장 조우현)와 함께 성남시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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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률분야 일자리...
이혼과 세금
[이종혁 변호사]
 
맥도날드중국이 골든아치중국으로 이름 바꾼 이유는?
[김종길 변호사]
 
주식매매계약 간소화의 한계
[김희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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